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근친상간 근친 혼 조금 디테일하게 보니까 확실히 다르네

[갤럭시프라이드치킨]

아까 어떤 게이가 

우리나라는 근친혼에는 굉장히 엄격한데 
대문에서만 봐도 보이듯

근친상간에는 상당히 널널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위키좀 봤는데 

근친혼의 경우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에서 강한 취소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나옴

그만큼 엄격하게 법이 세워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구분을 제법 엄하게 하는 느낌이더라고 

단순히 성관계를 하는것이 근친상간이고

결국 '근친혼' 즉 근 친족 간의 혼인 에 대한 엄한 형법의 잣대가 

주어진다..

8촌이내의 근친혼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이 성립하지 못하나,

근친상간 자체를 처벌할 조항같은 것은 없다

단지 사회적 눈초리를 많이 볼 뿐이지

즉 사촌관계여도 혼인이 아닌

동거의 기준으로는 가능하다는 소리기도 하고...

이건 가능한 국가라고 해도 눈초리를 많이 보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하고 

사별한 아내의 동생(처제) 와 결혼하는 것도

근친 혼에 해당하는거니까 

근데 저 모든 범주를 초월하는 유일한 돌파 방법 하나가

아이를 갖는것, 아이의 행복을 우선으로 추구하는것.

그것으로 전부 파훼(?)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지.. 그래서 애를 빨리 낳아야

법사상 불이익을 피할수가 있다는 애기...

[닭장감별사]

빨간약은 필요 없는데쓰

[사렌마마]

내가 밑줄친 이 부분이 무효혼임. 이건 애 있어도 인정이 안 되는 근친혼이야.
그런데 8촌이면 정말 쓸데없이 넓음.

이 경우에는 애가 12명 있어도 인정 안됨.

[갤럭시프라이드치킨]

아 저게 더 상위의 그거구나 ... 8촌이면 진짜 쌩판 남아닌가 근데 ㄷㄷ

[작전세력-0674451483]

처음 만들어질 당시인 1950 년대 기준으로는 친가 기준 8 촌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가 맞았음. 집성촌이 제법 됐으니까......거기다 저게 법조문을 개정하면서 개악당한 거라서 더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한 거...

[갤럭시프라이드치킨]

아하.. 집성촌 개념이었기 떄문에 가까웠겠구나..
근데 어떤 의미로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긴 하네 ㅋㅋㅋㅋ

[작전세력-0674451483]

저게 원래 친가 기준 8 촌, 외가 기준 4 촌이었던 법을 평등하게 한다면서 친가와 외가 전부 8 촌으로 만들어버린 거임[....]

[작전세력-0674451483]

저 당시 집성촌이라는 배경을 놓고 생각하면 친가 8 촌, 외가 4 촌은 상당히 합리적임. 시골 마을 내에서만 결혼해서 피가 돌면 족보 꼬이는 것도 있지만 집단 내 패악질로 인한 강제 결혼이 생길 확률이 높거든....그러니까 마을 내에서 권력자가 꼬장부릴 가능성을 차단하고, 며느리는 보통 다른 마을에서 데려오는 편이니까 유전병만 생각하면 되고..-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