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야짤그리는 것과 유사한 형량을 받는 죄

[영혼의 군주]

2년 6개월 징역+3년 집유를 받은 야짤러 

Vs

지적장애인인 16살 여자애를 할아버지부터 사촌오빠까지 성폭행함

징역3년 집유 5년 or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P.S 두번째 사건은 상당히 화재가 되어 저 판결을 내린 1심 판사는 욕이란 욕은 다쳐먹고 2심에서는 실형으로 바뀜

[ㅍㅍㅍㅍㅍㅍㅍㅍㅍ]

진짜 법 자체가 븅신이군

[환가비]

[피자먹던경찰]

위 사건은 고작 5천원 떄문이라는게 또 ㅋㅋㅋ

[테데자리제]

뭔법을 개떡같이 만들어놨네

[왜자쿠말을건담?]

이새끼들은 진심으로 야짤 검열하면 출산율 올려줄꺼라고 생각하는게 아닐까?

[카와시마 미즈키]

아님 밑에 사건으로 혹시 아이라도 생기면 그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서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른 생활 청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피엘쨩]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인데 오를리가.

[다이와 스칼렛]

아니지 법 만들고 집행하고 하는 지놈들이 상납받고 성교파티를 해야하기 때문이지

[왜자쿠말을건담?]

천것들이 예전에는 상류층들의 전유물인 성적인 향락을 즐긴다는것자체가 불편할것일수도 있음 ㅋㅋㅋ

[루리웹-6547893214]

든든하다! 대한민국!

[투명순애가울부짖었다]

펄럭

[아?루?]

5천원 야짤 커미션 처벌 형량 = 공무원 3억 인건비 횡령과 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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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인건비 3억원을 편취하고 허위 전자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고흥군청 공무원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신정수)은 사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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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ㄱㄱ한 틱톡커와 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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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플루언서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인플루언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1심에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형에 관해서는 "술을 마시고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간음해 수법과 범행 유형이 나쁘다"며 "다만 형사 처벌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A씨는 지난해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B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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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60억원 불법 환전하고 1억 2천 번 놈과 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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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승부조작을 통한 온라인 게임머니 거래로 거액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게임 업체 '피망'의 고스톱과 포커 등 이용자들을 상대로 약 2만회에 걸쳐 60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거나 판매해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억2천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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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처제 강제 성추행 한 놈과 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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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처제를 강제로 4차례 추행한 형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아?루?]

ㅁㅇ하고 나눠맞은 동아리 회원들과 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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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8일 오후 ㅁㅇ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깐부 회원 배 모·정 모 씨(22·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깐부 회원은 아니지만 회장 염 모 씨(31·남)로 부터 ㅁㅇ을 구매해 보관·투약한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이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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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계단에서 ㄱㄱ한 외국인과도 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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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의 클럽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인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8일 오전 ㄱ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러시아 국적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ㄱㄱ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더 이상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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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처먹고 경찰 폭행한 놈과도 동급 처벌의 무시무시한 5천원 야짤 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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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지충현)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19일 오후 9시 35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남자 취객이 버스기사와 승객들을 위협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루리웹-8543230350]

저 검열들 찬성하고 검열반대하면 뚜까패던 유게이들이 한트럭이었단게 놀라움. https때는 반대하면 야동변태몰이 저 때는 반대하면 성범죄자몰이 나무위키때도 반대하면 1베몰이

[바니걸 토키]

너 N번방이지 한마디로 묻어버릴 수 있었으니까

[닭장감별사]

그때가ㅋㅋㅋㅋㅋㅋ 특정 그게 있었지

[민트진순부먹파인애플피자건포도]

지금도 아프리카 엑셀방 검열 못 시켜서 안달인곳이 유게인데 새삼스럽게 ㅋㅋㅋ

[라스트리스]

걍 진영 막론하고 아직 한국사회 정서 자체가 대의를 위한 검열에 호의적인 경우가 많은 문화권이라 그럼

[투명순애가울부짖었다]

'대의' 같은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타인이 좋아하는 것을 뭐 하나라도 없애버리는 게 자기들한테 이득으로 돌아온다고 뇌내 보상회로가 뒤틀린거임
악귀들의 천국이야

[루리웹-8543230350]

그 ㅂㅅ들 이 논란 좀만 길어지면 바로 지겹다, 그만하자 거리다가 진압하겠다고 ㅈ토피아 달리겠지 뭐. 항상 하는 그 패턴 그 루틴.

[라스트리스]

ㅈㄴ 얼렁뚱땅 넘기려고 함 ㅋㅋㅋ

[호시마치 스이세이]

ㅋㅋㅋ 진짜 ㅈ같은놈은 비례의 원칙인가 들먹이면서 솜방망이 때리고 이럴 때는 그딴 논리 개박살나있는거 되게 어이없네

[태양별왕자]

5천언 야짤은 어떻게 걸린거야???
보통 제3자가 신고해야할텐데???

[아?루?]

카톡이 AI로 이미지 검열해서 자동 고발함

[혼자놀아요]

카톡 검열

[태양별왕자]

중국이랑 똑같네 ㄷㄷㄷ

[아?루?]

ㅇㅇ https나 워닝도 그렇고 인터넷 자유도는 블루팀중 최하위권임

[닭장감별사]

아청법 정신나간 법이라고 까도 반대하면 벌레몰이 당했지

[엘리트 미코]

저거 저따구로 입법한 새끼들 + 개정한 새끼들 박제해서 절대 뽑아주면 안됨ㅅㅂ

[투명순애가울부짖었다]

세상을 뒤엎을 힘을 가지고 유지하는 놈들도 쌤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