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공제로 초봉 0원 미얀마 여성, ‘산츠야도 제면’ 소송 제기
근무하던 라멘 가게 '미쓰야도 제면'에서 불법적인 공제를 받았다며 특정기능제도를 이용해 일본에 온 미얀마 여성(28)이 운영회사(도쿄도 시부야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 합계 약 170만 엔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사택의 보증금과 예치금, 가전제품 구입비 등이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되어 초임이 '0엔'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은 6월 16일에 제출됐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여성은 특정 기능의 수용처로 미쓰야도 제면의 도내 매장에서 일하기로 결정되어 1월 하순에 미얀마에서 일본에 입국했다. 사택에서 통근하며 기본급과 고정 초과근무수당 등 약 25만 엔에서 보험료와 사택비를 공제하고 다음 달에 약 18만 엔이 지급되는 계약이었다.
대리인인 토미타 사토코 변호사는 “쉽게 직장을 바꿀 수 없는 특정기능외국인의 처지를 이용한 비인도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한다.
제도헛점을 이용해서 공짜로 일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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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체불임금이 적게 잡히는것도 저런 식으로 임금 자체를 0원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런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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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삑 비국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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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나 여기나 등쳐먹는건 똑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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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노동법 체계가 가장 잘 잡혀져있다고 평가받는게 중국인데 걔들 노동환경 누가봐도 좋다고 안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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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좀 억지인 게 일본에서 체불임금이 적게 잡히는 이유는 통계 방식이나 신고율 문제 때문이라 임금을 일부러 0원으로 만들어서 기록 안 남기려는 거랑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임금을 0원으로 만든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 식이면 아예 근로계약 자체가 없는 불법 노동인데, 이건 체불임금 통계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즉, 체불임금이 적다고 해서 전부 임금 0원 처리해서 숨겼다는 식의 해석은 비약이고 실제로는 신고 안 되는 건수나 계약 구조, 통계 집계 기준 같은 제도적인 문제들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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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나 여기나 등쳐먹는건 똑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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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체불임금이 적게 잡히는것도 저런 식으로 임금 자체를 0원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런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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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법 빡세 재네는 200억 임금체벌, 우리는 2조임. | 25.07.03 08: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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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여우
전세계에서 노동법 체계가 가장 잘 잡혀져있다고 평가받는게 중국인데 걔들 노동환경 누가봐도 좋다고 안하잖아 | 25.07.03 08: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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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좀 억지인 게 일본에서 체불임금이 적게 잡히는 이유는 통계 방식이나 신고율 문제 때문이라 임금을 일부러 0원으로 만들어서 기록 안 남기려는 거랑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임금을 0원으로 만든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 식이면 아예 근로계약 자체가 없는 불법 노동인데, 이건 체불임금 통계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즉, 체불임금이 적다고 해서 전부 임금 0원 처리해서 숨겼다는 식의 해석은 비약이고 실제로는 신고 안 되는 건수나 계약 구조, 통계 집계 기준 같은 제도적인 문제들이 더 큽니다. | 25.07.03 08: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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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님. 일본 IT 취업했었던 지인들 이야기 들으면, 블랙으로 뒤질듯이 쥐어 짜여어도 돈은 줬다고 함. 그래도 일본 임금체불이 적게 잡혀보이는건 비교대상이 레알 미쳐있는 한국이라 그렇지 적은건 아님. | 25.07.03 08: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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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본 통계는 못 믿으시는데 과연 헬조센 통계는 괜찮을까요? | 25.07.03 08: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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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통계를 종이에 연필로 하죠? | 25.07.03 09: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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