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먹으면 졸려" 조현병 약 끊고 '유일한 친구' 살해…징역 30년

[루리웹-7337082910]

요약

약 먹으면 졸리다는 이유로 가해자 스스로 약물 치료 중단

사시미칼 들고 친구 불러내서 만남

법원에서는 피해자 죽이겠다는 의도로 불러낸 게 아니라며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

격리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어렵구나 어려워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g5B8jDu-qaI

[말카장]

자동 주입기라도 있어야 하나싶은데 이것도 인권침해려나...

[고양이육구]

범죄자 전자발찌도 그런논란있는데 병있다고 그런거달고있는건 그냥안끝날주제지

[해해]

자기 증상을 잘 알고있으면서 스스로의 의지로 약을 끊었으면 고의성 인정박고 가중처벌해야맞지

[해해]

근데 고의성 인정이 안되엇는데 30년?

[쿠미로미]

고의성 인정 안됐는데 30년이면 줄 수 있는거 꽉꽉 눌러담아 준거 같은데...

[블랙세이]

인정되면 무기징역임

[루리웹-76461616]

근데 저게 진짜 활동하기 힘들정도라곤 해서 쩝

[루리웹-6113011099]

하도 고구마만 뉴스나와서 그렇지 계획살인.고의성 입증되면 살인은 대부분 무기징역임

[해해]

그럼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박탈하고 온 몸을 쇠사슬로 묶고 감금했어야지. 저렇게 자기 은인까지 죽일정도로 심각한데 약까지 거부할거면

[닭장감별사]

ㅅㅂ 지 케어해주는 친구를 진짜 개버러지

[찌찌야]

아무리 병이 있다한들 결국 투약 중단한 건 본인의 선택이라 봐줘선 안된다고 생각함

[김치칼국수]

영구 격리 요청하면서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말아달라니 앞뒤가 안맞네

[십장새끼]

'환자 전체를' 환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는걸 걱정하는거잖아

[루리웹-9456357110]

야는 와 말을 이해를 못혀

[테디베어해]

전자는 이성 및 본인의 피로가 표현된 건데 후자는 버리는 본인의 미안함이 표현된 거거든
대충 걸러들어

[라이클란드 이단심문관]

"환자 전체를"

가해자는 본인이 약물 치료를 중단한 케이스니까 환자 전체를 그렇게 보면 안되는 게 맞지

[연방의하얀빅가슴]

가해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영구 격리 주장
다른 환자들까지 이러한 인식이 오인되면 안된다는거

[김치칼국수]

영구 격리 요청으로 사실상 가족으로도 제어가 안됨을 시인한건데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지

[하늬도지]

살해한 동생은 영구 격리가 필요하지만, 다른 조현병 환자들을 다 저렇게 보지 말라는 말

[십장새끼]

너 진짜 난독있어?

[루리웹-3240858339]

문장맥락 전체를 이해못하고 자기가 읽고싶은것만 쏙쏙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15]

약 안먹는 놈은 그냥 대놓고 폭탄 맞고,
약 먹는 환자들은 그냥 힘든 사람들로 봐달라는거 아녀?

[크리스코넬]

가해자 가족까지 격리해야된다고 탄원서 넣은게 참

[루리웹-4718099368]

아 이건... 고인을 위해서라도 살인이 고의라 하면 안될 것 같아.

[루리웹-4718099368]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병과 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병을 스스로 해결하게끔 방치하는 제도의 문제 같음.

[냐류냐류]

솔직히 칼준비한거면 계획성이니 동일하게 판단해야한다고본다 ,,

[honollollo]

참 이런건 어떻게 해결하야하나... 나도 먹는 약이 있어서 어떤 느낌이 어떻게 드는진 아는데 솔직히 먹는 입장에도 이렇다 할 의견이 없음 먼 미래에는 뭔가 생기려나;;

[게임뭐하지]

저런것들이 개ㅈㄹ하기전에는 강제로 치료를 할 수가 없음...

무고한 피해자(정신병 없는데 갇힘) vs 무고한 피해자(정신병자한테 당함) 문제라서 답이 없음

[죽기전에다이어트]

무슨 환청이 들렸길래 친구를 잡았을까..ㅡㅡ

[Laec]

어 근데 생각보다 30년이면 쎄게 나왔구나 싶은 느낌도 듬

하도 강력범죄에 솜방망이 처벌 많이 봐서 그런가....

물론 맘 같아선 무기징역이지 ㅆ... 그 좋은 사람을

[gm733]

사시미를 들고나온게 어떻게 계획살인이 아니지.. 이해가안가네 ㅅㅂ

[srandom]

자타해 위험이 없으면 강제 입원 불가능 ==> 저런 경우 누구 한명 다칠때까지 기달려야함

[페니시르]

조현병, 정신질환이 분명한 사람에게 30년형 떄렸다는건
그냥 법원도 인정한거랑 똑같은거 아닌가

[루리웹-6113011099]

근데 조현병이 망상 환각 그런거인데
본인이 친구가 괴물로 보였다 라고 주장하면 뭐 답 없는거 아닌가 그게 조현병인데 그냥 격리말곤 답 없긴하네

[연방의하얀빅가슴]

일단 선고하고 별개로 치료감호 처분도 내려질 수 있음
예전과 달리 지금 치료 감호 나오면 중증 환자는 죽을때까지 못 나온다고 보면 됨

[해해]

그렇다고 조현병 환자들한테 살인면허를 줄순없는노릇이니까.

[fhxh2077]

본인 의지로 약 먹는걸 중단한거라 고의성 있음으로 처분되겠네.

[루리웹-9456357110]

근데 살인에 30년이면 빡세게 준 것같긴 함

[찌이이이이익!!!!!!!!!]

판사 집앞으로나 가지 20년 심지어 자기 생각해주는 친구를 죽이냐. 저정도면 병문제가 아님

[하트를노렸었다]

ㅈ같네

[디케이드]

조커도 지원 끊기기 전까진 약 잘 챙겨먹었는데 저놈은 자기가 끊었잖아...

[양치기매리]

30년이면 판사입장에서도
사회적 파장 고려해서 때릴수있는거
꽉꽉넣어 때린거 같긴한데

[루리웹-8443128793]

사실 무기징역이 출소날짜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거지 죽을때까지 가둬놓는다는게 아님.보통 25년정도되면 풀어준다더라,차라리 30년때리는게 더오래있는거라함

[숏더바이더빔]

스스로 약 끊었으면 쉴드칠수 없는데

[숏더바이더빔]

이건 형량보단 고의성을 부정한게 더 문제같음

[테디베어해]

근데 교도소에서는 강제로라도 약 놓음? 30년은 둘째치고서라도 악화되어 정신병자로 사회나오는 게 더 곤란한데

[봄이 왔다🩷]

보통 정신병자가 저렇게 판결 받음 교도소 가는게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감
거기선 강제로 약 투여 함

[루리웹-6113011099]

저런애들은 교도소 안가고 정신병원 갈껄

[테디베어해]

아 그러면 일단... 일단 지금보단 호전되겠네

[닭갈비사쪄영]

치료감호소로 갈거임
거기서는 약 강제로 먹음

[모리야스와코]

정신병 약을 고의로 끊고 사시미 칼을 들고 외출을 한다?
다분히 고의성이 충분한데

[의심하고또의심해]

졸리다는게 단순히 졸린게아니라 약을 먹기 힘들 정도일 수도 있어서 뭐라 말하기 그런데
사회 고의성 없이도 30년 나온 것 보면 그냥 죄질이 나쁜 것 같기도하고
정신병이 참 어려워

[봄이 왔다🩷]

조현병 환자가 약 처방 받고 먹기까지 했다는 건 약 먹기 전 지 증상도 뚜렷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뜻임
약 먹으면 졸려서 안 먹었다는 말도 그냥 존나 핑계 같음
오히려 ㄹㅇ 멀쩡한 조현병 환자들은 약 먹으면 부작용이 있을지언정 최소한 환청이나 환각은 없어지고 정상적인 생활 하면서 사회적 활동도 할 수 있다고 오히려 만족해 함
정확힌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 ㅈㄹ 날꺼 뻔히 알면서 약 끊었다고 본다
아니면 오히려 저 ㅈㄹ 하려고 약 끊었다는 핑계를 대기 위해 약을 의도적으로 안 먹었거나

[ભૂોલ્લાશ ભેયે]

약을 먹으면 - 부작용은 현저하게 인지를 하는데
약을 안먹으면 - 부작용을 인지하는 기능조차 제대로 작동 안해서 그래
저 ㅈ ㄹ 날걸 알면서 약을 끊은게 아니고 그냥 약먹으면 불편하니까 안처먹는건데
안처먹어도 자기는 이상을 못느끼거든

그런데 약 안처먹었을때 이야기해보면 진짜 애가... 논리가 파탄나있어.
그리고 그걸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거야.

그래서 누가 약 처먹게 계속 지켜보고 혓바닥 검사하고 그러는거지

[고톱]

정신과 약 특징이 졸리다는거지. 근데 그렇다고 끊으면 더 위험하고

[ભૂોલ્લાશ ભેયે]

내가 비추 먹으면서도 누누히 말하지만
가족이나 친인척 아니면 절대 "조현병" 환자 곁에는 가지 말아 !
그냥 레이다 망에 들어가지 마 !

조현병 환자들은 머릿속에서 주변사람들에게 배역을 하나씩 주는데 - 이게 자신만의 규칙으로 선역 악역을 매기는거야
그 선역과 악역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알수 없는 이유로말이야.
아무리 잘 대해줘도 선역에서 악역으로 배역이 바뀌면 칼맞아 죽는거야.

나도 얼굴에 칼빵맞고 죽다 살아났거든.

[ભૂોલ્લાશ ભેયે]

내가 악역으로 변한 이유는 나중에 경찰 조서에서 봤는데 "자기를 나쁜길로 빠뜨리기 위해서 게임을 사줬다" 였어. 그냥 게임 소프트 하나 사준걸로 악역이 된거야. 그것도 3년이나 전에 사준걸...

[해해]

가족중에서조차도 조현병 환자면 곁에 가지 말아야한다 생각함. 자기 가족을 앞에두고도 자기 가족인지 괴물인지도 구별못하는 시점에서 이미 가족이 아닌거나 마찬가지임. 조현병 걸리기전의 가족은 조현병이 완전히 치료되기 전까진 죽은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됨

[우주치안총감]

대략 양상은 알면서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깔끔하게 끄집어내질 못했는데

배역이라는 말로 딱 정리가 되네

[ભૂોલ્લાશ ભેયે]

약 오래 먹이고 좀 진정 되면 그래도 적당히 인간답게는 살 수 있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은 못하지만 집에서 애완견 키우듯이 관리하고 사는거지.
매일같이 약 먹었는지 혓바닥 검사하면서 말이야.

[루리웹-1671966898]

강제입원이 잘 안되는 이유는 악용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

[루리웹-1671966898]

조현병 환자가 쓴 글 보면 약이 많이 졸러서 일상적인 생활이 불편하다고 본 적 있음

[야셍마]

판새 나부랭이가 지가 뭐라고 이런걸 맘대로 판단하나
배심원제 도입해야해
계획성이 인정된다 사형 이렇게 판결해도 누가 뭐라 할건데
일개 개인이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연방의하얀빅가슴]

미국도 배심원제는 유무죄만 판단할 수 있고 형량 같은 조치는 판사의 몫

[야셍마]

막연하게 유무죄만 결정나는건 아니지
일급, 이급살인 혐의에대한 유무죄가 인정되면
판사도 그에맞는 형량의 범주안에서 판결하는데
저런경우 무기, 사형의 범주를 개헌할때 정해놓으면 보완할수 있음

[조제]

배심원 통계가 판결 더 가볍게 나옴

[연방의하얀빅가슴]

최근엔 다시 세지는 추세인데 그해의 이슈마다 변동이 좀 심한듯?

[연방의하얀빅가슴]

배심원은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주체가 아님;; 굉장히 수동적인 제도지

[야셍마]

판사가 혐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에대한 유무죄를 결정하게하는 경우도 있어

[연방의하얀빅가슴]

그니까 유무죄를 결정하는거고 니가 원하는 형량은 판사가 한다고. 심지어 혐의에 대한 기소는 검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거고. 이걸 이제서야 이해서 이런 댓 달면 어쩌자고;;;;;

[야셍마]

이해안되면 더 알아봐라

[zephrain]

니 가족 아니면 정신병 있는 애를 어떻게 해줄 생각 하지마라

[루리웹-6885585758]

약을 끊은걸 고의성으로 보고

진짜 줄 수 있는 모든 형량을

꾹꾹 눌러담았나보네

[tendat]

진짜 무섭다 일반인들은 절대 시야에도 들지 말고 이미 아는 사이라도 절연하든가 해야할듯 목숨이 가장 중요하니까 누가 욕하겠어

[뭘보나요]

조현병은 아무리봐도 강제치료가 필요한데 원죄가 있어서 ..

[연방의하얀빅가슴]

지금도 불가능은 아니지만 여러 사건들 때문에 엄청나게 까다로워졌지....

[Kaether]

사실 우리나라법에서 30년이나 준건 정말 강하게 준거다.

[최촉수]

살인 초범 정신질환자 30년이면 할수 있는 형량 다 담은거같긴한데

[돌고래스핀]

약 먹으라고 이싯팔

[리노아허틸리.]

조현병 환자는 주위 사람 가족들 다 위해서 병원에서 평생 있어야 한다...

[루리웹-0890957404]

돈없어서가 아니고
졸려서면 좀.....

[체계봐라]

전체 범죄율 중 0.04%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현정 환자 중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참나..

[ભૂોલ્લાશ ભેયે]

강제 입원도 좀 힘든데 - 특히 군대 안간 남자는 아예 불가능해
나 찌른놈도 그랬는데
칼들고 가족들 다 죽인다고 설쳐도 "찌른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찔리면 그때 오세요" 라고 하더라.
확실한 피해자가 없으면 입원도 안시켜줘. 의사가 병역문제를 덮어 써야하니까...

[ભૂોલ્લાશ ભેયે]

결국 칼부림 사건 나고 집행유예+치료감호 콤보로 공주 치료감호소 5년쯤 살고 군대 안갔지.

[해해]

찔리면 이미 이세상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오냐 시발 ㅋㅋㅋㅋㅋ 저게 의사란새끼 아가리에서 나올말인가

[ભૂોલ્લાશ ભેયે]

칼부림 나기 전에도 지 엄마 죽인다고 목조르고 그랬는데 입원 안시켜주더라... ㅠㅠ

[악성코드]

무섭네;;;;;

[NO인증=주작ON]

약을 끊으면 시한포탄인데 약을 먹는게 자발적이여선 안된다고봄..

[루리웹-1780924667]

일반화는 부당하다고 말이야 하겠지만 속으론 피할수밖에 없지

[루리웹-5680730702]

초범이면 진짜 엄청나게 세게 준거임

별 다른 이유 없이 살인한 것으로 양형되는 비난 동기도
10년~16년
15년~20년
18년 이상,
무기 이상 정도임

병적 전력이 없고 원한 계획 살인이라고 해도 30년은 안 나옴

[Xiaomuwave]

머리속에선 자기 제일 가까이서 괴롭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친구라고 생각안했을거임...그런 병이니까...어쩌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