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한국은 시식 코너에서 10개 이상 먹으면 불법이다

[자가토]

라는 이야기가 SNS에서 돌아다녀서 변호사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라고 함.

저기서 언급하는 부정 이득죄라는 법은 없고 그러한 이름의 죄명은 있다고 함.

그렇다고 시식 코너에서 많이 먹었다는 이유로 그 죄명까지 붙이는 사례는 없다고 함.

그래서 저 이야기가 나오게 된 실제 판례문을 찾아봤는데, 그냥 개진상이라서 영업 방해 때린거라고 함.

출처 : https://youtu.be/953N-4n4w40?si=cY9GePGyzhrtHEvi

[맨하탄 카페]

파딱? 끄덕

[Arche-Blade]

아마 2번도 편지 한번 보내서 그런게 아니라 수십번 보내고 그래야할걸

국내에서 스토킹죄 인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Who☆]

요즘은 스토킹죄 인정쉬움

[Project_Korea]

https://cheongchul.com/blog/%EC%8A%A4%ED%86%A0%ED%82%B9-%EC%B2%98%EB%B2%8C-%EA%B8%B0%EC%A4%80-%EC%97%B0%EB%9D%BD%ED%95%98%EC%A7%80-%EB%A7%88-%EA%B1%B0%EC%A0%88-%ED%9B%84-%EC%97%B0%EC%9D%B8%EC%97%90%EA%B2%8C-%EB%8B%A4%EC%8B%9C-%EC%97%B0%EB%9D%BD%ED%95%98%EB%A9%B4-%EC%B2%98%EB%B2%8C%EB%B0%9B%EB%82%98%EC%9A%94

2. 전화·문자: 한 번은 괜찮지만, 두 번은 위험하다? (반복성)

그렇다면 거부 의사를 들은 후, 딱 한 번 다시 연락하는 것은 어떨까요? 스토킹처벌법은 행위의 '반복성'을 처벌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1회의 연락: 상대방이 연락 금지를 요청한 직후, 사과나 해명을 위해 한 번 연락한 것만으로는 '반복성'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회 이상의 연락: 하지만 답장이 없거나 거절당했음에도 두 번째, 세 번째 연락을 계속한다면, 이때부터는 '반복적'인 행위로 인정되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오피셜로 한번 만으로는 안될 가능성 높다고 함

[Who☆]

한번이라 내가말한적없음 요즘은 댓글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것도 스토킹인정되는 수준까지옴

[Zipegale]

많이 먹어서 유죄(X)
걍 진상이었음 ㅋㅋㅋ

[사랑해요 블매걸]

시식코너에서 식사 수준이면 사실상 진상일 확률이 높긴 하지 ㅋㅋㅋ

[물고기잡는곰]

실제 금전적 손해입히는 진상도 수천만원대 상습범 정도나되어야 법적대응하더라
그 전까지는 그냥 직원 갈아넣어서 막을뿐,,,

[알뭐시기]

근데 도의적으로는 불법으로 봐야

[아미]

아마 저 편지 보내서 스토킹 처벌 받은 것도

내용을 보면 단순히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그 전에 뭔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Project_Korea]

절대 딸랑 하나 보냈다고 저러지 않음. 스택 쌓여있어야 가능

[작전세력-0674451483]

ㅇㅇ 예를 들자면 이사갔는데 그걸 알아내서 거기 보냈다던가 그런....,?

[GLaDOS]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안 되니 편지까지 보냈을 수 이씀

[긍정적인 사람]

이래서 유게에서 10개이상 안먹음

[연방의하얀빅가슴]

2번은 거부 의사에도 직접 집으로 보낸거라서

[일해라심슨]

3번은 음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대부분 적용될걸. 우마도 포함된걸로 아는데

[Project_Korea]

저거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다른 대다수의 외국들도 마찬가지임

[루리웹-7487059580]

무스메

[whltnqjsgh]

전에 다른 글에서 말은 음주운전 해당 안 된다던데

[trowazero]

3번 실제 경험함. 가디에서 일행이랑 길걷는데 술마시고 따릉이 몰던 여자한테 다리 부분 치임..

[이끼늪수액괴물]

경운기늬 음주운전 제외임

[시현류]

아예 한 봉지 사버렸을 때는 냠냠 먹어도 댐

[지나가던가면라이더를처치한에볼토]

저 스토킹 편지도 벌금 300이면 평범한게 아니라 협박편지나 혈서정도는 되야할거같은데...?

[Who☆]

스토킹이 인정만되면 처벌이 빡셈 오히려 적게나온거

[게이게이야..]

트위터 파란딱지면 99% 걸러도 됨

[P.O]

저 책임분양 운운으로 장사하는 캣맘들 많았을 텐데 저거 많이 줄어드려나.

[루리웹-3047469587]

나 4번이 이해가 안가서 인터넷에서 강아지 돈받고 분양하는거 다 불법이란 뜻이야?

[Project_Korea]

정식으로 동물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상관 없는데

일개 개인이 책임비랍시고 동물 입양에 돈 받지 말라는 거

[Arche-Blade]

ㅇㅇ

[아미]

AI는 일단 이렇게 알려주네.

마지막줄이 핵심인듯?

개인 거래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지만 웬만하면 묵인하는 이유도

보통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런 거 같음.

[루리웹-3047469587]

아 정식업체 제외하고 옛날 시장에서 강아지 5000원 파는거 같은거나 가정집 분양 같은거 다 불법됐단 소리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땡큐

[ruliruliid]

이건 횡령에 가까우려나...

[아카밋]

복스럽게 먹어서 맛있어보여 손님이 왔다-마케팅
손님은 안오고 결국 지가 다 쳐묵했다-횡령
일듯 ㅋ

[후미카 쿰척쿰척]

참고로 저 배우는 우에노 쥬리. 스윙걸스 라는 작품에서 악기를 사기위해 마트 알바를 하는 모습이다.
기억해두자.

[루리웹-8926974]

책임비 캣맘들 싹다 신고때리면 되나

[spicy양이]

책임비를 실제로 주고 한 달 후에 돌려드려요..의 한 달이 지났는데 못 돌려받을 때만 신고 가능할 듯.

[클모만]

X가 좀 질척일 수 있는 건데 편지 보낸다는 이유로 고소당할 수준이면 애초에 이별 사유 자체가 매우 안 좋았다는 거지. 그냥 맘식이나 상황 이별이면 편지 열 통 보낸다고 고소하겠나

[대혁명]

'도덕성을 지키고 설파하는 깨어있는 나 자신'이라는 온라인 상의 이미지를 위해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구나...

[STAY-ME]

헤어졌으면 걍 보내주지 뭘 치근덕대고있어 추하게ㅋㅋ

[리예의 약장수]

꽉변에서 시식 저거 썰풀어 준 거 보면 밥까지 가져와서 먹었음

[이팡]

본문에 나온 김에.. 제발 자전거 탈때 술 좀 먹지말자.
한강 바람 쐬러 따릉이 타고 와서 맥주까는 놈들
자전거 모임에서 점심 먹을 때 반주하는 사람들
제발 그러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