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미국 판사 "트럼프, 왕 아냐"...해고된 연방 공무원 복직 판결

[도미튀김]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해고된 그웬 윌콕스 노동관계위원이 제기한 복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베릴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연방 공무원을 해임할 절대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한 해외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출처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3071639566868

[신학학학]

소수의 지식인들이 견인하는 나라

[루리웹-1715880583]

어 사법 쪽도 트빠들로 싹 물갈이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탄핵도 안 될 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의외네

[조지프 매카시]

내가 트럼프파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라는 심정 아닐까

[Soganji]

탄핵은 어차피 상하원 완전 장악이라 상정도 못하는데

[코스모스창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반발해 연방 대법원에 대외 원조 동결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수 우위의 대법원조차 해외 원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보수 성향 판사라고 해도 트럼프랑 궤를 같이하는게 아님.
애초에 트럼프는 보수라고 하기도 힘들고.

극우 생퀴들이 그렇게 판을 쳐도 공화당 내 의원들이 싸그리 극우화 된것도 아니고...

[컵라면]

다행이다 저런 상식인이 아직 남아있어서

[르도]

이 판사도 트럼프 압박으로 해고당할듯

[나르디안]

연방판사는 대통령이 자를 권한도 없어. ㅋㅋㅋㅋ

[아슈트카]

3권 분립으로 판사의 인사권에 대통령은 관여조차 못함. 보통 민주 국가에서는 정부 눈치 보지 말고 공정판 판결 내리라는 의미에서 판사는 범죄 같은 것에 연루되거나 너무 병진 같아서 의회까지 이야기가 나와 탄핵되지 않은 이상 판사는 법적으로 그 직위를 보장해주지.

[재가입한야도란빌런]

최후의 수단이긴 하지만 주들이 미국을 탈퇴하고 미국이 이에 불만을 가지면 전쟁이 가능함. 돈 많은 캘리나 뉴욕이 현재 친 민주당 성향이 강함.

[샤스라트]

근데 저런다고 들을려나
연방법원 물갈이나 하라고 바락바락 개길거같은데

[코스모스창고]

연방법원 최종 판결하는 애들은 종신직이라서 트럼프가 지랄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음.

애초에 이런 최악의 사태를 상정해서 종신 판사해놓은 거라.

[쑤퍼유저_관리-28945492]

그걸 할멈 때문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아?

[dgsuonfnukks]

민주당 집권기에 내려왔음 더 오래갈 민주당 판사로 대체할 수 있었는데 할멈 아집때문에 그게 꼬였다는 말임

[칼반지]

미국 헌법 특) 상호견제와 균형을 기본이념으로 함

[초코파이쩡]

온갖 사적재제 다 당할듯

[조지프 매카시]

이제 곧 법원 무력화 시도할듯

[청밥없찐]

국회도 따잇하고 무죄땅땅 받던 동네라
확률 높아보임 ㄹㅇ

[성기 사마귀]

띠빌워 하자고! ㅋ

[쑤퍼유저_관리-28945492]

누우웃...... 시빌워!!

[투명순애가울부짖었다]

오우..

[게임안함]

그나마 중, 러와 달리 삼권분리가 작동하고 있는게 다행이긴 하지
입법부는 먹었어도 사법부가 아직 견제 역할을 하고 있어..

[치-멘]

이런거 보면 과연 200년 역사를 가진 민주주의를 한 나라 답구나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