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바이든이 한미정상회담을 아시아 순방에 있어 일본 전에 하는 것이나,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을 바이든이 별도로 만나는 것이나,
그 바탕에는 저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가 있다고 봐도 무방함.
출처에 상세 내용이 있고
우리나라랑 관련있는 부분은
1. 한국, 일본 등과의 지역동맹 심화, 유대 강화
2. QUAD 강화
3.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로 일본 주도의 CPTPP대체
4. 군사적 차원의 통합 억지력 강화, 국가 간 상호운용성 심화, 한반도 비핵화
정도로 볼 수 있어.
바이든이 우리나라 와서 달성하려는 목표는 따라서
한일동맹 정상화, 한국의 QUAD 협의체 참여, IPEF참여 정도가 될 거지. 그리고 저걸 2년 내에 달성하려 하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저 모든걸 추진하기에는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의회도 소수당이라는게 문제.
그래서 바이든이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건 그만큼 '문재인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걸 암시하는거지.
윤석열은 몰라도 문 전 대통령이 한일동맹 정상화 및 고도화를 지지한다고 말하면 여론이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을테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일본까지 결부된 빅딜이 될 가능성이 높고, 더 이상 모호성 외교를 펼칠 수 없을 정도로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
한국은 미국에 편승할 수 밖에 없는 외교, 경제정책을 펼 수 밖에 없음.
저 맥락에서 미국은 문 전 대통령을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압박용, 여론 무마용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다고 봐.
바이든이 저래보여도 나이를 헛쳐먹은건 아니니까 저런걸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