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의 주요 논지는
억울한 사람이없게 좀더 바꾸자 <- 쪽이고
뭐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민식이법이 잘못됬다는 주장이되겠지
이게 납득못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일단 법안발의하고 개정할떄 주요하게 보는것중 하나는
"이 법에 억울한 사람은 없게 만들자"가 있음
한문철 변호사는 이 논리에 따라가는거고
지금 민식이법이 논란되는이유는
기존도로환경
기존도로교통법
기존운전자인식
에 안맞는 문제가있지
이제 여기서 크게 두 주장이 나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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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황과 안맞으니까 이법은 쌔게 개정해야된다(잘못됬다)
-기존 상황은 법을 약하게 만들면 안바뀐다 이법을 그냥 쌔게가고 환경,법,인식을 차차바꿔야된다. <-이게 아마 북유게 주요논리같긴한데
솔직히 말하자면 둘다이해가서...
당장 민식이법 시행됬다해도 도로환경이 크게 바뀐건아니고
기존운전환경이랑 보행자환경아니까 아래쪽도 이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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