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방] ㅇㅇㄱ) 최후의 수단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일탠대

[환마열차포]

창렬 사태를 보면 알겠지만 이거도 만능 아님.

중요한게 ㅇㅇㄱ을 아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인간 이라는거 정도는 다들 알고 있었고 ㅊㅍㅊ들도 그런 인간들이니 손절안하고 ㅊㅍㅊ로 있는 사람들도 그밥에 그나물 이라는 인식이 깔릴만한 상황에서는 그냥 평소행실이 안좋으니 탓할 거 아님.

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큼.

한 마디로 요약하면 "훼손될 명예가 없는대 뭔놈의 명예 훼손이냐?" 라는거.

복잡한 법적인 문제는 아마 온갖 법조계 관계자들이 썰 풀어 주시겠으니 잡지식 정도로만 아는 나는 발 뺌다.

[venom_kr]

훼손 임마 훼손

[환마열차포]

수정했음.

[유게그만하고일좀해]

웨않되

[조밥세끼]

그리고 문제는 이걸로 고소하는 순간 앞으로의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만 잔뜩 남길 수도 있음

[독희벋으]

그러고 보니 선례가 있구나

[유게다움]

근데 진짜 사실을 적었더니 명예가 훼손된다고 처벌하는게 어쩌다 생긴 법이지

[혼돈의기사]

그걸 설명할려면 북유게로 가야함

[슬픈주민]

리벤지 ㅍㄹㄴ나 본인이 실제로 불이익을 봤는데 그걸 떠벌리고 다니는 ㅁㅊ놈들도 있으니깐

[루리웹-3645316075]

현실적인 예시로는 얘가 빚쟁이다 같은 소리 해서 자.살한자든가 그런 느낌의 사례가 좀 있었을 거임

[루리웹-3645316075]

지금처럼 대부업에 이런저런 제한 걸리기 전에

[루리웹-7413496768]

사실적시 명예훼손 판례 중에는 층간소음을 일으킨 A씨가 벌금 문 사례도 있음
왜냐? 자기가 층간소음 일으켜놓고 "어느 집이 층간소음 갖고 항의한다"는 전단을 건물 사방팔방 붙여놓고 다녀서

[환마열차포]

그건 명예 훼손으로 걸 만한 일도 아니고 그냥 등신 짓이고 자기가 소음원임을 자수하는 바보짓인대.

거 참.

[유게다움]

아, 과거 병원 이력등이 있었다치면 그걸 수년 후 굳이 들고와 주위에 알려 그 사람 사회 생활에 큰 피해를 끼치는 경우 같은건가.

그렇게만 보면 납득은 가는 법이네

[환마열차포]

그런 것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수단은 얼마든지 있음.

[telezombie]

대충 당신 그정도 아닙니다 결말

[루리웹-2294817146]

사회 통념도 많이 따지는데 사태 이후 사람들이 보고 경험한것들 내용이 있는데 그거 구설수를 고소하겠다 하면 이게 퍽이나 수용되겠음 ㅋㅋㅋㅋ

쟤들이 우리 뭐라 하는데? 사이버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박살내자!

제정신임?

[드래곤돌고래]

창렬하다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한거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아니지 않았나?

[막대군]

허위사실 의 경우 이새끼가 구라치다 우리한테 걸려서 고소합니다 로 가능한데

지금상황에서 파묘되는것들이 다 증거기반 펙트라서
사실적시 거는순간 모든 증거에 대해 인정하지만 기분나쁘니 고소하겠단 소리

요약하면 ㅅㅂ 맞말인데 개짱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