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바이든이 의회법안 통과까지 시켜놓은 사항이라
트럼프가 전면중단이니 뭐니 하면서 할수있는 사항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트럼프가 선택할수있는 사항은 그나마 정상? 적인 선택지 3개랑 미친선택지 1개가있는데
1.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2. 지원관련 법안을 폐지하기를 의회를 설득해서 법안폐지를 진행한다.
3. 행정부단계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뭉개면서 법률위반으로 행정부 수반들이 갈려대길 반복하며 행정부가 마비당한다.
이고
비정상 선택지는 심플하다.
4. 말안듣는 의원들, 친위쿠데타로 의사당 점거해서 축출한뒤 어용입법기구를 마련한다.
임
문제는 그나마 트럼프가 원하는건 2번일텐데 이미 공화당도 꽤 다수 합의한 내용인데다가 공화당도 우크라지원파가 꽤됨
지금 시도하고있는건 '일시중단'을 명목으로 잠깐 딜레이시키면서 의회설득해야하는데, 의회가 안받아들이면 3번이나 1번, 진짜 미췬척하고 4번선택지밖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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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은 시도하는 순간 내전 돌입이라 그건 안될테고 결국 1번인데 지원 규모를 차츰 줄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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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계엄wer? 에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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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은 시도하는 순간 내전 돌입이라 그건 안될테고 결국 1번인데 지원 규모를 차츰 줄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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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예상했다면 예산의결권을 의회한테 싹 넘겼을것같은데 | 25.03.04 09: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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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계엄wer? 에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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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04 09: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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