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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니라 국회에서도 못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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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받는지 알려지면 아 그거 두세배 주면 되는구나! 하고 노려진다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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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게 못보는거지 심의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건 어쩔 수 없는거고 국회차원에서 공개하라고 해도 공개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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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니라 국회에서도 못봄 | 26.02.16 21: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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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닐텐데 .. 예산을 의결해주는 기관이 못보는건 아니겠지 비공개로 심의할뿐이고 | 26.02.16 21: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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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게 못보는거지 심의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건 어쩔 수 없는거고 국회차원에서 공개하라고 해도 공개 못한다고 | 26.02.16 21: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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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보는데 공개할수 없는거지 왜 못보는거라고 말을 하는거지 어떤 국가기밀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 기밀이나 권한 문제로 법원에 가야할일이 생기면 판사가 내용을 보긴 봐야지 판결을 할수있을 걸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해야겟지만 | 26.02.16 21: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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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기밀 해제될때까지 그 자료로 재판을 못함. 그래서 재판 자체를 각하해버림 그래서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대통령 기록물로 자료 이관하면서 자동적으로 각하당하는 소송들이 생김 | 26.02.16 21: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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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기밀 누설에 대한 죄는 재판과 처벌을 어케하는데?ㅋㅋ | 26.02.16 2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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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중략 3... 중략 | 26.02.16 22: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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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받는지 알려지면 아 그거 두세배 주면 되는구나! 하고 노려진다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