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면
모든 정부결정은 사법부통제를 받아야하므로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타당한 근거제출하면
그거 보고 결정할때까지 모집정원승인 보류하라고 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결정임
모든 행정작용은 당연히 사후에 법률과 헌법에따른 사법적통제받는건 당연한거임.
이번 결정은 근데 모집증원 결정이라는 행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결정이 법률이나 헌법위반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그러한 행정부의 결정 전에 사전적으로 판단해서
행정부의 행정행위를 사법부가 대신 하겠다는거와 똑같은 논리임
즉 이제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일을 대신 하겠다는거임
명백히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행위임.
이러한 재판부의 행위가 허용된다면
모든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정치적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정치적 반대파에 의한 법원을 통한 정부정책을 사실상
지연 연기 보류시키려는 행위를 허용하게되는거고
그렇게되면 지금의 정치적분열은 약과일 정도로
모든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반대를 위한
법원제소와 사회적 정치적 분열상은 정도가
더 심해질것...
이번 법원의 결정은 명배한 삼권분립취지의 헌법에 반하는 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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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이 사법통제를 받아야'라................... 정책이 법을 지키는건 당연하지만 통제는 많이 나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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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권이라 판사 나으리들이 쫀심 상했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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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하나만 생각하는거임 반대로 민주파가 집권하고 보수파가 그렇게 한다면 어떤 정책결정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움 정채은 타이밍이 생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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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이미 전정부때부터 국짐이랑 언론 검.판레기들이 한 몸 되어 시작한 거 아닌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찢패거리들이 동참했고. 사법부에 나라가 휘둘리게 만들었잖아 전정부는 좌우 모든 기득권에게 공공의 적이었나 봄, 온라인에서도 온갖 선동이 다 나오고 요즘 조용한거 보면 진짜 어떻게든 망한 정권 만들려고 발악을 했었구나 새삼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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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윤석열이 엿먹어서 좋다는 식의 댓글이 포털이나 커뮤에 달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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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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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따지는 새끼들이 뭔 과학적 근거를 운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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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윤석열이 엿먹어서 좋다는 식의 댓글이 포털이나 커뮤에 달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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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하나만 생각하는거임 반대로 민주파가 집권하고 보수파가 그렇게 한다면 어떤 정책결정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움 정채은 타이밍이 생명이라 | 24.04.30 22: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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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이 사법통제를 받아야'라................... 정책이 법을 지키는건 당연하지만 통제는 많이 나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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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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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권이라 판사 나으리들이 쫀심 상했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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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이미 전정부때부터 국짐이랑 언론 검.판레기들이 한 몸 되어 시작한 거 아닌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찢패거리들이 동참했고. 사법부에 나라가 휘둘리게 만들었잖아 전정부는 좌우 모든 기득권에게 공공의 적이었나 봄, 온라인에서도 온갖 선동이 다 나오고 요즘 조용한거 보면 진짜 어떻게든 망한 정권 만들려고 발악을 했었구나 새삼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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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따지는 새끼들이 뭔 과학적 근거를 운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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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이 경국대전에 있다고 말한애들은 실은 샤서에 집있어요 그런거 아닐까?ㅋㅋ | 24.05.01 02: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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