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입니다.
그럼 이번편도 고구마 한 100개를 먹은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에서 전화가 옴.
빌런남의 부정수급에 대한 이야기였슴.
빌런남은 2020년도에 1차 부정수급자로 판명되어 환수 및 벌금형을 받게됨.
하지만... 기초수급비용을 다쓰고 없다면 환수할수가 없음이라고 적혀있음(약 1천만원)
그후로부터 2023년 2차 부정수급자로 확인되어 수급정지및 환수하게 됨(약 1천 8백만원)
2차 부정수급에 대한 형벌은 아직 진행중이라고 통보됨.
그리고..
이 빌런남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지 또다시 기초수급자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함.
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세금이 살살 녹는 소리였음.
문의를 드려봄.
2차 부정수급까지 하였으면 받아드리는게 이상하지 않은가??
하지만 복지과에서는 황당한 답변이 이어짐.
부정수급을 하였더라도 현재 상황이 달라지거나 기초수급자에 해당된다면 다시 신청이 가능함.
그러니까 부정수급자였어도 다시 기초수급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음.
우리나라 사기치기 정말 좋은 나라였음.제대로 확인이나 하나 싶을정도.
부정수급자 신고를 하여도 약 2년이 걸리는데.. 본인이 기초수급자라고 알리지 않는이상
이사람이 부정수급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리고 만약 이 빌런남이 다시 기초수급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함? 이라고 물어보니
또 신고하시면 되요~^^...
이 뭔 이상한 헛소리인가... 기초수급자라고 어디 명단에 적어놓기라도 하는지..
곧 여러분의 세금이 녹는거임.
여담으로 빌런남은 1차 부정수급자 판결나기전 항소문에서는 아주 재밌는 말이 있었슴.
- 빌런남 전처와 이혼후 아주 어렵게 살고있었음.
그리고 기초수급자신청하는것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되었으나 너무 힘들어서 신청하게됨.
한달에 겨우 100만원 정도 받는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것이고 신고까지 받으며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음.
전처집에 가는 이유는 하나뿐인 딸과의 면접교섭때문임.
본인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임.
이 빌런남아.. 전처집에서 생활하면서 호의호식 하는놈이 뭔 기초수급자냐.
수치스럽다면 안하면 되는거지. 너 때문에 오히려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고
법을 준수한다는놈이 문제가 있으니 부정수급자로 판단된거야..
이후 빌런가족들은 본인에게 이 부정수급자로 판명된것을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하게됨.
내용인즉.. 본인이 악성민원을 넣어서 부정수급자로 되었다며 빌런들의 온갖 내용을 적어냄.
결과는 당연 기각.. 하지만 빌런남은 항소를 하게 되었지만 또 기각..
하지만 본인이 받아야할 소송비용은 돈이 없어서 못준다는 허무맹랑한 말..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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