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민간인 딸에게 '토막살인,걍간하고싶다' 댓글 단 국정원 좌익효수 원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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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9493239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인사 등을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욕죄)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은 유씨의 댓글 활동이 특정 후보자 낙선 도모 목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면서 "이유 설시가 다소 미흡하지만,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국정원 재직 중이던 2011년 4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당시 야당 인사인 문재인 대통령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관련 비방 댓글을 달아 선거운동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1년 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같은 사이트에 김용석 서울시의원과 가족 관련 비방 댓글을 총 48차례에 걸쳐 단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모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거와 관련 없이 정치인들 비방 댓글을 올렸기 때문에 국정원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 관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유씨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6년 6월 국정원에서 해임됐다.

---> 네이버 뉴스에는 이 기사 하나밖에 안뜨고 댓글 8명밖에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벌의그림자]

댓글 쫄삭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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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좌익효수가 달았던 댓글
1.박근혜 여왕님을 종신토록 개헌하라!
2.만세만세 박정희장군 민족의 영원한 령도자 박정희 장군 만세만세 박정희장군
3.망부딸 토막내자 김용석 빨갱이
4. 이정희 오크년, 통진당 북괴에 기쁨조되어 정액받이

이런식의 댓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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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댓글이 의외로 꽤 보수적이라" 이말이 통함??ㅋㅋㅋ

[루리웹-0414365294]

언론 파급력이고 둘째치고 공직선거법의 근본자체를 뒤흔드는 사건인데 ㅋㅋㅋ

[루리웹-0414365294]

그게 왜 조롱임.. 법리 적용이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고요..ㅋㅋ;

[루리웹-0414365294]

민주당 의원들이 왜 개헌얘기를 하겠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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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같은 시키들.... 국정원 댓글부대가 선동한 놈들..

[Kaltzkalintz]

집유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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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유죄라서 직장 파면되고 연금혜택도 못받는 걸로 안위해야지

[300만스피카]

집행유예네

[미녀와 야동]

쌍판때기라도 좀 보여주면 안 돼냐!!!

[배가고팠는데배가이미나와있었다]

집유...

[UN성냥]

조직 특히 국정원같은 조직의 지시 명령 을 감안은 했겠지만 그래도 약하긴 하다.

[루리웹-2108872114]

망치부인 오늘 또 피토하면서 방송하겠네

[조아킨불사죠]

판사 씨1발새.끼들

[갸갸갸갹]

주심 대법관이 권순일이라 그럴만 하다.

[루리웹-8034839689]

극우회사 아니면 부담스러워 채용하겠나?

[니코스 가장첫키스]

와 권순일 대법관 아직있냐 미쳤구만 동명이인이 있냐 아니면 진짜 미쳤다
떡검이 기소제외 시켜주더만
그게 면죄부도 아닌데
여태 대법에 있었단 말이야? 와 진짜 ㅎㄷㄷ이네
사법농단 징계위는 돌아가고 있냐
아니 결성이나 했냐 대법원장님아
아 진짜 판사블랙리스트 관련자가 아직도 대법에서 주심하고 있는 현실... 진짜 개노답 개법부네

[r403]

저녀석은 닉부터 극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