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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지울수 있다면 말이지!!
(IP보기클릭)182.222.***.***
???:아니설마 유성락카칠하는 병1신이 있을려구여.. 상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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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뤠에~? 야 그럼 안되겠다 이거”
(IP보기클릭)220.90.***.***
재물손괴는 복원가능하냐로 무죄나는거 꽤 있더라 예를들어 남의 건물이나 차에 대고 소변갈긴다던가 하는건 그냥 세차하면 끝이기 때문에 손괴도 뭣도 아님
(IP보기클릭)49.143.***.***
아니 무혐의는 아니지. 무죄와 무혐의는 차이가 엄청나다구!!
(IP보기클릭)121.181.***.***
(IP보기클릭)14.35.***.***
상상도 못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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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울수 있다면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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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설마 유성락카칠하는 병1신이 있을려구여.. 상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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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뤠에~? 야 그럼 안되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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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콩국수라면
| 24.11.21 02:02 | | |
(IP보기클릭)1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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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49.143.***.***
메이룬스 데이건
아니 무혐의는 아니지. 무죄와 무혐의는 차이가 엄청나다구!! | 24.11.21 02:05 | | |
(IP보기클릭)118.40.***.***
마법사를 찾았는데 혐의가 중요한가! | 24.11.21 02:05 | | |
(IP보기클릭)218.154.***.***
무혐의는 아애 안했다고 무죄는 했어도 죄를 안묻는거임 유성이니 수성이니 이전에 칠한 사실로 무혐의는 날라감 | 24.11.21 02:08 | | |
(IP보기클릭)211.224.***.***
뭔소리야 수사단계에거 받으면 무혐의고 법원에서 받으면 무죄지 실질적으로 별 차이 없어. 무슨 공소기각이랑 무죄의 차이를 가지고 잘못 적용한 거 같은데 | 24.11.21 02:16 | | |
(IP보기클릭)211.224.***.***
뭔 말도 안 되는 구분법이야 여기 추천은 왜 달려 있어? | 24.11.21 02:17 | | |
(IP보기클릭)114.200.***.***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검사선에서 컷이냐 재판까지 가느냐 차이임 뭘 했든 안했든 상관 없음 | 24.11.21 02:17 | | |
(IP보기클릭)49.143.***.***
아냐 무혐의는 재수사할수있지만, 무죄는 이사부재리 때문에 그대로 끝이야. | 24.11.21 02:18 | | |
(IP보기클릭)211.224.***.***
뭔 말인질 모르겠다 당연히 차이야 있지 수사기관에서 하는거랑 법원에서 하는거니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지 항소 상고를 할지의 차이가 있지. 근데 ‘아니 무혐의는 아니지’라며 뭐가 무혐의는 아니란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임 죄 안 되면 검사가 무혐의 줄수도 있지 왜 무혐의는 아니란거임? | 24.11.21 02:22 | | |
(IP보기클릭)211.224.***.***
일사부재리 오타라고 생각하겟음 | 24.11.21 02:23 | | |
(IP보기클릭)74.12.***.***
그렇긴한데 사회통념에서는 무혐의가 무죄보다 훨신 이미지가 나음. 그리고 법정가서 개고생하고 돈깨지고 시간걸리고 하는거 생각하면.. | 24.11.21 03:56 | | |
(IP보기클릭)14.35.***.***
상상도 못한 진실
(IP보기클릭)115.138.***.***
(IP보기클릭)49.143.***.***
수성마감제랑 유성마감제 써봤는데 둘다 냄세 ㅈ같던데.. 뭐 성분이 용매뿐만이 아니니까 뭐가 섞였냐에따라 다르겠지 | 24.11.21 02:05 | | |
(IP보기클릭)223.39.***.***
수성락카도 결국 용매를 날려야 해서 용매가 물이 아니라 알코올 계통이라, 냄새 안좋은건 거기서 거기임 | 24.11.21 02:37 | | |
(IP보기클릭)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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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90.***.***
재물손괴는 복원가능하냐로 무죄나는거 꽤 있더라 예를들어 남의 건물이나 차에 대고 소변갈긴다던가 하는건 그냥 세차하면 끝이기 때문에 손괴도 뭣도 아님
(IP보기클릭)115.140.***.***
판사 승용차에 소변 갈기면 괜춘함? 아닐거같은데 ㅋ | 24.11.21 02:11 | | |
(IP보기클릭)110.12.***.***
층간소음으로 온갖 지랄을 해도 판사가 짐싸들고 나가는 거 말고 답 없다.뭔 소리하냐 | 24.11.21 02:12 | | |
(IP보기클릭)115.140.***.***
판사한테 전세사기친 새끼만 원래 형량 2배 뚜드려맞아서 상고심에서 빠꾸먹은 케이스 있어서 비꼰거임 | 24.11.21 02:14 | | |
(IP보기클릭)121.152.***.***
저거 들어보면 락카칠 하고 그 날 복원했능데 대법까지 간 판례. 재물손괴가 원래 일시적인 손상도 포함되는 거래 A : 근데 안지워진다는데 어떡해요? | 24.11.21 02:14 | | |
(IP보기클릭)220.90.***.***
대법까지 갔으니까 더 무죄지 물론 유성은 ㅋㅋ | 24.11.21 02:17 | | |
(IP보기클릭)220.90.***.***
물론 소변갈기는것도 소변갈기기 나름이긴 하지만은? 차에 소변갈기는것도 차 손잡이나 범퍼같은데 안갈기고 앞유리쪽에 처갈겨서 내려들어간 오줌냄새때문에 송풍도 못쓴다던가하면 유죄날걸 ㅋㅋ | 24.11.21 02:23 | | |
(IP보기클릭)210.105.***.***
꼭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혀야만 손괴가 되는게 아님 자동차의 본래의 효용은 사람이 타고 주행을 하는거고, 일시적이라도 주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손괴가 성립할 수 있음 소변 뿌린 손괴 판례도 있고 차량 앞뒤를 고의로 막아서 운행 못하게 한것도 손괴 판례가 있음 | 24.11.21 03:29 | | |
(IP보기클릭)220.90.***.***
법이란것도 이것저것 따져야하니까 복원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랑 실제로 쓰는데 문제가 있냐하는부분이 중점인듯 | 24.11.21 03:37 | | |
(IP보기클릭)220.90.***.***
소변이어도 그냥 바닥에 싸지른건 바로 닦으면 끝이니까 재물손괴로 못잡는데 분무기에넣고 뿌린놈은 잡혀간다던가 여러가지유형이 있는모양 | 24.11.21 03: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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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테오 라카!!! | 24.11.21 02: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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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을 해한다는 평가에는 감정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라 위에 댓글처럼 차에다가 오줌 갈기는 건 효용 해함 x 그릇에다가 똥오줌 갈기는 건 효용 해함 o로 봄 | 24.11.21 02: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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