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162839&isYeonhapFlash=Y&rc=N
ㅎㄷㄷㄷㄷㄷㄷㄷㄷ
피해자가 생겼는데 가해자가 보상안해줘도됨??!!!!!!
대박
참느라 참고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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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21.***.***
법이미친건지 판결하는 새끼들이 미친건지
(IP보기클릭)183.100.***.***
무고 조건 자체가 아주 까다로우니까. '본인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해야 걸리거든.
(IP보기클릭)61.82.***.***
ㅅㅂ 오늘 종일 나오는 기사가 왜 이래???
(IP보기클릭)203.229.***.***
여자가 맘만 먹으면 맘에 안드는 주변 남자의 인생을 담글수 있는 시대가 됐네. 실패해도 아무 피해도 없이. 이런 판례가 생기면 앞으로 더 날뛸듯 바로 이게 젠더권력이지.
(IP보기클릭)118.223.***.***
이건 무고죄가 아니라 민사 손배소라 복잡함
(IP보기클릭)211.36.***.***
이러고도 꽃뱀이 여혐이냐?
(IP보기클릭)211.36.***.***
펜스룰은 괜히 생긴게 아니다
(IP보기클릭)118.221.***.***
법이미친건지 판결하는 새끼들이 미친건지
(IP보기클릭)112.161.***.***
둘다 | 19.10.23 15:23 | | |
(IP보기클릭)118.221.***.***
골드정답!!! | 19.10.23 15:25 | | |
(IP보기클릭)61.82.***.***
ㅅㅂ 오늘 종일 나오는 기사가 왜 이래???
(IP보기클릭)121.167.***.***
죄수번호 24601
무고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 이야기하는거잖아 기사는 | 19.10.23 15:17 | | |
(IP보기클릭)218.235.***.***
(IP보기클릭)183.100.***.***
무고 조건 자체가 아주 까다로우니까. '본인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해야 걸리거든.
(IP보기클릭)121.128.***.***
손해배상이면 민사사건이잔아... | 19.10.23 16:57 | | |
(IP보기클릭)125.186.***.***
(IP보기클릭)203.229.***.***
여자가 맘만 먹으면 맘에 안드는 주변 남자의 인생을 담글수 있는 시대가 됐네. 실패해도 아무 피해도 없이. 이런 판례가 생기면 앞으로 더 날뛸듯 바로 이게 젠더권력이지.
(IP보기클릭)121.147.***.***
(IP보기클릭)211.36.***.***
이러고도 꽃뱀이 여혐이냐?
(IP보기클릭)211.36.***.***
루리웹-3439119097
펜스룰은 괜히 생긴게 아니다 | 19.10.23 15:54 | | |
(IP보기클릭)118.223.***.***
이건 무고죄가 아니라 민사 손배소라 복잡함
(IP보기클릭)118.223.***.***
그 손해가 고소로 부터 발생했어도 그 책임이 고소한 사람에 있냐 아님 그걸 확인 안하고 보도한 기레기에 있냐 안 기다리고 파기한 기업에 있냐는 매우 골아픈 문제라서 | 19.10.23 15:37 | | |
(IP보기클릭)59.10.***.***
근데 모든일의 시발점이니 일정부분 배상해야하지 않음. 버상비율이야 판사가 정하는 거지만, 그냥 배상 안해도됨 이러면 무고를 어떻게 막음? | 19.10.23 16:13 | | |
(IP보기클릭)118.223.***.***
무고는 형사고 손배는 저 계약취소 손해를 배상하란 민사라 고소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저런 계약 주체에 영향이 가도록 했다고 소송 제기한 측이 증명해야됨 단순히 무혐의 나왔으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게 아니라서 | 19.10.23 16: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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