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판사가 판결 뒤집게한 탄원서의 반전.jpg

[도미튀김]

1mm 글자는 유죄인데 그걸로 개인정보 팔아먹은 돈은 그대로 꿀꺽하게해줌

[루리웹-3196247717]

ㅅㅂ 저건 나도 안보이는구만.

[Musttryi]

뽀찌는 잘보였나봄

[akea]

황색 신호등도 그렇고
대법원 최근에 똥볼 오지게 차네

[오비탈레인]

항상 똥볼 차다가 가뭄에 콩나듯 정상적인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 ㅋㅋ

[루리윽]

돈을 벌려면 죄를 지어라
라는 법원의 오피셜 잘 봤구요~

[lean28]

옛날에 모 게임 할때도 신설 서버에 새캐릭 키우면 레벨당 뭐뭐 증정 뭐 이런거 해서 했었는데
광고 오른쪽 밑에 존나 조그맣게 '해당 서버에서 해킹을 당할 시 복구해주기 어려우니 주의해주십시오'란 말이 있더라
해킹털려서 고객센터까지 직접 가서 저거 들이 내미니까 정신이 멍해지더라 시벌

[코른의 살점사냥개]

이제 판사 개인정보 훔쳐다 뿌리면 되는거임?

[중성마녀]

가암히 판룡인을 위협한 죄로 검사의 구형보다 쎄게 때림

[겨울의번견들]

???: 아 아무튼 계약서 안뜯어본 쪽이 잘못 ㅋㅋ

[코인위쳐]

우리나라 사회정의가 개판이라고 생각하는건 만드는 색기도 판결하는 색기도 문제라서 그런거지

[Анастасия]

실제로 개인정보가 넘어갔는지는 별개사항이고
추징은 국가가 먹는돈이지 배상이랑 관계 없음

[IlIIIIllIlilI]

아무리 생각해도 기업대 개인의 문제에서 개인이 입증하라는건 이해가 안됨
자동차 할머니랑 손주가 겪은 급발진사고도 피해자가 피해 입증하고있잖아

[비전문가]

그 사건은 기업측에서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공했지 않나?
악마의 증명이라는 말이 왜 있을까.

[IlIIIIllIlilI]

그래서 가습기 피해자는 입증책임이 피해자한테있음? 기업과 개인의 소송에서 온전히 균등한 증명이라는게 가능함? 악마의 증명타령하면서 부재증명같은 논리로 본인들 과실 속이는게 아니고? 게임 확률형아이템 조작도 결국 내부 데이터 뜯기기전까진 입증 못했는데 뭔소리야

[칸다군]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자료(기밀이라며 차량 내부 전자기기 기록 국과수에서 요구해도 씹음)

[칸다군]

로그 까는게 영업 기밀이라는거 보면 가챠 확률은 영업 기밀이라는 게임사랑 뭐가 다른지?

[비전문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제조사측에 입증책임을 더 요구하긴 하는데 급발진 같은 경우 한국하고 입증 책임 요구하는 수준은 차이 없는데? 똑같이 edr제공하고 그것도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별개 기업이 제조하고 데이터도 검증하거든?

[비전문가]

그건 어떤 사례인지 알려주면 고맙겠어

[IlIIIIllIlilI]

위에 다른댓글이랑 다른소리하는건 이악물고 무시하네
그리고 피해자 입증책임 논리면 사용한 쌍용에서 입증해야지 별개 회사고 그 회사제품 산 소비자는 쌍용이니까

[비전문가]

edr 제조한 회사가 급발진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 뭘 소리를 하는 거야.

[IlIIIIllIlilI]

소송에 주 쟁점이 edr 신뢰성인데 뭔소리야

[비전문가]

https://namu.wiki/w/%EA%B8%89%EB%B0%9C%EC%A7%84
이후 2016년도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EDR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되었지만 # 미국과 달리 EDR리더를 판매하지 않으며 급발진 주장측의 기대과 달리 페달 오인의 확실한 증거가 돼버리자 오히려 면죄부로 쓰인다고 급발진 호소측에서는 EDR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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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r공개 전에는 왜 공개 안하냐고 하다가 공개 하고 나서는 공개한 데이터를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럼 뭘 공개해야 믿을 건가?

[비전문가]

강릉 급발진 사고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설운도 배우자 사건도 그렇고, 분명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계적으로 브레이크등이 들어와야 하는데 다 브레이크등이 안 들어왔다고 하거든.
그럼 무슨 페달을 밟은 거지?

[비전문가]

https://namu.wiki/w/%EA%B8%89%EB%B0%9C%EC%A7%84/%EC%82%AC%EB%A1%80#s-3.5

다만 CCTV 영상 내내 사고 차량엔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모습이 녹화되지 않았다. KBS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에선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다며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데, 이는 해당 언론사들이 후미등으로 작동하는 면발광 LED 라이트를 브레이크등으로 오인해 발생한 오보다.[5] MBC를 비롯한 언론사들의 참관 하에 경찰에서 4차례나 진행한 재연 실험에서 사고 차량과 동일한 티볼리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기만 했다면 브레이크등과 보조제동등 모두에 불이 들어와야 했다는 사실이 검증되었고 이에 따라 유족 측의 주장과 달리 실제론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커졌다. 유가족 측은 ECU 고장으로 브레이크등이 안 들어온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 역시 사고 차량의 회로도만 확인해 본다면 아주 간단하게 반박이 가능한 부분으로, 티볼리의 제동등은 전자릴레이를 통해 점등되므로 애초에 기타 내부회로 및 ECU와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두 분리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ECU는 브레이크 제동 신호를 '받기만' 하는 구조로 제동등 작동 유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IlIIIIllIlilI]

그니까 edr 입증이면 왜 b2b가 아니라 완제품에대한 b2c로 갔냐고
지금도 정보가 개인이 획득 검증 수단에서 개인이 할수있는 영역하고 기업이 할수있는 영역하고 균등하지않는데 부재증명타령하고있냐

[비전문가]

당연히 b2c지. 미국 소비자보호제도도 입증책임이 기업에 있는데 그것도 b2c인데?
b2b로 가면 오히려 자기들끼리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끝나니까.

[IlIIIIllIlilI]

벽보고 이야기 하는거도 지치네 애초에 입증책임이아니라 개별사건으로 물타기하는거도 짜증나고

[비전문가]

애초에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하청 제조회사가 문제를 일으켰다 하면 걍 거래 끊고 다른 데랑 계약하면 되지 왜 욕은 자기들이 욕 먹으면서 이미지 손해보면서 계약을 유지하나?
정말로, 어떤 하청회사가 제조하더라도 문제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쓰면서 문제 발생시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이미 있네?
브레이크라고 전자제어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밟으면 기계적으로 정지를 시키는 장치가 있어.
아무리 엑셀을 세게 밟아도 브레이크 밟으면 정지시키게 되어 있는데 어째 급발진 사고들은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했다고 하네?
진짜로 브레이크를 밟은 게 맞나?

[비전문가]

미국의 경우 pl법으로 제조사에서 제조물의 결함이 없다는 걸 항변해야 하는데 급발진 인정사례가 얼마나 되나?
도요타 정도나 책임을 졌고 그나마도 매트 문제라고 했지.

[루리웹-4878942]

원래 형사 승소하고 민사 걸어서 해야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