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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모가 빌리고 자녀가 갚는 대출 “합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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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9000 | 댓글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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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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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9.***.***

BEST
법 수준이 너무 동남아도 비웃을 수준인데 이건?;;;
24.04.30 23:14

(IP보기클릭)14.34.***.***

BEST

24.04.30 23:23

(IP보기클릭)58.122.***.***

BEST
빌려준 취지는 선의이고 빌린 부모도 얼마나 힘들면 애들앞으로 ... 싶긴한데 결과적으론 아무도 기쁘지않은 결과
24.04.30 23:15

(IP보기클릭)211.58.***.***

BEST
본인에게 고지 안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다툼의 소지는 충분히 있긴 하다.
24.05.01 00:12

(IP보기클릭)175.126.***.***

BEST
헌재에서도 5대4로 갈렸다는걸로봐서 헌법재판관이 바뀌거나 다른근거로 또 올라가면 또 바뀔수도 있을듯?
24.04.30 23:59

(IP보기클릭)118.235.***.***

BEST
걍 청년들 뒈지라는거네
24.04.30 23:56

(IP보기클릭)211.234.***.***

BEST
뭔 이런 미친 제도가 다있냐
24.04.30 23:16

(IP보기클릭)223.39.***.***

BEST
법 수준이 너무 동남아도 비웃을 수준인데 이건?;;;
24.04.30 23:14

(IP보기클릭)58.122.***.***

BEST
빌려준 취지는 선의이고 빌린 부모도 얼마나 힘들면 애들앞으로 ... 싶긴한데 결과적으론 아무도 기쁘지않은 결과
24.04.30 23:15

(IP보기클릭)211.234.***.***

BEST
뭔 이런 미친 제도가 다있냐
24.04.30 23:16

(IP보기클릭)218.150.***.***

이런 시벌 모친출타한 판결을 봤나. 아니 대체 애 이름으로 대출받는게 정상으로 보이나?
24.04.30 23:22

(IP보기클릭)14.34.***.***

BEST 문사이드

| 24.04.30 23:23 | | |

(IP보기클릭)114.206.***.***

이뭐병... 합헌의 이유가 뭐냐..
24.04.30 23:38

(IP보기클릭)118.235.***.***

BEST
걍 청년들 뒈지라는거네
24.04.30 23:56

(IP보기클릭)175.126.***.***

BEST
헌재에서도 5대4로 갈렸다는걸로봐서 헌법재판관이 바뀌거나 다른근거로 또 올라가면 또 바뀔수도 있을듯?
24.04.30 23:59

(IP보기클릭)124.50.***.***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을 해줬을때 그 대출금이 아이를 위해 전액 사용되는지 니들 법원이 확인 해야지??시버러것들아
24.05.01 00:07

(IP보기클릭)211.58.***.***

BEST
본인에게 고지 안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다툼의 소지는 충분히 있긴 하다.
24.05.01 00:12

(IP보기클릭)211.117.***.***

그래도 무이자네
24.05.01 00:17

(IP보기클릭)121.137.***.***

이거 니들 나중에 잔뜩 대출하고 자식들한테 빛 떠넘기는 빌드업 판례냐?
24.05.01 00:22

(IP보기클릭)172.226.***.***

부모의 나쁜의도 + 부모단명함이면 본인이 빌린것도 아닌돈을 혼자 다 갚아야하는거네?
24.05.01 00:33

(IP보기클릭)220.87.***.***

악용의 소지가 있어 불안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제도로 생각됨 8살 9살 짜리 아이를 돌아가시기 전에 몇살까지 돌봐주셨을지 모르지만 4000이면 사고로 후유증에 얘들 키우기위해 다른 노력도 많이 하셨을것 같음...
24.05.01 00:52

(IP보기클릭)118.235.***.***

불여시님
참 애매해요 살 길이 막막한 입장에서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식 키워야 하는데... 성인이 된 자식 입장에선 그 빚이 막막할거고 ㅜㅜ | 24.05.01 08:55 | | |

(IP보기클릭)183.103.***.***

비극이구만
24.05.01 00:58

(IP보기클릭)1.245.***.***

ㄷㄷㄷㄷㄷㄷㄷㄷ
24.05.01 02:06

(IP보기클릭)222.111.***.***

상속도 아니고 동의 없는 연대 채무가 가능한가 아이를 입양해서 호적에 넣고 대출받고 노숙자들 꼬셔서 고아들 입양해서 대출받고 반복 가능한 불법 사업이네
24.05.01 02:17

(IP보기클릭)118.235.***.***

천지_삐까리
근데 부모가 교통사고로 후유증이 있어야 가능 그 후유증이란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무이자겠지 | 24.05.01 07:41 | | |

(IP보기클릭)58.140.***.***

도다리님
에이 사람이 그렇게 까지 하겠어 선을 꼭 넘는게 사람이라 교통사고 후유증이 조건이라면 만들면 되지 | 24.05.02 04:47 | | |

(IP보기클릭)210.106.***.***

현실적이고 좋은 제도네
24.05.01 09:43

(IP보기클릭)121.136.***.***

교통사고 피해 자녀를 위한 제도라고 보는게 맞을꺼 같음 무이자인데 자녀가 30세가 되었을 때 돈의 가치를 생각하면 나쁘게만 볼수는 없을꺼 같긴 함
24.05.01 10:17

(IP보기클릭)49.175.***.***

30좀 넘어서 4천이란 나도모르는 빚이생겼는데 좋은제도 ㅇㅈㄹ하네 ㅉㅉ 아이들 입장에선 부모한테 버려질망정 빚은 안생기는게 좋은거지.
24.05.01 16:40

(IP보기클릭)49.175.***.***

pepegel
빛갚느라 30초중반에 몇천만원 빛이 생기는데 빛갚느라 30대 날려버리면 뭐 돈은 언제모으고 가정은 언제꾸림? 심지어 안정된 직장도 못얻으면 빛갚느라 허리가 휠텐데 그럼 가난이 되물림되면서 살자엔딩일텐데 합헌이라고 하는 판레기들 칼빵 마렵네 | 24.05.01 16: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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