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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주민등록등본 의외의 문제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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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1.150.***.***

BEST
부모자식은 천륜이라며 도망친 피해자를 꾸역꾸역 끌고와서 가해자한테 던짐
25.03.11 20:23

(IP보기클릭)118.235.***.***

BEST

좋은 제도가 있으니 홍보 많이 해주라
25.03.11 20:27

(IP보기클릭)121.167.***.***

BEST
성인 기준이면 동등한 관계로 법적으로 정의를 내려줘야할텐데 법이 너무 못따라가
25.03.11 20:24

(IP보기클릭)116.122.***.***

BEST
해외였으면 이미 논란 존나 터짐
25.03.11 20:24

(IP보기클릭)218.152.***.***

BEST
자식이 먼저 끊어내는게 불가능하니까...
25.03.11 20:24

(IP보기클릭)119.71.***.***

BEST
세대주 분리해서 나가면 안되나?
25.03.11 20:24

(IP보기클릭)106.101.***.***

BEST
그래도 볼수있대. 실제로 나도 맘만먹음 우리부모님 현주소로 등본땔수있음
25.03.11 20:26

(IP보기클릭)116.122.***.***

BEST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해피타임ver.2
해외였으면 이미 논란 존나 터짐 | 25.03.11 20:24 | | |

(IP보기클릭)221.150.***.***

BEST
부모자식은 천륜이라며 도망친 피해자를 꾸역꾸역 끌고와서 가해자한테 던짐
25.03.11 20:23

(IP보기클릭)121.165.***.***

자식이기는부모
유슬람ᆢ이라고 하던거 같던데 ㄹㅇ 난 되고 넌 안돼로 뇌수까지 절여져 자식을 휘두르는 권력맛에 정신을 못차리는 타입이 ㄹㅇ로 있음. 심지어 꽤 많음 | 25.03.11 20:27 | | |

(IP보기클릭)183.10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루밍
진짜 개↗같은 소리임 ㅇㅇ... | 25.03.11 21:19 | | |

(IP보기클릭)218.152.***.***

BEST
자식이 먼저 끊어내는게 불가능하니까...
25.03.11 20:24

(IP보기클릭)119.71.***.***

BEST
세대주 분리해서 나가면 안되나?
25.03.11 20:24

(IP보기클릭)106.101.***.***

BEST
나15
그래도 볼수있대. 실제로 나도 맘만먹음 우리부모님 현주소로 등본땔수있음 | 25.03.11 20:26 | | |

(IP보기클릭)119.71.***.***

나15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적으로 분리조치 취해졌다면 저 부분이 제한되어야 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을듯. | 25.03.11 20:27 | | |

(IP보기클릭)140.248.***.***

나15
그래도 볼 수 있음 문제는 반대로 자식이 찾고 싶어도 못 찾음 ㅋㅋㅋ | 25.03.11 20:29 | | |

(IP보기클릭)121.167.***.***

BEST
성인 기준이면 동등한 관계로 법적으로 정의를 내려줘야할텐데 법이 너무 못따라가
25.03.11 20:24

(IP보기클릭)211.225.***.***

우리나라 민법이 후진국 수준이라는 산증거
25.03.11 20:24

(IP보기클릭)119.19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034626775
그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니까 문제 | 25.03.11 20:26 | | |

(IP보기클릭)211.20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034626775
법적으론 호적에서 판다는 개념 자체가 없음 | 25.03.11 20:27 | | |

(IP보기클릭)211.2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034626775
친자가 아니라서 이혼해도 자기 자식으로 호적 올라감... | 25.03.11 20:28 | | |

(IP보기클릭)183.101.***.***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우리형이 가정폭력범임. 완전 기분파여서 지 기분 안좋으면 개ㅈㄹ함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완전 왕처럼 지내더라 ㅅㅂ
25.03.11 20:25

(IP보기클릭)211.36.***.***

내 친구 실제로 이거 당하는중임
25.03.11 20:25

(IP보기클릭)106.101.***.***

미성년자면 몰라도 성인은 엄연히 자기만의 권리가있는데 비동의하면 열람못하게 막아야하는거 아닐까?
25.03.11 20:25

(IP보기클릭)210.99.***.***

저런 경우 보통 자식이 완전 눈이 돌아가서 역으로 두들겨 패면 그때부터는 지가 도망다니면서 해결되더라..짐승인가?
25.03.11 20:25

(IP보기클릭)118.235.***.***

이후 부모가 병원에 입원하면 20년 이상 버린 자식에게 던진다
25.03.11 20:25

(IP보기클릭)119.193.***.***

법 만드는 새끼들은 지들이 당할일없으니
25.03.11 20:26

(IP보기클릭)59.9.***.***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전쟁중인 상황이라 특수하게 만들어진 경우라서. 반대로 지문등록까지 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미국 일본 같은 곳은 증발 하는 것처럼 숨는 경우도 많고.
25.03.11 20:26

(IP보기클릭)175.209.***.***

■ 다만,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자녀)의 주민등록초본 발급만 가능합니다. ■ 다만,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자녀)의 주민등록초본 발급만 가능합니다. ■ 다만,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자녀)의 주민등록초본 발급만 가능합니다. 이거 빠짐
25.03.11 20:26

(IP보기클릭)175.209.***.***

벗바
출가하면 부모도 조회 함부로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내가 잘못알았나 했음 | 25.03.11 20:27 | | |

(IP보기클릭)175.209.***.***

벗바

https://www.110.go.kr/data/faqView.do?num=62223 | 25.03.11 20:28 | | |

(IP보기클릭)211.200.***.***

벗바

불가능함 | 25.03.11 20:29 | | |

(IP보기클릭)175.209.***.***

루루쨩
그니까 세대주에 속하면 실질적 동거니까 출력이 가능한데 세대분리되면 불가능해짐 자녀가 주소를 모르게 이전하면 초본발급할때 이전한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이전주소를 제대로 안하면 발급이 안되거든... | 25.03.11 20:33 | | |

(IP보기클릭)211.200.***.***

벗바

불가능 | 25.03.11 20:39 | | |

(IP보기클릭)175.209.***.***

루루쨩
그니까 저 설명에 세대분리가 되어서 주소지가 다르면 이전한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됨 등초본 시스템은 주민번호만으로 조회가 안되고 행정주소지 입력이 우선 되어서 해당 주소지에 접속이 우선으로 해서 주민번호 친다고 딱 나오는 구조가 아님. 이게 예외적으로 하려면 법원 보정명령이나 채권채무로 신용불량자 기준에 맞는 서류가 있어야되는데 이 시스템이 바뀐거면 내가 잘못알고 있는게 맞겠지만. 이거 오래전부터 이산가족이다 뭐다로 헛소리한거 잡은 전례도 있어서 막 발급 안해줌 | 25.03.11 20:45 | | |

(IP보기클릭)211.200.***.***

벗바

직계 혈족이면 발급 가능한 듯? | 25.03.11 20:48 | | |

(IP보기클릭)175.209.***.***

루루쨩
올린거 보면 해당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임. 등초본은 거주지의 세대로 구분함. 그래서 혼인신고 안하면 배우자가 동거인으로 표기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관리고 이건 실제 가족을 구분하지만 | 25.03.11 20:50 | | |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175.209.***.***

벗바
세대주의 자녀라는건 주소가 같기 때문에 같이 산다는거 | 25.03.11 20:55 | | |

(IP보기클릭)211.200.***.***

벗바
그 밑에 해당 세대의 세대주와 일정한 가족관계라고 써있잖아... 세대 분리돼도 직계 혈족이면 발급 가능하다는 뜻 | 25.03.11 21:46 | | |

(IP보기클릭)175.209.***.***

루루쨩
해당 세대의 세대주와 일정한 가족관계란건 동거하는 상태여야됨 이때 일정한 가족관계란건 등본상 배우자, 자녀 표기가 되어있다는거. 자녀만 따로 독립하여 다른곳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등본에서 해당 자녀가 빠짐. 다른 세대로 전입전출이 된 자녀의 경우 등초본 발급을 부모가 가능하냐에 대해서 이게 위임장 안써도 되는건가 이 부분이 기억이 잘 안나긴 했는데 위아래 내용보면 제3자와 다르게 위임장 없이 발급은 가능하나 자녀가 이사간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됨. 본문에서 자녀 주소 알려고 초본을 발급한다와 순서가 바뀌고 주소를 몰라서 발급이 안됨. | 25.03.11 21:57 | | |

(IP보기클릭)211.200.***.***

벗바

전입전출을 해도 직계가족이면 해주긴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건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30세 미만이면 전출 자체도 힘든듯 | 25.03.11 22:23 | | |

(IP보기클릭)175.209.***.***

루루쨩
전출이야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동이 옮겨오는거라 어려운 과정은 아님. 다만 전입신고를 안하면 무단전출이 되기 때문에 말소처리가 되고 신용에 문제가 생김. 등초본 자체로는 대상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이가 중요한건 아님. 다만 전입전출해도 직계가족인경우 등초본 발급은 이전한 주소를 알면 발급은 해주는데 거주 주소를 모르면 안해준다는거 설명하는거였음. 위 오유의 경우는 해당 공무원이 잘못알고 해주는거 같은데 신고하면 징계감일걸 이게 가정폭력이란 문제 이전에 과거부터 재산분할이라던가 배다른 자식이라던가 여러 문제가 있는거라 모르게 집나간 가족은 찾기가 어렵게 되어있음. 이렇게 발급에 제한이 있어서 의외로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문제가 생기는경우가 좀 있음. 자식 주소는 모르는데 자식은 소득자라 부모가 수급자 산정이 불가한 경우같은거. | 25.03.11 22:56 | | |

(IP보기클릭)211.200.***.***

벗바

주소를 몰라도 부모면 자식 초본 뗄 수 있고(독립 된 세대주가 돼도) 그걸로 주소 알 수 있는듯 다른 관계면 모르겠는데 일단 부모자식은 세대주가 문제가 아닌걸로 보임 | 25.03.11 23:17 | | |

(IP보기클릭)211.200.***.***

루루쨩

| 25.03.11 23:19 | | |

(IP보기클릭)211.200.***.***

루루쨩

| 25.03.11 23:24 | | |

(IP보기클릭)211.200.***.***

루루쨩
주소를 알아야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단 근거가 안 보임 | 25.03.11 23:25 | | |

(IP보기클릭)211.200.***.***

루루쨩

주소 몰라도 주민등록번호 알고 있으면 발급 가능 | 25.03.11 23:28 | | |

(IP보기클릭)175.209.***.***

루루쨩
엥 변호사까지 된다고 하는거 보면 그냥 되나보네. 예전에 일했던 동사무소는 주소 모르면 발급 안해주도록 했었는데 이게 안해줬다 해줬을 리는 없고... | 25.03.12 00:21 | | |

(IP보기클릭)211.200.***.***

벗바
성명+주소 또는 성명+주민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하니까 아마 둘 중 하나만 알려준게 아닐까 | 25.03.12 00:38 | | |

(IP보기클릭)211.251.***.***

존속살해는 엄벌하면서 여전히 비속살해는 처벌 엉성한것만 봐도 뭐
25.03.11 20:27

(IP보기클릭)118.235.***.***

직계혈족 끼리는 되는거라 자식도 부모걸 받을수 있는 구조다.
25.03.11 20:27

(IP보기클릭)118.235.***.***

BEST

좋은 제도가 있으니 홍보 많이 해주라
25.03.11 20:27

(IP보기클릭)211.186.***.***

평양시청건축과🇰🇵
이것도 적용범위가 너무 협소해서 논란이던데 | 25.03.11 20:31 | | |

(IP보기클릭)182.214.***.***

우리나라 법이 너무 낡았음 개인적으론 제일 체감됐던게 부양의무인데 이게 걍 태어날때부터 부여되는거라 육아 참여 안했어도 얼굴 한번도 못봤어도 학대를 했어도 이혼해서 집나갔어도 자식이라면 무조건 부양할 의무가 있음 ㅋㅋㅋ
25.03.11 20:27

(IP보기클릭)211.235.***.***

법적 보호자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건데 그거 때문에 피해보는거라... 아무래도 저정도 불화가 있는 가정보단 평범한 가정이 더 많아서 그래도 자녀가 성인이 되면 조치할수있는 방안도 만들어줘야 할듯
25.03.11 20:27

(IP보기클릭)220.7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980657.html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부모·자녀 주민등록 열람’ 차단한다 가정폭력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임
25.03.11 20:27

(IP보기클릭)59.9.***.***

파이올렛
어후 그나마 방법은 있구나 | 25.03.11 20:29 | | |

(IP보기클릭)118.235.***.***

부양의무제는 이제 없나
25.03.11 20:28

(IP보기클릭)175.205.***.***

색기난정
ㅇㅇ 21년 1월 1일부로 폐지됨 | 25.03.11 20:35 | | |

(IP보기클릭)223.39.***.***

저거 본인 외에 열람 발행 금지 신청하면 되지 않음? ⑤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5.03.11 20:30

(IP보기클릭)117.111.***.***

우리나라 가족관계법이 조선시대 수준이라 ㅋㅋ
25.03.11 20:30

(IP보기클릭)121.180.***.***

사람 여럿 죽고 여론 터져야 겨우겨우 재조명 할듯
25.03.11 20:31

(IP보기클릭)175.205.***.***

푸둥이
여럿도 중요하지만 대놓고 살려달라고 유튜브나 인방 하나 폰으로 켜서 튀는거 풀영상 하나만 나와도 끝임 | 25.03.11 20:35 | | |

(IP보기클릭)175.205.***.***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법이 제정될때야 전통적인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그 동안 쌓여온 폭탄들이 활성화 된거여서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을 모를수 있다는거임
25.03.11 20:37

(IP보기클릭)125.189.***.***

이거는정말방법이없는건가
25.03.11 20:38

(IP보기클릭)58.236.***.***

요거 형제자매도 될꺼임. 아버지 돌아가셔서 서류 발급 받는데 잠수탄 작은아버지 집주소 나오던데;
25.03.11 22:39

(IP보기클릭)59.151.***.***

내 친구도 부모 학대때문에 독립해서 사는데 어떻게든 알고 찾아와서 행패부려서 법원까지 가서 접근금지명령 요청하고 했는데 결국 졌더라.... 어릴때 학대당한걸 증명할수가 없고 부모라서 안된대...
25.03.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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