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건강보험금 46억원 횡령 근황

[야부키 카나ㅤ]

꺼억

출처 : https://youtu.be/YJengeo2USY?si=4lLrFPPHr_cyT2LC

[게이게이야..]

이정도면 검찰 븅신새끼들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거 아닌가 싶은데?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정확한 지적

판결문에는 양측이 주장과 그 근거에대한 판단의 이유가 쓰여 있고 원칙상 누구라도 열람 가능

하지만 수사와 공소장작성 증거제출 전부 검찰의 권한인데 왜 이렇게만 했냐 따지지도 묻지도 못함

[holysaya]

[다른별]

이미 받아서 추징 곤란. 고멘.

[놀음한뒤상륙작전]

ㅆㅂ

[루리웹-2133574527]

15년 살고 나오면 39억 꺼억인가

[루리웹-3702051932]

옥살이하는데 연봉이 얼마여

[클라크 켄트]

농담아니고 진짜 국민연금 폐지 추진 못하나?
설령 한다해서 돌려받을 돈이나 있나?
나 지금 헬스 물린것도 여태 환불 못 받고있는데
정부가 나 상대로 사기치는 기분임

[딸깍딸깍]

그게 문제임 돌려받을 돈이 이미 없어
다들 쉬쉬허지만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 정말 궁금하군

[hangout]

본 게시물은 건강보험 공단인데 국민연금은 왜?

[클라크 켄트]

4대보험 들어가는 맥락은 똑같은데 건강보험갖고도 저리 장난치는데
국민연금이라고 다를게 있나해서 특히 최근에 인상된단 뉴스 또 보고

[똥개 연탄이]

저거 연금아닌 건강보험금...

[Np]

나도 잘못봤나 싶어서 다시 올려봄.

건보는 없어지면 큰일나~!

의료보험이 없어진다구

[클라크 켄트]

아니!!! 그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ㅇ.. 이익 네들 나빠
준정부기관이 일을 저리 집행하니
4대보험이 당연히 떠오를 수 밖에 없고 그리 연결된거란 말야!!

[루리웹-6426823465]

실질적 문맹

[힁힁끵끵]

ㄹㅇ 나도 국민연금 필요없고 내가 걍 알아서 노후준비하고싶음

[클라크 켄트]

이 시키들 사람 바보 만들어놓고 정작 설명하면 사라지지말라고
뭐라 대답 좀 해달란 말야!!!!

[좋은닉네임추천받음]

차라리 몇십년 짜리 적금해놓고 퇴직할 때, 회수하고 싶다

[LeⅩ]

유전무죄

[타이어프라프치노]

보통 저런건 증거부족이지

[개스비콘]

나도여기에 공감함
생각보다 판결문같은거보면 판사들 합리적판단하는경우가많음

대부분
공소장으로는 유죄인데
그걸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고 직접증거같은게없거나 정황증거만가득하고 심지어 반박가능한 증거일경우가 꽤 있음
(니코틴살인사건이나 캄보디아 부인사망사건이나 등등)

검사가 증거수집이나 공소진행이미비한거지 판사문제라고 몰기엔 검사가워낙에해놓은게많아서..

[개스비콘]

아무리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도 성 관련 형사재판제외하고는 무죄추정을 지키는편임

그 성관련 재판이진짜지랄같아서그렇지

[Marshawn Lynch]

판사 뭐 받은거 없나 조사해라

[진상왕]

ㅅㅂ 내월급 존.나 뜯어가더니 ㄱㅅㄲ들 저럴려고 존.나 미친듯이 뜯어간거였구나

[폐인킬러]

도주생활 1년 4개월에 징역 15년 합쳐서 16년 4개월. 못 찾은 돈 39억이면 1년당 2.4억이네.

[케모나]

모범수로 나오는거 계산하면 실제 감옥은 6~10으로 봐야함

[푸둥이]

저렇게 공중분해된 범죄수익만 어마어마하지

[딸깍딸깍]

이딴게 법치국가
사기꾼과 권력에게 최고로 관대한 나라
법이 아주 장난임

[루리웹-2577742768]

항소심까지 저런 거면 검찰이 수사 자료를 뭐로 준거임 대법 봐야알겠지만 무슨 정치 재계 얽힌 것도 아닌데 저런 거면 수사자료나 검찰에서 제시한게 개판일 가능성이 큰데

[얼룩몰랑]

아니 횡령했으면 징수는 걸어놔야지.

[린링하]

나라에서 사기치라는데 쳐야지 하는 것 같음

[루리웹-8100895451]

세금이 눈먼돈으로 엄한 사람에게 먹히는 걸 엄벌해야지 ㅅㅂ…

[루리웹-5467642800]

환수가 중요한거 아닌가? 피해 복구를 해야지

[루리웹-8100895451]

환수를 해야 피해복구를 하지…

[아공간너구리]

46억은 평균적으로 한 인간이 인생을 갈아 평생을 일해도 만지지 못하는 돈인데 그돈을 훔쳐 사리사욕에 사용했고 내놓지 못하겠다면 목숨을 내놓든 평생 무보수로 중노동에 처하든가 하게했으면 좋겠다

[훠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거
구조적으로 내가 손해보는건 그만큼 내 부모님이 받는거라 생각하면 부모님께 용돈드렸다 치겠는데....
이렇게 아예 돈 자체를 빼돌리는건 어쩌냐
응? 재용아?

[거유폭유감별사]

법을 바꿔서 환수 못하는 금액으로 1000만당 1년씩 붙이고 10억 넘으면 걍 무기징역이나 사형가야함.
그래야 숨긴돈 못쓰지.

[가스라이팅지겹게하네]

횡령하고 지들 멋대로 10년치 임금 땡겨 올리고 건강보험은 괜찮은데 운영기관 상태가 진짜 심각해

[루리웹-3705156645]

저거 보통은 횡령범이 숨긴 바자금을 살려준다는 미끼로 권력자가 꿀꺽 한다는 클리쉐가 있음.
옛날 보좌관 하는 놈이 하는 말이 그랬던가 아니던가.
아님 말고.

[Hylian Netizen]

저게 그 자랑하는 사법 심판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