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1 지난해 1월 울산지방 검•경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고래고기 사건을 조사했던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A수사관이 11.22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은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검찰은 이례적이며 전격적으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숨진 A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해갔다.
이에 이어 검찰은 12.04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 전 수사관 진술에 의존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의 임의제출 형식으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관련한 김태우 전 수사관 등 특감반의 첩보자료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보고 절차 및 회의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아 갔다.
이처럼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던 검찰은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에 대해 숨진 A씨의 사망원인을 밝히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실행했다고 했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이 주도해 청와대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사실상 개입했다는 야권 및 일부 언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이런 오해와 억측이 A 수사관을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간 것 아니냐고 했고,
A 수사관이 지난달 22일 울산지검에 조사를 받은 이후 목숨을 끊은 것에 주목하며 별건수사로 검찰이 A 수사관을 압박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A 사무관과 B 행정관은 2018년 1월11일에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진행된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 실태조사를 위한 '조력'에 나섰고,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청취 차 울산으로 향했고,
당일 오후 3시쯤 해경을 방문해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한 후 A 수사관은 울산지검을, B 행정관은 오후 5시 무렵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했고, 임무를 수행한 후 따로 기차를 타고 곧바로 상경했다고 했다.
또 청와대는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며 "고인이 첩보 문건과 관계되어 있는지도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다. 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처럼 A 수사관의 죽음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고래고기 사건이란 울산 경찰이 고래고기 불법 유통 업자를 검거하면서 고래고기 27톤(40억원 어치)을 압수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줬는데 검찰이 고래고기 21톤을 업자에게 되돌려줘 업자들이 이걸 팔아 30억원 가량의 불법수익을 획득했고,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루어졌고, 고래고기 담당 검사가 고발 관련 경찰 소환을 거부하다 해외 연수를 떠나버린 사건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 조사와는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숨진 A 수사관이 고래고기 사건 당시 청와대 특별검찰반원으로 검사가 연루된 고래고기 관련 비리를 조사했던 사람이란 점에서 검찰의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관련해 검찰이 고래고기 사건 관련 증거은닉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과 각별한 관계라고 알려진 A 수사관이 숨진 후, 윤석열에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것과 윤석열이 고인의 빈소를 찾았을 때 유족들이 격렬히 항의했다는 이야기와 백원우에게는 따뜻하게 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검찰이 고인에게 무언가를 위해 회유와 협박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생긴다.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 때 요구해 받아갔다는 자료는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압수수색 때와 대동소이한 자료라고 한다. 검찰이 지난해와 대동소이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한다며 언론플레이를 벌였다는 것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청와대가 유재수 건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본다.
현재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수사와 유재수 전 부시장 검찰 중단 의혹 수사를 한다면서 서초경찰서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며 조국 수사 때처럼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이처럼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를 한답시고 청와대를 끌어들여 언론플레이를 벌이는 것은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청와대를 향한 몸부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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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숨진 前 특감반원 "울산행, 고래 때문인데..왜 檢이 부르는지"
https://news.v.daum.net/v/2019120220040145
경찰은 압수하고 검찰은 돌려준..'고래고기'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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