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그런데 성범죄 무고 당하는게 진짜 무섭긴함

[영화는 영화다.]

일단 그거 당하면 

남자는 직장부터 짤리고

그동안 쌓아놨던 사회적 신뢰는 다 없어지고, 바로 구제불능의 쓰레기가 되고

최악의 경우는 바로 구속까지 될수도 있는데

나중에 무죄라는 사실이 밝혀져봤자, 

사회적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것도 불가능하고

직장에 복귀시켜줄지도 모르겠지만, 다시 다니는것도 거의 불가능할거고 (자기 성범죄자라고 욕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일함)

반면에

정작 무고를 하는 여자들은 진짜 최악으로 무고하려다 걸려도 

실형당하는 경우조차 많이 없다는게 문제임 

남자가 민사걸어봤자, 배째하고 나오면 뭐 털어먹을것도 없고 

[나랑드 사이다]

무고죄 상향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없다시피 하니
법의 정의가 삐뚤진체 계속 이대로 가면 이상범죄나
어차피 억울하게 당할바엔 같이 죽자는 식의
범죄가 성행할것 너무나 자명해 보임

[카탈리나 에란초]

막말로 진짜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성범죄 무고를 고의로 저지르는 여자들에게 성범죄 무고 고소는 노리스크 하이리턴임.

https://youtu.be/Jrnfs0fRIGo?si=XR4z02-bpEFZ_fen

막말로 이렇게 존나 치밀하게 하면 답도 없거든?

그 마저도, 일부러 "나 성폭행 당했는데 무고죄 역고소같은거 당할까봐 무서워. 그러니까 엄마/아빠가, 00가 대신 고소해줘."하면 성범죄 무고로 절대 못건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고소한게 아니게되기때문에 절대로 성범죄 무고로 반소를 못함.

[카탈리나 에란초]

정말 막말로, 성범죄 무고를 고의로 저질러봐야....

진짜 끽해야 2~3년 감방인데... 이거 마저 선고직전에

"무고죄 저질러서 미안해요."라고 사과하면 필수감면 사유에 들어감.....

그 마저도 무고죄로 감방가는건 거의 국가보안법급 빨갱이 누명씌우는거 아닌 이상 거의 안감. 정말 최대가 집유나 벌금이도

[Kaelic]

낌새 느끼고 각 잡고 증거 모으는거 아닌 이상 여자가 담구려고 하면 답이 없다더라.
원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야하는데 이상할 정도로 증언에만 메달려서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버려서..

[Kaelic]

https://youtu.be/h5SzLsxQqz0?si=v0QIl07lX4WHa1x2
이 사람 케이스만 보더라도 진짜 낌새 이상해서 녹취까지 따서 무고죄 입증했는데도
벌금 500인가 나올 것 같다고 하고 끝임.
근데 남자는 변호사 비용만 3천 이상 깨진 상태

[Γ-ade]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119504393
그나마 비교적 최근에 그런 방향성에 제동 걸만한 판례 나왔다는 기사 여기서 봤었던 기억이 있어서 찾아서 가져왔음
기사에서도 최근 무고죄 급증한거랑 관계 있을거라고 추정하는데, 아마 맞을거야
물론 저런 판례 나와도 불리한건 사실이라 참 그렇지
그리고 그런 트렌드가 자리잡았으니 비동의ㅁㅁ같은거 도입하면 큰일나는거고

[대나무젓가락]

안끼는데가 없네
피해자의 진술로 유죄가 선고된 건 지난 2018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였다.

당시 대법원은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판결을 내놨다.

[Γ-ade]

대법원 판례 나오면 하위심에서는 ㅈ같아도 법리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같은 대법원에서 반대되는 판결 나온건 생각보다 도움 될 수 있음.

[DKim]

역겨운 방송, 역겨운 새끼 동시에 나오던 시절에 역겨운 눈물이 증거라고 무고죄에 시달리던 것이 끝나질 않아.

[이삭루리아]

내 주변 동생이 이걸로 몇년째 고생한다
다행히 내가 증인격에 있긴 한데 솔직히 내가 봤던것들만 이야기 해도 이게 말이 안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가장 골 때리는게 뭔지 알아? 무혐의가 몇번이나 떨어졌는데 항소하고 계속 재조사만 벌써 3~4번 가니깐 경찰들도 지쳐하더라..
담당검사만 여러번 바뀌고... 그리고 이쯤 끌리니깐 상대 여성측 애들이 은근 날 협박식으로 이야기 해서 그때부터 너넨 선 넘었다 생각하고 나도 최소한의 대우만 하고 더 이상 과거 지인으로써 대하지 않겠다고 손절했고

[이삭루리아]

비추 때리는 꼬라지 봐라....
ㅄ년들 니네 지인들중에 이래봐야 얼마나 골 떄리는 줄아냐 이게...
중간에 낀 입장에서는 진짜 아니 씨.발 서로 관계 터진것 가지고 이도저도 안되는 것 가지고 혐의 덮어 씌울려고 지랄 나는게 좃같은데...

[에버쵸즌]

그 여자측이 처음에 돈좀 써서 비싼 변호사한테 상담받고 행동했으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기소들어감

[이삭루리아]

다행히 그 동생 그래도 사는 집안이고 아버지가 금융에서 부장하던 양반이라 로펌쪽 연결 되어서 조언 받았다고 함...
그런데도 이게 몇년 째 질질 끌리는거야.... 그러면 정말 뭣도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하는거냐고...

[이삭루리아]

가장 엿같은게 뭐나면.... 참고인인 입장이기에 나한테 경찰 혹은 검사에게 전화 올 수 있다는 것...
경찰한테 2~3번 전화 받았고... 진짜 별거 아닌데... 아니 왜 없는 사건을 지어서 만들어서 아는 동생이랑 나까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 싶긴 하더라... 내가 죄 지은게 아닌데 어쩌다가 그런 입장이 되어서 너무 피로하더라

[이오시프 쓰탈린]

장담하는데 저러다가 [이대로 무고로 인생 조져지는거 저 여자 죽이고 만다] 해버리는 경우 나올 가능성 높아질거다.

[에버쵸즌]

지금 상황보면 성범죄자로 사는 것보다 걍 속시원하게 복수하고 살인자로 사는게 더 나은 선택지가 되어버림

[루리웹-74982356138]

항상 의심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지.
물론 셋업범죄는 내가 조심한다고 한 당하는 것도 아니니 암울하지만.

[돌아온고릴라]

나도 저런게 무서워서 성유게 허셀짤 다 지웠어... 아니 시발 누구 상정하고 만든것도 아니고, 화장법이랑 헤어스타일 구글링하면서 예쁘다고 생각한 얼굴 수치 조정하고 텍스쳐 뜯어서 고치고, 화장 텍스쳐 만들면서 야짤 만들었는데
누구 같은데? 란 댓 달리니까 개 무섭더라

[Salmaiak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