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국과 호주 사이에 체결된 FTA
자동차 등 한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는 대신
호주 농산물 등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관세를 줄여나가는데
예를들어 감자의 경우 계절별 관세를 적용,
매년 12월 ~ 4월까지는 0% 관세가 적용되며
5월 ~ 11월은 304% 로 시작해 매년 줄어들고 있음
그렇게 때는 2021년
4월 30일 까지 한국에 수입된 호주산 감자는 0%
5월 1일부터 수입된 호주산 감자는 141.8% 의
관세가 적용되는 상태에서
호주산 감자를 수입한 업체의 배가
5월 1일 17시에 부산항에 입항해
141.8% 의 관세를 내야 함
하루 차이 때문에 관세 1억원을 내야 하게 생긴 업체
이에 업체는 여러 증거와 주장을 통해
관세를 내지 않으려 했는데
1. FTA를 통해 대한민국에 반입되는 조건은
배타적 경제수역상 대한민국의 영역까지 포함하기에
우리 배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통과한건 4월 30일이니
관세는 부당하다.
하지만 법원은 FTA조항에 호주는 그 영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영역에 대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의 영역이 아니라 한국 이라며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
관세법상 토지를 뜻한다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이어서 업체는
2. 원래 4월 30일까지 도착하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항구가 너무 붐벼서 4월 30일까지 도착하지 못했다.
이건 불가항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FTA법상 관세를 매기면 안된다.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서
항구가 가득찼을까봐 괜히 평소보다
배를 저속으로 운행했다는 선장의 증언에 따라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판단
2025년 6월 20일
원고패소로 인해
관세 1억 + 가산세 2천만원을 내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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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00프로 이상이면 이거 수출업자든 수입업자든 한명 골로간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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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얘긴데 감자 진짜 이쁘게 생겼다 아래 깔린 것도 그렇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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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안 먹이면 지더라도 늦게 내는 게 압도적 이득이니 다들 소송 지연전 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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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는 사실 별 일 없을듯 계약서대로 돈 받으면 되는거고 수입업자가 관세내야하니 거기서 터지는거지 수입업자가 통관 포기하면 복잡해지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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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끝나고 200년쯤 뒤에 냄! 해버릴 수 있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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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속도로 운행하였고 이에따라 계획대로 들어왔으나 항구가 혼잡해 못들어온거면 천재지변으로 볼수있는데 알아서 저속운항했으면 그건 의도적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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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저에 나왔던가 감자도 종이 엄청 많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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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XXX
이자를 안 먹이면 지더라도 늦게 내는 게 압도적 이득이니 다들 소송 지연전 쓰겠지 | 25.08.11 14:54 | | |
(IP보기클릭)58.29.***.***
ABXXX
소송끝나고 200년쯤 뒤에 냄! 해버릴 수 있어서리 | 25.08.11 15:09 | | |
(IP보기클릭)175.223.***.***
관세 100프로 이상이면 이거 수출업자든 수입업자든 한명 골로간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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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2001
수출업자는 사실 별 일 없을듯 계약서대로 돈 받으면 되는거고 수입업자가 관세내야하니 거기서 터지는거지 수입업자가 통관 포기하면 복잡해지겠지만 | 25.08.11 15:11 | | |
(IP보기클릭)218.239.***.***
관세는 수입쪽이 내는거... 단지 납기 지연에의한 관세라 계약서 잘 뒤져봐야겠지. | 25.08.11 15: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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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얘긴데 감자 진짜 이쁘게 생겼다 아래 깔린 것도 그렇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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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패스트푸드에서 감튀에 쓰는 종일걸. | 25.08.11 15:21 | | |
(IP보기클릭)175.197.***.***
헉 그것도 종이 따로 있구나 | 25.08.11 15: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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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레양
은수저에 나왔던가 감자도 종이 엄청 많더라고 | 25.08.11 15:28 | | |
(IP보기클릭)24.20.***.***
골든 포테이토ㅎㅎ 살짝 쫀득하고 달달함. 패푸는 러셋 씀 | 25.08.12 01: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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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 | 25.08.12 01: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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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속도로 운행하였고 이에따라 계획대로 들어왔으나 항구가 혼잡해 못들어온거면 천재지변으로 볼수있는데 알아서 저속운항했으면 그건 의도적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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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실무상 느리게 오는게 맞잖아. 일찍와봣자 계속 대기해야 한다는거 아냐? | 25.08.12 03: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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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ㄴ 왔는데 붐벼서 대기하는거랑 일부러 느리게 온거랑은 다르지 항구가붐비니 저속운항하라고 항에서 지시한것도 아니고 '붐빌거같다'는 추측에 의거해 멀찍이서 일부러 느리게 온거고 판례를 보니 인정해줄수있는 범위보다 멀리서부터 자의적으로 저속운항했으니 얄짤 없는거지 | 25.08.12 03: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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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론 그게 맞는데 어쨋든 으레 그렇게들 운행 해왓다는거지 근데 하필 그게 그날이엇을 뿐이고 그냥 딴건 아니고 의도적이라고 하니가 무슨 나쁜짓인거 같은 어감이 들어서 그랫음 | 25.08.12 03: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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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선박측에서 주장하듯 천재지변으로 저속운항했다고 보려면 '에버그린'당해서 저속안하면 진짜 ㅈ되는 상황이거나 선박고장 혹은 진짜 재해를 맞아야함 최소한 선장이 어쩔수 없는 사유여야함 | 25.08.12 03: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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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묘지까지 들어와야지 | 25.08.11 20: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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