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이재명, 윤석열은 단임제에서 출현한 폐기물인걸
총선 / 대선+지선 싸이클 맞추면
중앙집권 성향은 좀 강해지겠다만
(대선-지선 동시 시행시 대선에 포커싱 가니까)
행정소요 줄어드는 것도 있고 나쁠건 없어보이는데
글고 5년 단임제가 생각보다 단점이 많음
행정력 낭비가 생각보다 크다 들어서 ㅇㅇ
(추하게 탭갈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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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단임은 독재가 발생할 위험을 막아보고자 고육지책으로 낸 거라서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보긴 힘들지. 이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구도가 아니라서 4년 중임으로 개헌 하긴 해야해.
(IP보기클릭)183.105.***.***
만일 개헌이 성사된다면 20대 국회처럼 최소한의 상호 타협은 된다는 소리이기도 하고. 지금처럼 강경성향 포퓰리스트들이 주도권 잡은 상태에선 어차피 개헌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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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4년중임이 최선이라서 그 쪽으로 여론이 모이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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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8년 윤석열이 8년 끔찍하다 하는데, 중간선거에서 심판당하면 4년으로 끝나는 건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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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시당초 87헌법이 3공헌법 베이스로 해서 5년단임제와 최저임금제 넣은 땜빵스러운 물건 아니었나 원판(3공헌법)의 완성도가 괜찮다보니 어찌어찌 30년 넘게 굴려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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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평가가 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실현에서도 단임제보다 확실히 낫지
(IP보기클릭)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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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개헌안에서도 4+4년 중임제였고 하여간 중임제를 꺼릴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함 | 24.04.30 17: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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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금 상황에선 개헌도 잘 안되는 마당에 중임제 좋긴 하지만 4+4가 맞는지는 쬐끔 의문도 드는 마당이라... | 24.04.30 17: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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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4+4가 된다는 건 개헌이 된다는 소리이기도 하니 | 24.04.30 17: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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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개헌이 성사된다면 20대 국회처럼 최소한의 상호 타협은 된다는 소리이기도 하고. 지금처럼 강경성향 포퓰리스트들이 주도권 잡은 상태에선 어차피 개헌 힘듦 | 24.04.30 17: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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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단임은 독재가 발생할 위험을 막아보고자 고육지책으로 낸 거라서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보긴 힘들지. 이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구도가 아니라서 4년 중임으로 개헌 하긴 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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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4년중임이 최선이라서 그 쪽으로 여론이 모이는건데 | 24.04.30 17: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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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녹조라떼
이재명이 8년 윤석열이 8년 끔찍하다 하는데, 중간선거에서 심판당하면 4년으로 끝나는 건데 말이지. | 24.04.30 17: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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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시당초 87헌법이 3공헌법 베이스로 해서 5년단임제와 최저임금제 넣은 땜빵스러운 물건 아니었나 원판(3공헌법)의 완성도가 괜찮다보니 어찌어찌 30년 넘게 굴려왔지만. | 24.04.30 17:59 | | |
(IP보기클릭)183.105.***.***
정권의 평가가 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실현에서도 단임제보다 확실히 낫지 | 24.04.30 18: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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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동감 | 24.04.30 18: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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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87년 헌법 자체가 10년도 보증하기 어려운, 즉 땜방 자체였음 참여정부때 개헌 이야기가 나온 이유 | 24.04.30 18: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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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현 체제에선 국회의원, 지자체장으로 복귀할 수 있으니깐 | 24.04.30 18: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