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내는 순간
그 과징금냈다는 형사 판결 자체가 민사에서 엄청 불리한점으로 작용해서
이제 민사로 손배소송 걸면 거진 100전 100패 당해서.
심지어 형사재판이야 그 수많은 저작권 위반 사례를 포괄로 처리 가능하지만
민사, 특히 저작권은 침해당한 작품 하나 하나에 일일이 소송걸고 손배받고 이게 가능하고
그 551억도 그 저작권 위반한 작품 하나하나 전부 계산하고 합산해서 나온 대략적인 수치일걸.
과징금 내는 순간
그 과징금냈다는 형사 판결 자체가 민사에서 엄청 불리한점으로 작용해서
이제 민사로 손배소송 걸면 거진 100전 100패 당해서.
심지어 형사재판이야 그 수많은 저작권 위반 사례를 포괄로 처리 가능하지만
민사, 특히 저작권은 침해당한 작품 하나 하나에 일일이 소송걸고 손배받고 이게 가능하고
그 551억도 그 저작권 위반한 작품 하나하나 전부 계산하고 합산해서 나온 대략적인 수치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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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원 기사 제목도 551억 배상금이라 나왔는데 글 올린사람이 잘못이해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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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원 기사 제목도 551억 배상금이라 나왔는데 글 올린사람이 잘못이해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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