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정책을 계기로 이재명의 포퓰리즘 정치와 결별해야>
난방비 급등에 따른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과 민생불안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전 국민의 80%에게 7조2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난방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먼저, 양측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소득 하위 30%(1544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30~60%(1544만 명)에게 15만 원씩, 60~80%(1029만 명)에게는 10만 원씩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4117만 명에게 1인당 10~25만 원씩 지급할 예산 7조2천억 원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정부·여당은 취약계층(117만6천 가구)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2배 인상하고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160만 가구) 난방비 요금 할인 폭을 2배 확대하는 방안을 난방비 지원 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양측의 주장을 평가해봅니다.
정부·여당은 취약계층에 국한된 지원 방안은 정책의 대상이 너무 협소하고 소극적입니다. 정부·여당의 지원 방안은 고물가 속에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과 저소득층의 압도적 다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지원)의 대상이 지나치게 선별적인데, 이런 방식에서는 ‘미충족 필요’가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보편적 복지 원리’에 어긋납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전 국민의 80%에게 1인당 10~25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은 두 가지의 결함, 즉 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과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원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정책적 타당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소득 하위 30%(1인당 25만 원씩), 30~60%(15만 원씩), 60~80%(10만 원씩)로 지원 대상을 ‘필요의 크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구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소득 계층별 차등 지원 방안은 ‘보편적 복지 원리’에 잘 부합합니다.
이제, 양측의 주장을 근거로 합당한 정책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국가의 입장에서 난방비 지원 정책을 제안하자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편적 복지 원리에 따라 ‘필요의 충족’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재정지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60% 수준으로 정하고, 민주당의 정책 제안을 참고하여 소득 하위 30%와 30~60% 등으로 대상을 차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필요 충족’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하위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금액은 충분해야 하며, 실업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소득 단절 또는 급감 상황에 처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신청자에 대해서는 '선 지원 후 확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난방비와 물가는 개인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 단위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지원 대상은 개인이 아닌 가구라야 하며, 여기서 가구원의 수를 고려해서 가구원이 많을수록 1인당 지원액이 차감되도록 가구별 지원 방안을 설계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번 난방비 지원 정책을 계기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 정치와 결별해야만 합니다. 지난 대선 전후 시기 동안 ‘이재명의 민주당’은 무차별적 획일주의 원리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정당 정치의 전면에 내걸었고, 이로 인해 정치적으로 연속적인 실패와 패배를 겪었습니다.
결국,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 지원 방안을 둘러싸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집권 세력 내부에서만 벌어졌던 기본소득 논란은 이재명 정치세력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를 위한 선전 선동에 불과했던 것인데, 이제 그런 사실이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오늘 제출된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난방비 지원 정책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 옳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난방비 지원 정책은 무차별적 획일주의 원리의 기본소득 방식이 아니라 필요의 크기에 따른 소득 계층별 차등 지원이라는 보편적 복지 방식에 훨씬 더 근접해있는데, 이는 이제 민주당도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의 연속적 패배를 통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이 드림.
- 이상 이상이 교수님 카페 펌
복지국가라는 이념에 어찌보면 가장 큰 뚝심을 보여주고 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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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서 생각해보니까 에너지바우처 자체는 스페인 사례를 벤치마킹 한 걸로 보이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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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기본소득으로 다 커버 할수 있다고 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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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서 생각해보니까 에너지바우처 자체는 스페인 사례를 벤치마킹 한 걸로 보이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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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기본소득으로 다 커버 할수 있다고 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