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법원에서 형량이 낮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jpg

[인간이밉다]

교정시설 과밀화

한마디로 감옥이 터져나가고 있다고 함 

감옥을 더 지으려면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 할당하면 범죄자들에게 돈 쓴다고 여론 난리남 

결국 감형 및 가석방을 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YoRHa TypeA-No.2]

그럼 뭐 다죽이라는건가...교도소는 필요하지 미친자들아...

[하늬도지]

예산 쓰자고 하면 범죄자놈들 호의호식 하며 잘 살게 해주네 어쩌내로 ㅈㄹ나서...그만..

[쿠야]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공통 문제더라

[참사관[Counsellor]]

아냐 요즘은 오히려 교도소 환영하는 청송같은데도 있어서 결국 돈이 제일 문제임

[누님연방로리지온]

사실 진짜 뭐 없는 청송에는 교도소 방문객으로 돈이 들어오니

[MXeaE]

요즘 시골에는 온다하면 환영하는쪽도많음
최소한의 인프라가 형성되기에

[적절한상대]

요새는 지방 소멸때문에 지방에 교도소 짓는다고 하면 서로 유치할라고 난리임.
예산 써서 교도소 건물만 만들기만 하면 됨

[가루부침]

감옥더짓는다고해도 지랄

돈쓴다고지랄

봐준다고지랄

한가지만해 새끼들아

[아니라고는할수없지]

뭐만해도 지랄하면서 엄벌주의만 외치는 중

[개쫄보겁쟁이어그로바보새끼]

그럼..범죄자 강1간 교화 시설을 만들자

범죄자는 교화되고
나도 덮칠 범죄자가 생기고
일석 이조임

[훠이]

보통은 각각 다른 사람 아님?

뭐 일치하는사람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개쫄보겁쟁이어그로바보새끼]

사실 엄벌주의가

돈없는 애들한텐 존-나 엄하고
돈있는 애들은 ‘돈으로 죄값’을 받는
그런 주의거든요

[긴장이완훈련]

입맛 맞춰주기 참 어렵네
과밀화 크악 ㅆㅃ 바로 판결 정상화(?)

[Microsoft]

엄벌주의 하려면 그만큼 감옥이나 간수 고용할 세금을 더 내던가.ㅋㅋㅋ
그럴 맘은 없으면서 엄벌주의 ㅇㅈㄹ.
교도소가 의외로 돈먹는 시설이라는걸 다들 망각함.

[EGOIST/エゴイスト]

난 감옥도 아파트식이 맞다고본다

[루리웹-719126279]

다 죽인다고 하면 조용해짐

[잘살아남기]

그런 시설을 어디에 짓고 누가 관리하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누가 책임지냐? 이러면..답없어

[개쫄보겁쟁이어그로바보새끼]

드립입니다.. ㅠ

[프리할래?]

그건 부활 하는 조건으로 1기생으로 부활을 바라는 애들 싹 끌고 가야지

[라미아에게착정당하고싶다]

그럼 범죄자들을 위해 돈쓴다고 지1랄

[냐옹아 멍멍해봐]

태백시, 사실상 수도권을 제외하면 교도소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하는곳이 거의 없어 ...

[니나 퍼플턴]

청송
원룸 가격 월 50만원씩 해서 교도관 벗겨먹는동네임
캠핑카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더라

[공허의 멘탈♥]

존나 무섭네

[0079]

무인도에 그냥 풀어놓고 주변에 기뢰 깔아버리고 알아서 살라고하자.

[만두냉면]

...신고는 안 해도 붙잡기는 할거 같은데

[부계입니다]

그거 최근에 번복됨
그래서 도동놈들이 안 잡는 줄 알고 가게 털다가 감방간다고 멘붕하고 있음

[만두냉면]

아니 경찰이 붙잡는거 말고..가게 주인이 붙잡는거 말하는거임

[만두냉면]

헐;;

[루리웹-2917324051]

형벌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 사이다를 위해서 생산성 없는 데 돈 낭비 하는 거니까

[루리웹-2917324051]

부산 징역3년 댓글엔 죄다 엄벌주의자만 있어서 지금 시간이 그런 시간인가 했는데 교화주의자도 꽤 있었네

[Plan맨]

사회 격리(재범 방지)에 경고성 의미가 더 큼.
미국 사례 보면 효과능 있음.

사이다 같은 소리하지 말고.
체벌 같은게 오히려 사이다겠지..

[프리할래?]

오히려 강력한 체벌이라고 고대부터 해왔던 역사에서 폭력에 잠깐 굴종 하는것 뿐이지

교화된 역사가 없는데 차라리 수감을 시켜서 격리가 낫지

[정의의 버섯돌]

???: 아 사형하라고 ㅋㅋ

[프리할래?]

사형 찬성론자 애들 한테 실제로 부활 한다 그럼 자기 손으로 죽이라고 하면 난 찬성 한다.

[숯불유황로리]

과거나 요즘 꼬라지를 보고도 경찰이랑 사법부를 믿어?

[카스케]

심지어 군사정권이 아닌 2000년대에도 경찰이 누명씌워서 감방에서 억울하게 살다온 케이스가 있는 마당에 ㅋㅋ

[보노보트]

솔직히 이게 젤큼
고놈에 실적 ㅅㅂ
살인의추억도 대표적인 그시대 경찰들 보여주지
그리고 그떄 억울한사람들도 최근에 진범 잡히고 풀려나고

[루리웹-7796098717]

전세사기처럼 악독한 놈들은 사형때려

[냐옹아 멍멍해봐]

당장에 우리소도 1000명 정원에 1300명 수용하고 있어서 과밀이 심각해 ....

[큐베]

감옥과 쓰레기장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내 곁은 아니면 좋겠다

-인간의 이기적인 부분

[루리웹-2509444482]

형법개정에 관심도 없고 더 짓기도 세금내기도 싫지만 형량 높게 때려달라는 참피들

[Microsoft]

짓거나 말거나 그 자체 문제가 아니고 그 비용 문제.
교도소 운영비용이 의외로 쎈 편이라서 그거 이슈로 증세하자고 하면 좋은 반응 나올까?

[Apakaba!]

그런 지역은 사실 청송정도밖에 없어... 다른 지자체들도 청송보고 교정시설 들어올려고 했다가 지역주민들 반발에 나가리 된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비오는화성]

이미 지어달라고 하고 있고 짓고 있어요

[비전문가]

단 흉악범은 안 됨.

[전기모기채]

그냥 진짜터지게 꽉 찰때까지 쑤셔박아넣으면안됨? 불편하든 어떻든 뭔상관임

[밍밍한커피]

그거 관리해야하는 교도관은 뭔 죄임

[@Crash@]

그렇게 하면 교정직 공무원들이 피해보니까요.

[전기모기채]

아 직원은 생개못했네

[크레아틴줘]

ㄹㅇ

[킨케두=지금]

인권문제가 나옴
국제사회에서 지탄 들어옴

[루리웹-5848473106]

안타깝지만 그러면 인권쟁이들 먹이감 밖에 안됨

[비오는화성]

과밀화되면 다른 범죄자한테 범죄 배워서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함

[비전문가]

인권침해로 출소할 때 소송해서 돈 받음.
뭐 범죄자들 사회 복귀하는데 돈 두둑히 챙겨주고 싶으면 그래도 되지.

[프리할래?]

??? 00년대 넘어서도 누명 쓴 사례가 한두개가 아닌데

사법부를 믿고서 그런 소리를 하는거임?

하다못해 북이야기로 나오는 이번 윤씨 감옥경호도 논란인데?ㅋㅋ

[알뭐시기]

저것도 혐오시설이라 지으면 주민반대가 심하지

[랜덤가이]

건설 좋아하잖아
쓸떼없는 아파트 짓지말고 교도소나 짓고 사람 뽑으라고 ㅋㅋㅋㅋ

[0079]

안 팔리는 아파트 개조해서 감옥으로 판매하자~!!!

[멀티샷건]

미국 교도소 운용비용이 비싸다고 먼나라 이웃나라에서도 언급되긴 했는데.. 참 답이 없는 상황이네

[박제사고요]

대법옆에 세트로 지으면 안되냐

[박제사고요]

산지직송으로다가

[32167]

대법이 서초에 있는데 서초 땅값이…

[무명 나그네]

땅값으루 세금 다 녹는다고 지랄하지 그럼

[7801680424]

걍 교정이 안되고 있다는 말이잖아

[니카이도 사키]

ㄹㅇ 결국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충 처리하고있다는 반증이라

[프리할래?]

인류 역사상 교정을 시킬수 있는 수단 자체가 전무 하잔슴.

역사 내내 증명하고 있는 사실임.

그러니까 사형보다 수감을 시켜서 격리를 시키는거고 그게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는것 뿐인거지

[금빛어둠]

교도소는 행정부 법무부 관할인데 사법부 법원이 왜 그걸??? 법대로 하면 그만이지

[32167]

그럼 이제 미국처럼 됨
법원에서 100년씩 때려도 실제로 그렇게 넣어둘 공간이 없으니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석방함

[비전문가]

그럼 재판은 유무죄만 가리는 게 되고 실제 형량은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가 결정하게 될 수 있거든.

[배신하고싶어라]

범죄자는 엄벌해야하지만 비용은 들이지마!

[TAKO_EATS]

새벽의 저주였나 지옥이 과밀화되서 죽은 사람들이 죽지 못하고 계속 움직인다고... 딱 그 짝이네

[49호]

미국에서 저 다음에 경범죄는 일체 불구속으로만 처리하게 돼서 경범죄 비율이 엄청 올랐는데, 여기선 어떨까.

[숯불유황로리]

역시 지하 노역을 시켜서 자기가 생활한 돈은 직접 벌어야한다

[spaceapo]

징역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그런소리함?

[spaceapo]

수감및 노역이 징역이고 이미 노역하고 있는데?

[마이리틀포니]

여기서 말하는 노역은 굴라그 , 아오지 같은 인권 개나주고 굴리는 노역 말하는거지

[비전문가]

강제노동은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거기다 교도소 짓는 것도 반대하는데 더 크게 짓든가 외부로 근로하러 나가는 걸 늘리든가 해야 되는데 되겠어?

[프리할래?]

그럼 그걸 관리 감독은 무슨수로 할거?

[한바레]

이런 세세한 사정보면 결국 우리가 할수있는건 걍 입다물라는거밖에 안되겠더라.
개개인이 각각 다른 말은 할수 있지만 그 말의 끝은 그냥 서로 치고박는것밖에 안되니까.

[크레아틴줘]

세세하게 까고 보면 어쩔 도리 없는 경우가 많긴 해
그래서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만 해도 ㄱㅊ

[한바레]

입체성을 강조하는 이야기같은 이런 속사정들 보면 이해되기도 하지만 결국엔 빡치더라.
"그래서 뭘 어쩌라고?"

[루리웹-5848473106]

사기꾼들이 그걸 제일 잘 이용하는 새끼들이긴 함

[칼프란츠]

한방에 한 20명씩 넣지

[인간이밉다]

이미 그러고 있다고 함

[루리웹-4607108601]

감옥예산도 예산이지만 일단 엄벌주장하는 사람들도 자기사는 근처에 교도소 짓는다그러면 찬성할사람이 얼마나있을까
그리고 감독한 교도관도 다 세금으로 또 뽑아야됨 ㅇㅇ

[비오는화성]

교도소라는 곳이 24시간 돌아가는 곳이라 관리비 인건비도 엄청 들어가죠

[루리웹-6617843336]

대만이나 베트남인지 진짜 콩나물 시루처럼 들어가 있던데 그렇게는 안되나?

[Microsoft]

그러면 교도관이 컨트롤하기도 어렵고
범죄자끼리 범죄 네트워크 구축 및 노하우 전수도 쉬워져서 추천하기 어려움.
솔직히 범죄자들 수감하려면 독방이 맞는데... 비용문제가 큼.

[크레아틴줘]

그러면 기분이야 좋겠지만
열악한 곳에서 태어난 ㅁㅊ놈으로 진화 할 수도 있음
괜히 교화주의가 있는게 아니다

[루리웹-12345678910]

그렇게 하면 아예 교도관들이 컨트롤 못함. 사실상 가둬놓고 죽이든 말든 방치하는거.

[프리할래?]

억울한 옥살이 때문에 끌려왔는데 그런 방에 수용 되서 그 사람 죽었는데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면 그땐 교정본부 터지지

[무명무념무상]

사람 없는 오지에 지어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면회자 불편한건 그렇다 쳐도 교도관도 등대지기 레벨이 되어버림...

[요나 바슈타]

그렇다고 정치인들 고위직 고소득층 사면,감형은 해주지 말아야된다고 봄

[루리웹-1297056035]

교도소 자동화

[0079]

로봇 교도관, A•I 관리 시스템, 목에 전기 충격기 달아서 반항하면 쇼크~!!!

[1q1q6q]

그냥 어디 다른 섬에다가 보내서 개척시키면 안됨?

[0079]

그러니까...
직접 농사해서 밥먹고 살라고.

[프리할래?]

아저씨가 가서 관리 할거임?

[WeissBlut]

섬 하나가 통채로 범죄자 수용소 되고 그거 관리인력도 없으면 퍽이나 사회안전에 도움이 되겠다

[GX동훈이스케이프삼포제네레이션]

사형이 필요한 이유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