[정치] "실업급여 세 번 이상 받으면…" 반복수급에 칼 빼든 정부

[톳티]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구조조정 방안의 핵심 축은 과도한 반복 수급 차단과 재취업 연계 강화다. 횟수 제한 없이 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한 일부 수급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해서 받는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기현상이 벌어져 모럴 해저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반복 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부모없는 소리를 참 당당하게 하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81408

[www.chi-u.co.jp/]

4대보험에서 고용보험을 없애던가 ㅂㅅ들

[얼음성의 엘사여왕]

월급을 늘리라고ㅋㅋㅋ

[TTLWR]

실업 급여 그거 얼마나 된다고 세 번 이상 받는다고 부정수급으로 보냐

[TTLWR]

아니 이럴거면 평생직장을 보장해주시던가요.

[리모난]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뭔 개소리냐

[Narthil]

일단 기초생활 부정 수급자부터 거르자 개소리 말고

[잭 오브리]

최저시급보다 많다니 무슨 애미터진 소리야?

[전직프로불편러]

1년 미만의 단기고용은 기업에서 원히는건데? 퇴직급여 타먹겠다고 7-8개월만 일하는 노동자가 과연 많을까? ㅋ

[어머니 루리]

그럼 고용보험을 폐지해

[어머니 루리]

아님 계약직을 폐지 하던가

[회색모드인생]

고용보험은 왜 걷어가냐 븅신들

[느림보꽃]

이것도 그 잘난 천공 유튜브 뒤져보면 나오는거 아님?

[인민배우 심영]

https://youtu.be/CQDog7CqHk0?si=lE0-KnUkBjp1kuhk

15분 25초

ㄱㄱㅅ

너님은 천공보다 용하니까 한 만공 해라.

[루리웹-9542310448]

개같은 기업들 때릴 생각은 죽어도 안하지

[비오는화성]

실업급여를 그냥 주는지 아냐...

[개뉴비]

고용이 안정화되지않으니 반복수급이 터지는건데;

[빈유좋아]

그거라도 없으면 진짜 ㅄ 같은 직장은 사람들이 취업도 안함

[652]

계약직부터 없애야할텐데 그럴러면

[M134게틀링포]

뭔 쌉소리지 저건 ㅁㅊ

[루리웹-2942546093]

세번이상 취업하고 6개월이상 일하고 계약만료되거나 쫓겨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하는 과정을 직접 해보면 딱히 꿀빤다는 생각은 들수가 없을텐데

[٩(ŏꇴ ŏ✿)و]

ㅋㅋㅋㅋ

[惡意]

그럴거면 고용보험료를 왜 받냐 ???

[도다리님]

5년 동안 세번 이상일걸?

[보드카🍸]

이럼 고용보험 왜냄 ㅋㅋㅋㅋ

[Shiny Breeder]

그럼 고용유연성 운운하면서 쉬운 해고를 못하게 하던가 ㅋㅋ

[가봐도별거없는이민]

도덕적해이 탑티어는 1호영업사원 아님?

[민달팽이사랑2대님]

부정수급만 막으면 되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