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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꽂아준건 꽂아준거고 병1신짓은 못보갰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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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3명이 개ㄸㄹㅇ 폐급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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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올 위헌하면 모양세가 이상하니 서로 합의보고 2:1 맞춘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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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 어떻든 애매한 영역이 아닌 영역에서는 법관으로써 판결을 내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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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법리적 해석이 우선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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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을 지킨 사람은 한명인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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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꽂아준건 꽂아준거고 병1신짓은 못보갰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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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미 죽기 직전까지 대법관이라고. 네가 꽂아준거? 그렇게 됐수다. | 26.02.21 01: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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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까지 논란적인 상황에서 꽤 트럼프가 지지하는 쪽으로 밀어줬었는데, 이번건 그런 애들이 봐도 존나 한심했나봄. | 26.02.21 01: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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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을 지킨 사람은 한명인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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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꽂지 않은 여섯명 중에 두명이 찬성하고 트럼프가 꽂은 세명중 둘이 반대했을정도면 그 한명도 딱히 충성하려고 한 게 아니라 소신껏 한 결과일수도... | 26.02.21 01: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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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 어떻든 애매한 영역이 아닌 영역에서는 법관으로써 판결을 내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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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아직 그 막강한 권한을 유지하는 이유가 중요한 순간에 성향과 정치적 계파에 상관 없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서일걸 | 26.02.21 01: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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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3명이 개ㄸㄹㅇ 폐급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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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641492601
걍 올 위헌하면 모양세가 이상하니 서로 합의보고 2:1 맞춘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 | 26.02.21 01: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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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법리적 해석이 우선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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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가치판단같은거 들어가면 진영이 우세하긴 하더라 물론 진영논리가 아니라 그 진영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그런거 예를들어 낙태같은 | 26.02.21 01:17 | | |
(IP보기클릭)125.184.***.***
그래서 보수/진보/중립등을 섞어서 놓은것도 그런이유임. 충돌날수 있으니까 | 26.02.21 01:19 | | |
(IP보기클릭)14.57.***.***
하지만 공화당 대통령은 보수인사만 박아넣고 민주당 대통령은 진보인사만 박아넣더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6.02.21 01: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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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당적에 가려져서 그렇지 고서치처럼 중립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존재함 | 26.02.21 01: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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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남이가 | 26.02.21 01: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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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판결에 진영 논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함 그래서 이번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얼마나 트럼프가 빙신 같은 정책을 주장했는지 더더욱 확연하게 강조되는 거 | 26.02.21 01: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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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아니니까 문제인거임.. | 26.02.21 01: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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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도 그렇고, 대법원은 정치적 판단 여론적 판단 무쟈게 함.. 당장 미국 저 조합으로 낙태 불법아님 했던 대법 판결 무효화한 것만 봐도. | 26.02.21 01: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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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쿡 대법관은 종신 | 26.02.21 01: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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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아무나라 아무때나 너 관세 증세! 너도 관세 증세 너는 깍아주는척 하다가 관세 증세!!! 빼애애애애액!!! 하던거 나라에서 그거 합법아니야 하지마 X신아 선언함 | 26.02.21 02: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