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문가들 "보호구역 사고나도 규정속도 지키면 처벌 안 받는다는 게 오히려 가짜뉴스"
그런데 이럴거면 학교 근방 몇백미터는 아예 차가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게 낫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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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177.***.***
저 기사에서 젤 이해 안가는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실치사 행위가 강도죄보다 형량 높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인간-- 뭔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거 같다 재물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이건가
(IP보기클릭)218.144.***.***
기사 내용으로는 규정 속도를 안지키거나 안전의무를 위반할 시 민식이법으로 인해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 -> 모든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찌되었든간에 운전자의 과실이 들어있다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가 민식이법에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그걸 막으려고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와 과속 방지턱 및 신호등을 다는거 아닌가? 아직 판례도 없는데 벌써부터 악법이네 뭐네 입 털고 있지만 말고 수정점이 필요하면 잘나신 입법 변호사분들끼리 모여서 수정해달라고 편지라도 쓰세요
(IP보기클릭)211.177.***.***
규정속도'만' 지키면 당연 처벌받지. 운전자 안전 의무를 다 지켜야지
(IP보기클릭)183.100.***.***
그 '운전자 안전 의무' 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말야.
(IP보기클릭)211.207.***.***
준비만전이에요!
걔들 방식이잖아.지금껏 그래온거.그렇게해서 방해한 자왜당 두둔한거. | 19.12.11 20: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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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속도'만' 지키면 당연 처벌받지. 운전자 안전 의무를 다 지켜야지
(IP보기클릭)211.207.***.***
학교 앞에 사는데 차 끌때마다 긴장은 하지만 여간해선 애들 돌발 해동은 정말 어렵더라. | 19.12.11 20:52 | | |
(IP보기클릭)211.177.***.***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 사고나면 무조건 가중처벌 받는다고 법전문가란 사람들이 주장했네 | 19.12.11 20:54 | | |
(IP보기클릭)211.207.***.***
하아. | 19.12.11 20:54 | | |
(IP보기클릭)183.100.***.***
Alu
그 '운전자 안전 의무' 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말야. | 19.12.11 21:04 | | |
(IP보기클릭)211.207.***.***
그래서 하는 말이지. | 19.12.11 21:09 | | |
(IP보기클릭)211.177.***.***
저 기사에서 젤 이해 안가는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실치사 행위가 강도죄보다 형량 높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인간-- 뭔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거 같다 재물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이건가
(IP보기클릭)211.207.***.***
흠... | 19.12.11 20:57 | | |
(IP보기클릭)218.144.***.***
기사 내용으로는 규정 속도를 안지키거나 안전의무를 위반할 시 민식이법으로 인해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 -> 모든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찌되었든간에 운전자의 과실이 들어있다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가 민식이법에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그걸 막으려고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와 과속 방지턱 및 신호등을 다는거 아닌가? 아직 판례도 없는데 벌써부터 악법이네 뭐네 입 털고 있지만 말고 수정점이 필요하면 잘나신 입법 변호사분들끼리 모여서 수정해달라고 편지라도 쓰세요
(IP보기클릭)211.207.***.***
우리나라에는 사법분 인간들 대신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 19.12.11 20:58 | | |
(IP보기클릭)218.144.***.***
알파고께서 공평하게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모두 WD40을 준비해야한다 | 19.12.11 20: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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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소!! | 19.12.11 2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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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판례를 보고 나서 생각해 볼 문제인 듯 하다. 저 음주운전 가중처벌법도, 통과한 날에 음주운전 살인자가 징역 1년 6개월인가밖에 안 받고 풀려났잖아. | 19.12.11 21:04 | | |
(IP보기클릭)218.144.***.***
그러니 초기 판례가 중요할듯요 다만 아직 판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확대해석하는 것은 좀 오버인듯 | 19.12.11 21: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