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대전 40억대 전세사기 2심서 대폭 감형.jpg

[루리웹-222734216]

공탁금 100만원 ㅋㅋㅋㅋㅋㅋㅋㅋ

피해자들은 20년 빚의 노예.

누가 사기공화국 아니랄까봐.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06340?sid=102

[Hawthorn]

이쯤되면 나라에서 사기치라고 부추기는거나 다름없음

[Dolodarin]

높으신분께서 동일항목으로 더 스케일 크게 벌린게 있어서 그런가봄

[이미엉망진창]

왜냐면 사기꾼들이야말로 법조계 카르텔 최대 먹잇감이거든.

[코로나조심하세요]

법대 나온 사람 말로는 법대 나와서 가장 많이 되는게 사기꾼이래요

[얗얗]

사기를 적극 권장하는 나라

[오크덕]

정의봉이 필요해~~

[날개비상]

사기를 엄벌하면 집값 낙하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국가가 자본에 휘둘리는중

[루리웹-2713745509]

궁금한건데 저 사기꾼은 40억중에 챙길건 챙긴거임? 아니면 회수 되고 그것도 형량에 영향을 주는거?

[푸레양]

그러게 피해자들은 구제하고 형량을 때리는건가

[Lota]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검찰은 최대한 회수하려고는 하는데...

사기꾼이 범죄수익을 기가막히게 은닉해놓으면 답 없음

[후미카X片思い]

법조계가 문제냐
법이 문제냐
뭐부터 고쳐야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안나오냐

[코인위쳐]

둘 다 문제인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런거에 별 관심도 없어

[후미카X片思い]

대체 왜 그딴 정치인들이 2선 3선 하는지 노이해....

[kaccao]

정치인들의 태반이 법대 및 법조계출신임. 다 선후배 관계라 한통속이나 다름없짘ㅋㅋ

[루리웹-4263180177]

지금 국회의원 정당 막론하고 최소 27%가 임대업 겸업한다는데 잘도 바꾸겠다 싶음

[코인위쳐]

ㄹㅇ 지들이 예전으로 치면 대지주인데 잘도 바꿀까
오히려 제대로 된 정치인이 개혁하려고 하면 그라쿠스 칼빵놓듯이 선동하고 없애버릴듯

[非우로부치식전개]

기사에 아예 담당했던 부장판사 이름도 안걸어놨네

[옾눞Iㆆ운lY]

사기 안치거나 못치면 ㅂㅅ같은 느낌들게 만들어주는 분위기

[@Crash@]

"사법 부역자들은 삼족을 멸해도 부족함이 없다"

[철구야]

판사 사랑단 변호좀 해주세용

[짱큰학원다니는사람]

판검사들 사회생활 안해봐서 진짜 정신적으로 다 문제있는 것 같아

[악의어린된장찌개]

우리나가 법치가 망하거든 분명 판레기 때문일것

[옧옧]

이쯤 되면 판사 이 십새기도 커넥션 있는 거 아닐까

[시작해보도록할까]

이쯤되면 사기치고 돈세탁해서 법조계에 뿌리는거 아니냐

[샤아WAAAGH나블]

저정도면 그냥 집유 달라고하고 법원 나오는순간 죽창으로 한방에 보내는게 나을듯
판사랑같이

[왕벌의_주행]

판사님. 풀어준다고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할 인간들이었으면 애초에 사기질을 안하고 다니지 않았을까요..잘 알면서 왜 그러세요...

[혼[混]]

판사새끼 월급 죄다 피해자한테 평생 환원하자

[느림보꽃]

이정도면 판사새끼들이 직접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주범이라 봐야겠네

[폐인킬러]

이 정도면 전세라는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없애기 위해 법원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음모론을 떠올리고 싶다

[아슈트카]

공탁금 제도를 없애든가 아니면 액수를 왕창 올려야지. 시발 ㅋㅋㅋ

[니들눈에는저게덤핑이안될꺼같니?]

판사새끼가 뒷돈받은듯

[화화]

한몸

[氷다리Hot바지]

사기는 형량 없이 노역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사기친 금액을 다 갚을때까지 시켜야 한다.

[로얄가드]

판사가 몆억 입금하면 몇년 이런식으로 딜 해서 줄여주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