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대전 40억 전세사기 대폭 감형

[야근왕하드워킹]

달달하네 그냥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06340?sid=102

[루리웹-6914061842]

[냥념통탉]

40억인데 7년이면

연 6억보다 못 벌면 사기치는게 개 쌉이익이라고 사법부가 공인해준거 아닌지.

[쿠온지 아리스]

역시 범죄를 할려면 크게 해야지

[환타포도맛]

저딴판결을 내는 이유가 뭐지?

[Raw Meat]

판사새1끼한테는 자기 일이 아니거든

[원이]

“나는 관대하다”

[체임용폼내놔]

뒷돈 뽀찌 쏠쏠하게 받으셨나? ㅅㅂㅋㅋㅋ

[겸둥현진]

양형사유가 뭔데

[벨지안민트초콜릿]

??? : 판결 내리는 오늘 내 기분이 좋습니다

[[이방인]]

점심에 맛집 예약한데 가서 고급 메뉴 쳐 먹을 생각이 콧구멍이 벌렁벌렁 부랄이가 덜렁덜렁 거려서 흥분되나보지

[콤보매니아]

금융사기는 미국법원으로 전부 보내는 법 없냐

[SirTakesalot]

미국은 '부자병' 인정에 따른 양형 사례가 있어요 ㅋㅋㅋㅋㅋㅋㅋ

[홀리77]

그정도로 부자는 아니니까 괜찮아.

[인연의수타면]

피해금 안토해내고 버텨서 판결까지 간 거임
그런데 공탁으로 감형…

[인연의수타면]

사기 피해금액 받을 가능성은 대략 10%미만

[RemixHerz]

뭐 불행중 다행으로 저건 건물이 얽힌거라 최소한 건물을 들고 나를 수는 없으니, 경매 넘겨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을까?

[밥사주면형]

원래는 피해자한테 직접 걸어야 됐는데
감형받겠다고 공탁 안받는 피해자랑 주변사람 괴롭히니까 법원에 걸수 있게 재도가 바뀜
그랬더니 지 꼴리는 대로 공탁걸고 감형받는 부작용이 생김

[인연의수타면]

전세사기는 보통 건물 가치를 초과해서 대출 과 전세금을 받아 챙긴 경우 입니다. 건물 팔아도 피해구제 안됨

[RemixHerz]

씁슬 하구만

[찡긋☆]

그 피해금은 대부분 안 토해내지 다 썼다고 둘러대고 어디 꼼쳐놓겠지

[이웃집토토리]

저러고 감방 나오고 숨겨놨던 현금으로 달달하게 살겠지? 사기 치기 좋은 나라네.

[TOAD:Commander]

사기치기좋은나라

[스나잎]

영화 마스터 생각나네 ㅋㅋ 작은돈이면 그냥 사기꾼 절도범, 큰돈은 경제사범 이라고 높혀 불려주고 돈이 조 단위면 뭐라 부를것 같냐고
그리고 다들 사면 받지 않냐고..

[부리쟁이]

연봉 보소 어마무시 하구만

[Nuka-cola퀀텀]

판사야 얼마받았냐 싯팔

[조지프 매카시]

사기 권장하는 사기공화국 다운 판결

[쩡작가추천좀]

이정도면 나라에서 일하지말고 사기치라고 힌트주는건데 우리가 눈치없어서 못알아먹고있는거 아니냐?

[Neo Venus]

판세슨 AI 도입이 시급해보임 진짜

[얼음공룡]

통장 위조해서 대출 사기 친 사람도 대통령이 사면해주는 나라.

[아랑_SNK]

돈 회수도 못해 형량도 적게 줘. 대놓고 사기 치라는거네 -_-

[FinKLain]

항소심에서 뭔가 새로 나온 요소가 있었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건 판사도 어찌 못할 양형 요소가 있었다는건데.

[FinKLain]

"또 브로커 A씨에 대해 "피고인 주장처럼 범죄 수익금을 배분받지 않았다"며"라고 한걸 보면 브로커는 사기에 가담해놓고 자기 손에 떨어진게 없었다는 소리네.

[FinKLain]

"ㅇㅇ 네가 돈 받은게 없다는건 인정하겠는데, 네놈 때문에 전세사기가 발생한거니까 3년 6개월 정도는 깜빵에서 썩어야겠다." 라는 내용이군.

[인연의수타면]

법에 징역 10년까지 처벌 가능하다고 되어있음
그런데 판사는 보통 1~2년으로 처벌함

[Chitose]

국가가 사기를 조장하는구만

[무한하찮은]

얼마전에 뉴스에서 부산? 에서 택배기사 차림하고 혼자사는 여성 성폭행 하려다
구해주러 온 여성 남자친구 중상입혀서 중증장애 입히고 여성도 다치게 한 범죄자한테
1심에서 50년 구형했는데 2심에서 27년으로 깎아줬다는 걸 본것 같은데;
피해자가 용서를 안하는데 왜 판사가 용서해주나;;;

[루리웹-1850021076]

대부분 이런거의 근본적 이유는 국회인데

[인연의수타면]

이유는 전관예우 변호사

[루리웹-1850021076]

그걸 법으로 막을 수 있잔아

[덱스터 모건]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하는 사례가 많아서 국회탓 하기엔

[루리웹-1850021076]

최대형량은.있는데 최소형량이 없는게 문제인거 같은데

[배신하고싶어라]

[루리웹-6957147140]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당 100만원 넣었는데 형을 반으로 깎아주냐

[라기오스]

진짜 공탁금은 피해금액의 120% 아니면 양형 참조 사유에 넣지 못하게 만들어야함

100만원? ㅁㅊ새끼들

[학군냥]

이제 사기 가르쳐 준는 학원 비공식 자격증도 나오겠네 그냥 어휴

[힌트없음]

왜 비질란테 시즌2 첫 사건이 전세사기인지 새삼 공감 간다 ㅅㅂ

[루리웹-8497014118]

칼빵 엔딩각

[미스터피]

마트보다 통큰 할인
수천명 인생을 망친 댓가가 참 싸다

이런데도 집사서 결혼하고 애낳고 살란다 ㅎㅎ

[wisebell]

어이구~ 이러니까 사기 범죄가 끊이질 않는거지

[소크라테스형]

빅토리가 한국법 ㅈ ㄴ 사랑할만하지
권도형도 죽어라 한국 갈려고 애쓰는 거고

[하루하루 하루룽]

ㅋㅋㅋㅋ ㄹㅇ 사기 한번 거하게 해처먹고 몇년 쉬다 나오는게 개이득이네. 노비마냥 평생 일 할바에 ㅋㅋㅋㅋ

[루리웹-9933241513]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대로 한건데 법관을 욕하는 건 그냥 홍위병 선동질 밖에 안되는거지.
처벌이 낮다고 생각되면 법을 바꿔야지...
그렇다고 인민재판할래??
하긴 그게 너네가 선호하는 거긴 하지.

[댓글러292513]

진짜 나라 개판인건 판사들 책임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