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저 야짤 판결이 잘못된 이유는 단순히 성착취물 이라서가 아님

[뚜비쟝은 안전해..?]

도대체 어떤 피해자가 있고 또 뭘 착취했다는건지는 둘 째로 해도

캐릭터가 16살이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그린 야짤은 아청법 대상이다

라는 주장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함.

저 논리대로면 야짤 하단부 어딘가에 10년 후... 라고만 적어도 

같은 캐릭터 야짤을 그려도 그건 26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거임

또는 걍 각 잡고 그리긴 했는데 그 캐릭터가 아니라 

30살 도쿄의 어딘가에 사는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이름과 생김새가 비슷한 다른 사람 이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없는거임

그냥 논리 자체가 쉽게 반박이 됨. 저거 사실은 변호사랑 잘 준비해서

항소하면 걍 논리 자체가 무너짐. 아동청소년법 자체가 허점 투성이에

창작에 대한 그 어떤 해석도 제시하지 못함.

걍 피고가 어리고 돈도 없고 상황 자체가 야짤 그리다 기소 됐다는

ㅂㅅ같은 상황이라 항소도 포기해서 그렇지 

저거 내가 봤을 땐 걍 국가가 힘으로 어리고 힘없는 시민 찍어누른거임

좋은 말 할 때 야짤 그리지 말라고...

아니 시발ㅋㅋ 막말로 5천원 야짤 커미션이 뭐가 그렇게 사회적 문제라고

2년6개월 징역에 3년 집유임??ㅋㅋ

아동청소년 보호는 커녕 범죄 예방에도 도움 될거 1도 없고

그냥 창작활동에 제약만 더 생기고 외국에 인재만 유출하는 꼴임

누가 국내에서 자기 이름 걸고 창작하겠음?? 걍 꼬으면 비너스상도

몸매 보니까 10대 여성인거 같은데 왜 성착취물 제작하냐고 탄압하고

실형 선고 할텐데ㅋㅋ 걍 본인들이 이해도 못하고 하기도 싫고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그냥 더 생각할 필요 없이 끝내버리는거 진짜 존나 역겨움

[토코♡유미♡사치코]

미꾸라지도 노력해야지

[시라사카 코우메P]

야짤로 성착취물이란소리가 진짜 너무 얼탱이 없음
그럼 동물들 배부분 노출해서 성기부분 보이게 올리는 새끼들은 수간을 유발하는 이상성욕자인가

[뚜비쟝은 안전해..?]

걍 지 ↗대로 보는거임 ㄹㅇ
같은 a를 봐도 사람마다 느끼는게 다른데 도대체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지들 맘대로 걍 이상하고 이해 안된다는 이유로 혐오스럽고 이건 분명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꺼야! 라면서 단언하고 검열을 함? 진짜 개인의 창작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맞나 싶음

[시라사카 코우메P]

?? : 내가 보기에 역겨우니깐!
하지만 내가 보는건 모두가 인정하는 야짤이라 안전함!

[뚜비쟝은 안전해..?]

실드 치는것도 좋도 비추 누르는것도 괜찮은데
그럼 그 실드 치는 이유를 좀 설명이나 했으면 좋겠음
뭐든 다음 단계로 넘어갈려면 충분한 의견 교류로 인한 결과가 나와야하는데

[뚜비쟝은 안전해..?]

그니까 그게 문제인거지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정치를 안 끼면 말도 못하고 아 그냥 그 당이 싫어서~ 라거나 걍 남자가 주장하니까 싫어서~ 여자니까 싫어서 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도대체 이게 왜 정치적인 문제고 성별의 문제인데
그냥 개인의 창작의 자유와 검열에 대한 문제인데

[댓글알바모브]

저딴식으로 선례가 생긴게 제일 뭣같음.

[댓글알바모브]

이제 트위터에서 한국인 그림그리면 신고러쉬넣어서 보내겠다하는 놈들 생길거생각하면 제일 뭣같음

[코도모 드래곤]

그래서 픽시브나 트위터 일본 거주 여성 으로 해둔 사람들이 종종 보이드라

[루리웹-0503283258]

진짜 백번양보해서 미성년자 음란물이 미풍양속에 저해되서 죄라고 쳐도 피해자가 없는데 왜 징역을 받아야 하는건지 모르겠음:;

[코도모 드래곤]

지네들은 보고 꼴려서 그쪽에 발산하나봄

[뚜비쟝은 안전해..?]

ㅁㅇ이 왜 피해자가 없음? 대마초는 여러 해석이 있으니 넘겨도 찐ㅁㅇ은 본인도 피해자고 그거 해서 남들한테 개지랄하는게 대다수니깐 범죄인거임

[뚜비쟝은 안전해..?]

술먹고 지랄하는거게 사회적으로 ㅁㅇ 만큼 빨리 퍼지면 금지하겠지ㅇㅇ 근데 아니잖음? 야짤 커미션이 사회적으로 ㅁㅇ에 비할 정도로 사회질서나 기강을 박살냄?
남미 ㅁㅇ 천국되서 개↗된거 30년이 지나도록 회복 못하고 카르텔이 사회 전복중인데 술이 그 정도임? 그럼 금주법 시대 미국이 존나 안전했어야하는데 실상은 카르텔 무법천지였지?
그니까 ㅁㅇ을 술이나 야짤 커미션이랑 비교할 수 없는거임
그리고 대마초가 몇몇 리버럴 성향있는 국가에선 통용될 수 있는거고

[東方☯藤原妹紅]

원댓글은 잘 보니 불법이면 안된다가 아니라 징역형이 과하다 했네. 음화반포나 음화제조,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의 경우는 벌금형 또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아청법은 징역형의 최소형량을 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히 불법이면 안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밥먹고싶다]

아무튼 수위가 성인물이라도 선을 넘으셧다잖아

[루리웹-7384533734]

내가 졸라맨 그리고 성별 여성 나이 15세하면 잡혀갈수도 있는 미친 법임 ㅋㅋ

[루리웹-7384533734]

졸라맨이라도 옷을 그리셨어야죠
아 제가 그림실력이 부족해서 따흐흑
아무튼 징역 아무튼 아청법 아무튼 열받으니 죽어

[강화인간]

일본도 그래서 명기 한다던가

[햄즈]

일본은 설정에 연령 표기를 안하는데다 학교가 아니라 학원으로 우회해버림

[근첩-4999474945]

ㅋㅋ 이래서 일본 게임에 '본 게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19세 이상 입니다' 이러는 건가 ㅋㅋㅋ

[코도모 드래곤]

작중 인물은 모두 성인입니다 해도
겉보기에 미성년자다 하고 조지니
성인이 교복입어도 아청법에 걸린다는게 나오고 참

[V.I. Freud]

블아라서 당했다(진짜)

[가시초밥]

판사는 법에 써진걸 영혼없이 집행할뿐인 전문직 직장인일뿐...

[dasdd]

이건 걍 헛소리 그 자체

삼성 페이퍼 컴퍼니 탈세사건 무죄난거

무죄난 근거가 삼성이 '고의성'이

없었다는(ㅋㅋ) 건데

이 고의성이 없다는걸 판단하는게

판사임

그리고 우리 판사님은 법인팀을

따로 가지고있는 한국 1위대기업이

조단위로 탈세한걸 고의성이 없다고

무죄 주신거고

이것도 법대로 한거임

[야바이리스우💬🔁💙]

괘씸죄도 법전에 써져있는지 알 수 있을까?

[dasdd]

사람 한명죽이고

또 한명 죽이려다가

걸린 놈 이랑

야짤 그리다가 잡힌놈이랑

형량이 같음 ㅋㅋㅋㅋ

ㅈ 같은 나라

[바닷바람]

성기노출 그린걸 돈받고 팔면 아청법으로 걸리는 케이가 많은거 같더라.

일단 악법이라 나쁜건 맞는데, 당장 자신이 ㅈ될 수 있는거니. 다른 유게이들도 조심하자구 ㅠ

[Feed]

현실 아동을 지켜야지 진짜 저게 무슨 뻘짓이야...

[둥둥둥 마크2]

아니 진짜 저런거로 피해본사람도 없는데. 초딩콜걸 수사는 다망했으면서.

[LegenDUST]

사실 본문은 틀렸어

우리나라 법은 아주아주 관대하게도 "내가 청소년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면 청소년임"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10년 후 26살의 캐릭터를 그리던, 생김새와 이름만 비슷한 다른 사람을 그리던, 10016세의 캐릭터를 그리던
전부 아청법에 걸리는거임

[LegenDUST]

아청법 2조 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뚜비쟝은 안전해..?]

그거 지금까지 끝까지 항소안하고 좋은 변호사 쓰지 않아서 그럼. 내가 생각하면(사회적 통념)->이라는거 자체의 기준이 모호함. 이거 음란물 밖으로 넘어가면 이거 하나 꼬투리로 10년 재판함. 근데 야짤 그린 사람이나 온리팬스 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좋은 변호사 사서 대법원 까지 갈 사람이 있겠음
걍 돈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밞히는거임

[뚜비쟝은 안전해..?]

다른 법 같으면 명백하게 인식 이라는거에 주석 몇 백가지는 달렸음. 그니까 법 자체가 존나 허점 투성이 라는거임.

[LegenDUST]

5천원짜리 커미션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한테 좋은 변호사 챙겨서 대법원까지 가기를 바라는게 무리지
판사님이 내가 보기엔 청소년이니까 이건 아청법에 걸린다!고 하면 초등학교 여자애 강.간 영상 찍은 것과 같은 형벌로 처벌받아야지 어쩌겠어

[東方☯藤原妹紅]

그거 그리 따지면 나이 문제보단 아청법 제2조 점의상 아동 청소년이 사람이라는 전제조건을 파고드는 게 나음. 헤일로도 달고있고 날개나 꼬리 달고있는 애들도 있는데다 총 맞아도 멀쩡하고, 시로코 학생부상 종족이 아신으로 적혀있는 등의 사정을 볼 때 과연 얘네들을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겠느냐 따지는 쪽이 차라리 훨씬 가망성 있지.

[東方☯藤原妹紅]

점의->정의

[Saffron Crocus]

이미 정통법으로 음란물관련 법이 있음에도
가상물을 현실에 대입해서 처벌한다는 자체가 이해불가.

해당건을 아청법 처벌한다고 해서 실제 아동청소년
범죄가 줄어드는가? 도 의문이고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궁예가 관심법쓰능거랑 다를게 하나 없는거지
검열할 놈이 꼴뵈기 싫으면 그게 대상 ㅋㅋㅋ

[루리웹-4209371694]

말 그대로 고작 몇 줄 한자에 무, 유죄가 결정 되는 병1신같은 법이 있다?
뭐냐 이게 대체 ㅋㅋㅋ

[왁더헬]

맞음. 그래서 문제라는데 그럼 꼭 "아, 그래서 님은 소아성애자 런치 세트를 꼭 드셔야겠다? ㅋㅋ" 같은 답변만 들어옴.
고소하는 놈은 고소하는 놈 기준대로 '얘가 어려보여서요' 고, 법정에서 판단하는 놈도 검사가
'판사님 얘는 설정이 16살이랩니다' 라고 주장하면 끝임.
그러니 예전에 블아가 '문어가 음란해보인다' 라는 개소리 하나에 일러 고치는게 그런거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짝이 없는데, 그 모호함 하나가 사람 인생을 성범죄자로 못을 박음.
근데 또 돌아버리는건 저번 일페처럼 꼭 인생을 커뮤처럼 사는 새끼가 하나씩은 튀어나와서 좉되는 각을 꼭 본다는거고.

[전체주의자-8606656365]

다른거 제쳐두고 형량이 이게 맞는거임?
빵하나 훔친 장발장도 피해자는 있었는데
고작 이거로 징역 2년 6개월. 집유 3년

[놀기일등]

처음부터 거지같은법이 아직 남아있어서 생기는 꼬라지인데.. 완화는 커녕 개악을 하려 하니 에휴

[루리웹-6885585758]

생기면 안되는 판례가 생겨버렸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