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재명의 24세 청년에 국한된 ‘기본소득’ 개념 잘못됐다

[궁금한게많음]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의식주 등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개념이다. 기본소득의

큰 특징은 ‘무조건성’이다. 선별적 복지를 제공했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다르게

나이, 성별, 소득수준, 노동여부 등에 상관없이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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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기본소득이란 정책은

서울 청년수당 - 만19~34세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경기도 청년배당 - 24세 25만원씩 4회(총 100만원) 1년간 지급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보편성과 연속성

전체에 두루 적용 되어야 하고 연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위의 두 건은 특정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주관적 보편성

(주관적 보편성은 취미나 미학 등에 국한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두 건은 단지 실험용 파일럿프로그램일 뿐이다.

완전체인양 혹세무민하지마시라

완전한 기본소득제를 꿈꾸는가?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는가?

아직 검증되지 않고 실험 중에 있는 이 위험천만한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보완 및 강화가 바람직하다.

[會者定離 去者必返]

좀 좋아보이고 여론 획득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다 숟가락 얹는 버릇을 가지신 찢님이 좋아할만한 떡밥이긴 하지

현대의 국가와 사회를 생산물(특히 잉여생산물)의 분배를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할 때
노동은 생산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것이 임금과 연결되어
부가 순환되는 기본 고리를 만들었어

그러나 산업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생산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게 되어
부가 순환하지 못하는 현상이 사회문제화가 되기 전에 해소하려는 것이 기본소득제의 골자야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좀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데
덥썩 누구누구에게는 지급이란 형태로 시행하는 것은
단순히 선심성 정책이고 매표행위라고 할 수 밖에 없어

[루리웹-8034839689]

이재명이 24에게 주는 것은 기본소득이라고 명칭하면 안됨.

그냥 생일선물처럼 24세 되면 100만원 현금으로 용돈주는 것.

결국 25세 이상은 빡치게 약올리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