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녀상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소년상도 테러하고 다님
경찰은 모욕에 가깝더라도 주체가 확실치 않고 실제로 동상 자체가 훼손되지 않고, 대상도 사람이 아니라 재물손괴로도 처벌이 어렵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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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위안부 소녀상 테러하고 다니는 쓰레기 단체 근황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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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5 (1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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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래봤자 일본 극우들한테는 조!센!징....
(IP보기클릭)211.105.***.***
진짜 펜엔드마이크 얘네들은 진짜 국제사회에서 언론탄압 소리를 드는 한이 있더라도 조져야 한다고 봄
(IP보기클릭)164.125.***.***
역사왜곡처벌법을 빨리 제정해야 하는데
(IP보기클릭)125.142.***.***
재물손괴제는 될텐데 경찰이 일하기 싫은듯
(IP보기클릭)118.235.***.***
일베
(IP보기클릭)114.200.***.***
반민족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지고 싶다 아니면 민사로 100억씩 토해내게 만들고 싶다
(IP보기클릭)118.41.***.***
처벌이 어렵기는 무신. 근처에 카메라가 몇개인데.
(IP보기클릭)106.101.***.***
저래봤자 일본 극우들한테는 조!센!징....
(IP보기클릭)1.211.***.***
일제였으면 길 가다 일본 꼬맹이들한테 조선■이라며 돌 쳐맞고, 누가 던졌냐고 소리 지르려했다 순사들한테 “조선■이 어디서 내지인 아이를 위협하느냐!”며 더 쳐맞았을 것들이. | 24.04.25 11:12 | | |
(IP보기클릭)211.105.***.***
진짜 펜엔드마이크 얘네들은 진짜 국제사회에서 언론탄압 소리를 드는 한이 있더라도 조져야 한다고 봄
(IP보기클릭)118.235.***.***
일베
(IP보기클릭)118.41.***.***
처벌이 어렵기는 무신. 근처에 카메라가 몇개인데.
(IP보기클릭)106.102.***.***
처벌할수 있는 조항이 없잔아.... | 24.04.25 11:43 | | |
(IP보기클릭)106.102.***.***
증거가 있으면 뭐해. 범죄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 24.04.25 11:44 | | |
(IP보기클릭)164.125.***.***
역사왜곡처벌법을 빨리 제정해야 하는데
(IP보기클릭)121.140.***.***
(IP보기클릭)114.200.***.***
반민족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지고 싶다 아니면 민사로 100억씩 토해내게 만들고 싶다
(IP보기클릭)125.142.***.***
재물손괴제는 될텐데 경찰이 일하기 싫은듯
(IP보기클릭)106.102.***.***
재물손괴에 손괴는 재물의 효용을 감소시켜야 성립해서, 봉지 위에 낙서한거는 본죄가 성립 안될 가능성이 크지. 물론 소녀상에 직접 낙서하면 본죄가 성립되는건 당연하고. | 24.04.25 11: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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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하려면 판례를 몇개 찾아보고 욕을 하자. 경찰이라고 무조건 욕부터 박네 ㅋㅋ | 24.04.25 11:42 | | |
(IP보기클릭)125.142.***.***
그러니깐 동상의 역할이 뭔데 상징물로써 보여야하는거 아닌가? 그걸 봉지로 가림으로써 못하게 한거 아니냐고 | 24.04.25 11: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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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게 되서 그것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알고 있거든?? 그거랑 비슷한거 아닌가 해서 말이지 | 24.04.25 11:59 | | |
(IP보기클릭)125.142.***.***
그리고 내 댓글이 욕으로 해석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님의 말은 말인지 맥락은 이해했어) 비아냥 수준아님? | 24.04.25 1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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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씌운게 호용을 감소시켜?? 니는 니 스마트폰에 봉지 씌운다고 폰 못쓰냐?? 봉지 빼면 쓰잔아... | 24.04.25 14: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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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해석이 갈리는거군? 너랑 나랑 | 24.04.25 14: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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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은 상고심에서 깨진 판례인데 뭔 소리냐.. | 24.04.25 14: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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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 갈리니까 판례가 있는거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해서 판결하는거야. 판례대로 해야지 너 생각대로 안해줬다고 경찰 욕부터 박는건 뭐냐.. | 24.04.25 14: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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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손괴죄는 침해범이잔아... 단지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고 손괴죄로 처벌하면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이 되버리는데... | 24.04.25 14:50 | | |
(IP보기클릭)125.142.***.***
내가 뭐 법잘알까지는 아니고 네가 나보다 잘 아는거 같으니깐 네말이 맞다 | 24.04.25 14: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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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미지가 중요한거 아니겠냐? | 24.04.25 14: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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