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사시폐지 및 로스쿨은 엄청 성공한 정책이여

[영화는 영화다.]

각종 저항때문에 완벽하게된건 아닌데 

변호사 수를 왕창 늘려서,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 받기 쉽게 한다는 

의도 자체는 완전 성공했잖아 

로스쿨에서 변호사 쏟아지기전에는 

제대로 변호사 쓰려면, 평범한 집 기둥뽑힐 정도로 돈들어가서 

어지간한 중요사건 아니면 변호사 쓸 생각 자체를 못했는데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도 약간의 출혈을 감수하면 어지간한 상담은 기본이고

지금도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변호사 풀로 쓴다고 해도 이젠 집안 기둥뽑힐 정도까지는 안비싸잖아 

한창 논란있을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거보면, 진짜 성공적인 정책이었어 

[새로운아이디ʕ·͡˔·Ɂ]

부분적으로 문제가 없는건 아니지만 큰 흐름은 바꿨지..

[비오는화성]

그래서 의사수도 늘릴려는데

[Ophrys]

덤으로 연수원 기수문화 희석하는데도 조금은 도움이 되었고...
이건 사회 자체 변화 영향도 크곘지만

[Ksuuu]

변호사들시 의사들 처럼 자격증 가지고 완장질은 덜 하게 됐지 ㅎ

[Flayer]

양질의 엘리트는 필요하되 필요이상으로 적어도 많아도 안되는데 그걸 위한 제도는 어쨌든 필요하긴 함.

동종업계 일부 엘리트가 뭉쳐서 집단이기주의를 보장받으려고 할때 또 일부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견제도 필요하니.

[서로빛나는숲]

의사들이 반대하는게 바로 이 지점.

인원이 늘어나면 권위와 이권도 나눠가져야하는걸 선체험해버렸기 때문에 죽도록 반대하는 중.

[샤이중도]

판사, 검사도 국선 변호사 10년 이상 해야 할 수 있다는 자격 조항 생겨주면 좋을 듯

[역사의 죄인]

사시폐지로 인해 기수로 끊던 검사 선후배 문화가 사라지게 된거 아님?

[UN성냥]

검사가 선후배가 살아질 수가 있나? 군보다 더한 덴데..걍 사시 몇회 연수원 몇기가 변시 몇회 어느학교 가 되는건데..또 학부 학벌로도 로스쿨로도 얽히는 거고.

[UN성냥]

로스쿨 제도가 성공했다고 하긴 힘들고. 아마 로스쿨 교수들 중 상당수는 거품 물걸.
로스쿨 이전에 사시를 오랜기간 1000명을 뽑았어..
이게 1000명 되는 시기나 그 전단계에서 법대 점수가 올라감. 즉 한등급 아래 대학 법대를 상위대학을 안가고 진학함. 여자애들이 어문계열 상위대학 보다 낮춰서 법대에 여자들이 많이 들어감.

이게 거의 10년 이상 15년정도 그렇게 해서 변호사가 확 는거고 그 뒤로 (겹칠 때 몇년은 같이 많이)
그게 로스쿨하면서 1700명으로 늘어나는게 매년 쌓이니
늘어난거야.

사시가 아닌 로스쿨을 해야 변호사가 많이 나오나?
---> 전혀 아님. 의대 로 하든 의전원 4년제로 하든 상관은
없듯이.
걍 가지고 있는 일산 사법연수원 땅에 건물 하나 더 세우면 1000명--> 2000명 수업할 수 있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이상한 힘든 제도 만든거긴 한데..

고시낭인은 변시낭인 후 5탈자(인생이 뭐랄까 40대 50대 고시생보다 더 망함. 나같아도 50먹고 고시는 봐도 5탈하면 ■■할수도 있을 듯.) 문제.
문제 겁나 많음.
의학도 가르칠게 많지만. 로스쿨 3년에 변시까지 는 학업수준은 걍 그렇지. 그냥 들어가는 애들이 스카이+의대+경찰대+기타 똘똘한 애들이니 그냥

[루리웹-0108237637]

핵심을 잘 보시는 듯..
본문이 언급한 장점들은 '로스쿨'이 아니라 그냥 배출 정원이 늘어난거에 기인하는 건데..

[젊은남자 in]

지인이
설공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포기하고
로스쿨 진학하려고 준비중인데
어찌 말려야하나???

[UN성냥]

뭐 꼭 말릴 필요는 없지만...
설공학부러고 치고 잘 나갈 수도 있지..아닐수고 있고..
아...한의대 갈걸 이걸 내가 왜 해가지고..가 상당수의 벼노사들의 맘이지만...잘나가는 소수는 항상 있어서.

[UN성냥]

그냥 사시 1000명 을 2000명 하면 될걸 지금도 오만 문제가 많음

변호사 배출 숫자 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오히려 사시가 로스쿨보다 훨 더 나은 제도고 로스쿨은 망한 제도라는 걸 얘기하는 꼴이 됨.

즉 숫자는 아무 관계가 없음.

사실 줄일지 늘릴지는 걍 정부의 의지일 뿐임. 입법사안도 아니고. 지금 윤석열이 사람이 100명 1000명 죽어도 늘리면 늘리는 거듯이.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요즘 로스쿨이 돈 많이없는 집안도 도전이 되나..?

[젊은남자 in]

3년이고 사립은 연간 1500정도가 등록금이라던데~

[UN성냥]

되긴 되는데 거길 결국 가는 스카이 애들이 어퍼미들 이하는 거의 없고

지역전형 소수자 가정형편 전형으로 들어가도 변시 그런대로 합격율 엄청 차이는 안날걸..

의대 6년 후 합격율을 75퍼로 5번연속만 의사시험 기회주는거 해볼만 하다니까..ㅋㅋㅋㅋㅋㅋ
로스쿨 3학년이 힘들까 의대본과 12 가 힘들까..
전자는 옛날 사시 장수생보다 더 비참한 꼴들을 보고 글케 될까봐 죽어라 공부함.(시험이라는게 보통 한번 떨어지면 또 떨어지기 쉬움. 어떤 습관의 문제라)
앞도적으로 전자일껄.

사실 시험당 들어가는 2명중 1명은 붙여주는 거니 고시에 비할바는 아닌데. 로스쿨 변호사시험도 만만치 않은데. 보스는 별로라.

변호사들 접고 지금 수능공부하는 애들 많을 걸???
2025 의대 신입생 할려고..ㅋㅋㅋㅋㅋㅋㅋㅋ

[🩵스티브박군🩵]

암.. 그렇고 말고요..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자는 혜택을 누릴수 있지요..

[아미]

일부 다른 나라처럼 유효한 법률 관련 경력을 20년~30년 쌓으면

상대적으로 간단한 시험으로 제한적인 변호사 자격 주는 제도도 좋을 거 같음.

사법고시가 됐든 로스쿨이 됐든 돈과 시간 둘 다 없어서 법조인을 꿈도 못 꾸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판사 검사는 힘들어도 변호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보조제도도 있는게 좋을거 같음.

[UN성냥]

법무관 장기가 10년 하면 개업 변호사 줘서 장기자원 확보했지.

변협이 나와서 데모질은 할거야. 하다 말겠지만.

변시합격율 올린다고 하면 로3은 만만세고 작년에 졸업한 변호사1년차는 데모하는거고

의대 2000명 증가면 고3이하와 학부모는 만만세고 의대 1학년 짜리가 휴학하고 누구가 수업들으러 같다고(있더만 충대에..ㅋㅋㅋㅋ) 단톡방에서 조리돌리고 그러듯이
결국 그런 문제일 뿐임. 국민이 어쩌고 의료의 미래가 어쩌고는 다 개소리임.

난 지금 뭐 논리를 만들어서 의사가 늘면 필수의료가 더 망하고 이딴소리 논리 만들어 떠드는 거 보면 기가 막힘. 그게 무익할 수 있으나 필수의료에...유해하냐??
웃기는 개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