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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건만 봐도... 당시에 티비에 나왔을때도 당사자들 빼고 다들 누군지 처음엔 몰랐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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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국가에서도 제대로 못걸러냄 걸러내면 그것대로 민간인 사찰개념으로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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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4호 처분 받은 학생도 한예종 들어간거 보면 뭐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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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기록은 범죄기록이 아니라서 ㄹㅇ 안남음 '수사기록'만 남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조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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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림칙하긴 하지만 청소년 범죄부터 기록된다면 이게 어차피 망한인생 하고 더많은 강력범죄의 소굴에 빠져가는 케이스도 있을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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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4대보험되는데 취업하려면 빨간줄은 고용주가 조회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미성년 때한건 그렇게해도 조회가 안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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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게이 말로는 가해자랑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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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건만 봐도... 당시에 티비에 나왔을때도 당사자들 빼고 다들 누군지 처음엔 몰랐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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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음... | 25.12.07 11: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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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4호 처분 받은 학생도 한예종 들어간거 보면 뭐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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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국가에서도 제대로 못걸러냄 걸러내면 그것대로 민간인 사찰개념으로 걸려
(IP보기클릭)123.214.***.***
보통 4대보험되는데 취업하려면 빨간줄은 고용주가 조회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미성년 때한건 그렇게해도 조회가 안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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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소년원 기록은 범죄기록이 아니라서 ㄹㅇ 안남음 '수사기록'만 남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조회 불가 | 25.12.07 11:10 | | |
(IP보기클릭)121.163.***.***
범죄조회 안되지 않음? 우회적으로 출국 가능한지 서류 떼는걸로 아는데 아동기관같은덴 성범죄자취업 못하는거 맞고 | 25.12.07 11:11 | | |
(IP보기클릭)124.216.***.***
소년원 기록은 전과가 아니라서 | 25.12.07 11: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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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랑 관계없이 범죄조회는 사기업에서는 무조건 불법임.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이라던가 몇몇 범죄이력 필수조회인 곳이 있을뿐. | 25.12.07 11:17 | | |
(IP보기클릭)39.7.***.***
소년원은 일단 공식적으론 학교임. | 25.12.07 11:18 | | |
(IP보기클릭)221.153.***.***
아님 사기업에서는 그런거 조회 못함 | 25.12.07 11:21 | | |
(IP보기클릭)121.151.***.***
기본적으로는 안되는데 어떻게 알아내냐면 재판을 찾아내서 이름 알아내는 식으로 역추적 | 25.12.07 11: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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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게이 말로는 가해자랑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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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림칙하긴 하지만 청소년 범죄부터 기록된다면 이게 어차피 망한인생 하고 더많은 강력범죄의 소굴에 빠져가는 케이스도 있을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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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느정도 이상이면 형사벌로 넘겨서 처리가 되긴함 이건 전과로 남음. 강도 강1간이 트루였으면 그랬을텐데 현재로선 단순 강도나 그정도의 딱 소년범으로 처리하는 맥스치에 해당하는 중범죄긴했음 | 25.12.07 11: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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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기준을 확 낮출 필요가 있음 ㄹㅇ루 | 25.12.07 11: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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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은 촉법 소년이 아니고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나이라서 낮추기가 어려움 이걸 낮추려면 다른 권리에 대한 기준도 함께 낮아져야해서 복잡해짐 | 25.12.07 11: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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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초법소년 소녀들이 판치는데 | 25.12.07 11: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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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를 하는 게 교정당국 일이지 사회적으로 작살내는게 아니라. | 25.12.07 11: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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