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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수 김흥국, '성폭행 의혹' 제기 여성 상대 손배소 패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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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9077 | 댓글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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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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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21.***.***

BEST
법이미친건지 판결하는 새끼들이 미친건지
19.10.23 15:11

(IP보기클릭)183.100.***.***

BEST
무고 조건 자체가 아주 까다로우니까. '본인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해야 걸리거든.
19.10.23 15:14

(IP보기클릭)61.82.***.***

BEST
ㅅㅂ 오늘 종일 나오는 기사가 왜 이래???
19.10.23 15:12

(IP보기클릭)203.229.***.***

BEST
여자가 맘만 먹으면 맘에 안드는 주변 남자의 인생을 담글수 있는 시대가 됐네. 실패해도 아무 피해도 없이. 이런 판례가 생기면 앞으로 더 날뛸듯 바로 이게 젠더권력이지.
19.10.23 15:27

(IP보기클릭)118.223.***.***

BEST
이건 무고죄가 아니라 민사 손배소라 복잡함
19.10.23 15:33

(IP보기클릭)211.36.***.***

BEST
이러고도 꽃뱀이 여혐이냐?
19.10.23 15:32

(IP보기클릭)211.36.***.***

BEST
펜스룰은 괜히 생긴게 아니다
19.10.23 15:54

(IP보기클릭)118.221.***.***

BEST
법이미친건지 판결하는 새끼들이 미친건지
19.10.23 15:11

(IP보기클릭)112.161.***.***

까칠한아줌마
둘다 | 19.10.23 15:23 | | |

(IP보기클릭)118.221.***.***

정크랫의 충격지뢰
골드정답!!! | 19.10.23 15:25 | | |

(IP보기클릭)61.82.***.***

BEST
ㅅㅂ 오늘 종일 나오는 기사가 왜 이래???
19.10.23 15:12

(IP보기클릭)121.16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죄수번호 24601
무고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 이야기하는거잖아 기사는 | 19.10.23 15:17 | | |

(IP보기클릭)218.235.***.***

왜 패소한거지??? 2심??
19.10.23 15:12

(IP보기클릭)183.100.***.***

BEST
무고 조건 자체가 아주 까다로우니까. '본인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해야 걸리거든.
19.10.23 15:14

(IP보기클릭)121.128.***.***

용자 아아아아
손해배상이면 민사사건이잔아... | 19.10.23 16:57 | | |

(IP보기클릭)125.186.***.***

성인지 감수성에 지배된 판사
19.10.23 15:16

(IP보기클릭)203.229.***.***

BEST
여자가 맘만 먹으면 맘에 안드는 주변 남자의 인생을 담글수 있는 시대가 됐네. 실패해도 아무 피해도 없이. 이런 판례가 생기면 앞으로 더 날뛸듯 바로 이게 젠더권력이지.
19.10.23 15:27

(IP보기클릭)121.147.***.***

아냐. 항소해서 말려 죽여야지 이건 철저히 항소해서 피를 말려야 한다
19.10.23 15:31

(IP보기클릭)211.36.***.***

BEST
이러고도 꽃뱀이 여혐이냐?
19.10.23 15:32

(IP보기클릭)211.36.***.***

BEST
루리웹-3439119097
펜스룰은 괜히 생긴게 아니다 | 19.10.23 15:54 | | |

(IP보기클릭)118.223.***.***

BEST
이건 무고죄가 아니라 민사 손배소라 복잡함
19.10.23 15:33

(IP보기클릭)118.223.***.***

루리웹-9672635354
그 손해가 고소로 부터 발생했어도 그 책임이 고소한 사람에 있냐 아님 그걸 확인 안하고 보도한 기레기에 있냐 안 기다리고 파기한 기업에 있냐는 매우 골아픈 문제라서 | 19.10.23 15:37 | | |

(IP보기클릭)59.10.***.***

루리웹-9672635354
근데 모든일의 시발점이니 일정부분 배상해야하지 않음. 버상비율이야 판사가 정하는 거지만, 그냥 배상 안해도됨 이러면 무고를 어떻게 막음? | 19.10.23 16:13 | | |

(IP보기클릭)118.223.***.***

hotaro
무고는 형사고 손배는 저 계약취소 손해를 배상하란 민사라 고소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저런 계약 주체에 영향이 가도록 했다고 소송 제기한 측이 증명해야됨 단순히 무혐의 나왔으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게 아니라서 | 19.10.23 16:18 | | |

(IP보기클릭)107.72.***.***

저건 레알 손해배상 해줘야함
19.10.23 15:50

(IP보기클릭)49.169.***.***

판사 AI 보급해서 상식 빅데이터로 판결하는게 낫겠다
19.10.23 15:52

(IP보기클릭)218.156.***.***

무고에 대한 법률은 어쩔수 없다는게.... 이건 무고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여자의 증언만으로 유죄추정하여 김흥국 같은 사람들을 기소하는 검찰 자체가 문제다
19.10.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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