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최근방문

[참고] 가수 김흥국, '성폭행 의혹' 제기 여성 상대 손배소 패소 [21]




[광고]
글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162839&isYeonhapFlash=Y&rc=N

 

 

 

ㅎㄷㄷㄷㄷㄷㄷㄷㄷ

피해자가 생겼는데 가해자가 보상안해줘도됨??!!!!!!

대박

 

 

참느라 참고탭



댓글 | 21
1


BEST
법이미친건지 판결하는 새끼들이 미친건지
19.10.23 15:11
BEST
무고 조건 자체가 아주 까다로우니까. '본인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해야 걸리거든.
19.10.23 15:14
BEST
이는 성범죄 관련해 유죄 때리기엔 증거가 부족하지만 무고라 볼 수도 없다는 의미
19.10.23 15:12
BEST
ㅅㅂ 오늘 종일 나오는 기사가 왜 이래???
19.10.23 15:12
BEST
여자가 맘만 먹으면 맘에 안드는 주변 남자의 인생을 담글수 있는 시대가 됐네. 실패해도 아무 피해도 없이. 이런 판례가 생기면 앞으로 더 날뛸듯 바로 이게 젠더권력이지.
19.10.23 15:27
BEST
법이미친건지 판결하는 새끼들이 미친건지
19.10.23 15:11
까칠한아줌마
둘다 | 19.10.23 15:23 | | |
정크랫의 충격지뢰
골드정답!!! | 19.10.23 15:25 | | |
BEST
ㅅㅂ 오늘 종일 나오는 기사가 왜 이래???
19.10.23 15:12
BEST
이는 성범죄 관련해 유죄 때리기엔 증거가 부족하지만 무고라 볼 수도 없다는 의미
19.10.23 15:12
(5041553)

121.167.***.***

죄수번호 24601
무고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 이야기하는거잖아 기사는 | 19.10.23 15:17 | | |
(4907566)

218.235.***.***

왜 패소한거지??? 2심??
19.10.23 15:12
BEST
무고 조건 자체가 아주 까다로우니까. '본인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해야 걸리거든.
19.10.23 15:14
(5215481)

121.128.***.***

용자 아아아아
손해배상이면 민사사건이잔아... | 19.10.23 16:57 | | |
성인지 감수성에 지배된 판사
19.10.23 15:16
BEST
여자가 맘만 먹으면 맘에 안드는 주변 남자의 인생을 담글수 있는 시대가 됐네. 실패해도 아무 피해도 없이. 이런 판례가 생기면 앞으로 더 날뛸듯 바로 이게 젠더권력이지.
19.10.23 15:27
아냐. 항소해서 말려 죽여야지 이건 철저히 항소해서 피를 말려야 한다
19.10.23 15:31
이러고도 꽃뱀이 여혐이냐?
19.10.23 15:32
루리웹-3439119097
펜스룰은 괜히 생긴게 아니다 | 19.10.23 15:54 | | |
이건 무고죄가 아니라 민사 손배소라 복잡함
19.10.23 15:33
루리웹-9672635354
그 손해가 고소로 부터 발생했어도 그 책임이 고소한 사람에 있냐 아님 그걸 확인 안하고 보도한 기레기에 있냐 안 기다리고 파기한 기업에 있냐는 매우 골아픈 문제라서 | 19.10.23 15:37 | | |
(4910081)

59.10.***.***

루리웹-9672635354
근데 모든일의 시발점이니 일정부분 배상해야하지 않음. 버상비율이야 판사가 정하는 거지만, 그냥 배상 안해도됨 이러면 무고를 어떻게 막음? | 19.10.23 16:13 | | |
hotaro
무고는 형사고 손배는 저 계약취소 손해를 배상하란 민사라 고소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저런 계약 주체에 영향이 가도록 했다고 소송 제기한 측이 증명해야됨 단순히 무혐의 나왔으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게 아니라서 | 19.10.23 16:18 | | |
(5087083)

107.72.***.***

저건 레알 손해배상 해줘야함
19.10.23 15:50
판사 AI 보급해서 상식 빅데이터로 판결하는게 낫겠다
19.10.23 15:52
(4208712)

218.156.***.***

무고에 대한 법률은 어쩔수 없다는게.... 이건 무고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여자의 증언만으로 유죄추정하여 김흥국 같은 사람들을 기소하는 검찰 자체가 문제다
19.10.23 16:10


1


댓글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31206849 공지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따/먹류 id 영구정지 _[RULIWEB] 40 2146128 2017.05.12
31150611 정치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215) 레알명왕 7295 3836190 2017.05.04
33519504 국제 잭콬좋아 3 14:14
33519503 정치 kaccao 9 14:14
33519502 잡담 Walter White 2 18 14:13
33519501 국제 쉬고싶은데 9 14:13
33519500 정치 해당금이 1 19 14:13
33519499 잡담
(1)
검은돼지52호 7 14:12
33519498 잡담 Abraham Lincoln 37 14:10
33519497 잡담 흑룡 앙칼라곤 11 14:10
33519496 잡담 1q1q6q 38 14:10
33519495 잡담 에버밀리언 3 14:09
33519494 잡담 ㅍH도ㅍH릿 1 28 14:08
33519493 참고 kaccao 1 16 14:08
33519492 유머 해찬재명아웃 3 49 14:07
33519491 정치 수능끝난 고3 10 101 14:07
33519490 잡담 루리웹-3324141220 4 45 14:06
33519489 잡담 막머거써 2 86 14:05
33519488 잡담 wildwind 2 80 14:04
33519487 정치 해찬재명아웃 1 21 14:04
33519486 잡담 _Ƹ̵̡Ӝ̵̨̄Ʒ_ 31 14:02
33519485 잡담 1q1q6q 1 57 14:00
33519484 잡담 캡틴 퓨쳐 53 14:00
33519483 잡담 베일테러 4 161 13:58
33519482 잡담 박하섬 거주민 77 13:58
33519481 잡담 ◑ส็็็็็็็็็็็็◐ 38 13:57
33519480 잡담 라트리 11 200 13:56
33519479 잡담 개엄왕환고환 1 56 13:54
33519478 잡담 voidall 2 83 13:53
33519477 유머 方外士 51 794 13:51

글쓰기 2363422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