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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걸 걱정하는건데 코리안 마가 새끼들은 마두로맘 이 ㅈㄹ이나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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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세계는 또 다른 혼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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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뉴욕타임즈도 베네수엘라 시민들 환호하는 거에 찬물 뿌리고 공감 안 해주는 싸패 좌12빨 마두로맘인거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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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돈이 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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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걸로 미국 내부정치 불안하게 만든건 세계정세 지옥문 앞에 더 다가간거란 느낌이 들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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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를 뭘로 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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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불법은 아니라던데. 48시간 내 보고만 하면 대통령이 군사 명령을 할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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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세계는 또 다른 혼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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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를 뭘로 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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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9.11 기점으로 애국법 같은거 통과할 때, 대통령의 군사권 의회패싱도 같이 통과되면서 저리됨. 의회 승인없이 전쟁행위 한거면 위법이 맞는네,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소규모 군사작전 한건 합법임. 이래서 맨날 전쟁 터지면 위헌소송으로 걸고 넘어지는거라. | 26.01.04 02: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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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많은 전례때문에 합법적인 활동에 가깝긴 하다는점임. | 26.01.04 02: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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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돈이 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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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걸 걱정하는건데 코리안 마가 새끼들은 마두로맘 이 ㅈㄹ이나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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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뉴욕타임즈도 베네수엘라 시민들 환호하는 거에 찬물 뿌리고 공감 안 해주는 싸패 좌12빨 마두로맘인거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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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걸로 미국 내부정치 불안하게 만든건 세계정세 지옥문 앞에 더 다가간거란 느낌이 들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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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불법은 아니라던데. 48시간 내 보고만 하면 대통령이 군사 명령을 할수는 있음.
(IP보기클릭)183.108.***.***
불법이 아니면 해도 되는걸까? 이거 더 얘기하면 바로 북으로 인데... | 26.01.04 02: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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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아닐지언정 이런거 차곡차곡 쌓으면 의회의 존재는 흐려지고 삼권분립은 작살나는 거라서 의례적으로 전달하는게 좋음 뭐 근대 관세부터 의회 무시하고 한거라 스택 하나 더 추가한거긴 해 | 26.01.04 02:43 | | |
(IP보기클릭)221.165.***.***
나라가 정한 합법과 과정부터 불법인걸 동일시 할거면 차라리 트럼프 행동 마음에 안 든다고 찡찡거리세요. | 26.01.04 02:44 | | |
(IP보기클릭)183.108.***.***
당연히 맘에 안들지. 넌 트럼프 하는짓이 맘에 듬? | 26.01.04 02: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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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과정이 합법이라는 사실을 말했을뿐인데. 급발진해서 과정부터 불법이라는것과 동일시 하는 행동은 좀 추해보여서요. | 26.01.04 02:48 | | |
(IP보기클릭)183.108.***.***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지맘대로 지혼자 남의나라에 특별군사작전 하는게 미국법적으론 합법이어도 해도되는짓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한거임. 뭐 그것도 자기딴에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했었으니까 | 26.01.04 02: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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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찾아보니까 국제법 UN헌장 위법행위라는데 뭘 보고 얘기하는거임? UN헌장 2조 4항에서 타국에 군사를 투입해서는 안되고 타국의 주권을 존중하라고 되있는데 이걸 어겼다는거임 미국내에서 합법이라고 그냥 아무나라나 침공하는게 정당화될수없지 | 26.01.04 02: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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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그나마 베네수엘라인거지 그럼 뭐 48시간안에 보고만 하면 미국법적으로 합법이니까 다른나라에 특수군사작전해도 되는건가? | 26.01.04 02: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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