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펌글)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다

[낙지 게임]

1.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대장동 사건을 양비론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심지어는 윤석열이 몸통이라는 억지도 상당히 먹히고 있는 듯하다.

아파트 공급 사업의 진행 구조를 조금만 알아도 누가 대장동의 몸통인 지를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시행사가 사업을 기획한다. 인허가와 부지 확보와 분양가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이 거의 모든 업무이며, 이 세 가지가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여 예상 분양 수입과 예상 분양 원가와 예상 순이익이 산출된 사업계획서가 작성된다. 

인허가와 부지 확보와 분양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계획서가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기도 어렵다.(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행 사업과 관련된 부정과 비리는 이 세 가지 작업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된다. (대장동 비리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사업 계획서를 담보로 전주로부터 계약금을 차입하여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다.

◇사업계획서와 부지 매입 계약서를 시공 업체에 제시하여 지급 보증을 받는다.

◇시공 업체의 지급 보증서와 사업 계획서와 부지 매입 계약서를 금융 기관에 제시하여 PF 대출을 일으켜서 계약금 대출액을 상환하고 아파트 건설과 공급 사업을 진행한다.

이상이 아파트 공급 사업의 개략적이고 일반적인 진행 절차다. 인허가와 부지의 확보와 분양가가 사업의 생명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의 진행 과정에 검경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업 계획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아파트 공급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 관한 권한이 성남 시장에게 있었더라는 것이다. 

즉, 성남시장의 결심과 결재가 없었다면 시행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인허가와 헐값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수용을 바탕으로 한 시행사의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 대장동의 몸통은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라는 말과 같다.

인허가 등 행정 절차와 관련된 비리를 검경이 제대로 수사를 하였는가의 여부는 사후적이고 지엽적인 것으로서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동원한 권력 범죄와 사후 처벌을 감면받기 위한 활동도 곁가지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곽상도 등 50억 클럽.

2.대장동 사건을 다시 정리하겠다.

◇설사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윤석열이 부실 수사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장동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어거지로라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결부시킬려면 김만배 등의 투자금 3억 5천만 원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정 대출 받은 돈이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적은 금액이 대장동의 원흉이라는 과장도 우습고 그 돈이 몇 년씩이나 숨어 있다가 대장동 사건을 일으켰다는 비약도 웃기지만, 이 투자금이 부산저축 은행과는 전혀 상관없이 조달되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시행사 계좌에서 입출금 되었다는 1조 몇 천억 원은 PF 대출금이 형식상 시행사의 계좌에 입금되어 사업을 진행시키고 분양 수입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의미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아파트 공급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입출금과 회계 처리 방식이다. 

PF 자금의 운용 금액도 시행사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행사를 옹호하느라 눈이 멀어서 차입금과 자본금도 구분하지 못한 황당한 궤변이다. 

팩트의 본질은 시행사가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서 8,500억 이상의 이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사업의 인허가와 부지의 수용과 분양가 결정에 관한 권한이 성남시장인 이재명에게 있었음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고 사실이다.

또한 관련 법규와 사업의 복잡성에 비추어 볼 때에 비전문가인 음악과 출신의 유동규 등이 전반적인 내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재명과 같은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설계할 수가 없는 난해한 과제가 산적한 사업이었다. 

즉, 대장동에 필요한 권한과 능력 모두를 가진 사람은 관련자 중에서는 이재명뿐이다. 대장동의 몸통은 확실히 변호사 출신 성남시장 이재명이라는 얘기다.

◇윤석열 부친의 주택 매매 사건,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대장동 인허가 과정에서의 압력 등등 따블당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윤석열에게 최대한 불리하게 적용시켜도 윤석열이 대장동의 몸통이 될 수는 결코 없다. 대한민국이 법도 체계도 없는 원시 국가라고 하더라도 윤석열이 대장동의 몸통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설마 했지만 35%이상 국민들이 묻지마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기에 이런 글이 필요. 밴드 펌)

[사람 뽑자]

타임지에 인증한 20년지기 유동규

[고오급-작전세력]

본문에도 있지만 "아파트 공급 사업의 진행 구조를 조금만 알아도"가 전제되지 않으면 대장동은 진짜 이해하기 힘들어...뻔히 보이는 사건인데 잘 안먹히는 이유지. bbk보다도 훨씬 쉽지만, 윤석열리 몸통이라는게 먹히는건, 모르거나...알고 싶지 않아하는 사람이 37%나 있는거지. 털극기부대가 너무 커졌어 ㅠㅡ

[김포왈라비]

대장동이 그나마 많이 환수를 해서 치적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그 수익을 가져간 민간업자가 다 재명이랑 아는 사이란 것이지 공익환수는 훼이크고

[주문파괴자]

대장동 ㅇㄷ

[고민정]

이글이 개소리인 이유가 앞에 이미 나와서 덧글부터달

우리 시장님은 싸인만 한거구요 아래것들이 다 한거라구욧
ㅋㅋ 무적의 논리 치고 갑니다

[본판의 법칙]

윤석열을 몸통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명백하지.

특검 도입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임.

특검 도입하게 되면 윤석열이 몸통이니 민주당에서 임명해야 한다고 우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화천대유 수사하는거처럼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전혀 아님에도 윤석열을 화천대유 몸통으로 결론 낼 수 있지.

김경수 도지사가 당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