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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만취 4m 음주운전에 법원 “무죄 판결” [20]
추천 91 조회 14892 댓글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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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3.107.***.***
저건 대리기사를 만취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처리해야 할거 같은데...
(IP보기클릭)183.107.***.***
법리적으로 보면 대리기사를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논리는 있긴 한데, 사례가 있으려나?
(IP보기클릭)211.200.***.***
저런 양끼있는 대리가 있다대 더 졸렬한 놈은 안가고 숨어서 휴대폰으로 찍어다 협박까지 한다더라
(IP보기클릭)223.39.***.***
심지어 악질은 운잔할때 기다렸다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함
(IP보기클릭)119.202.***.***
대리기사 처벌 못하나?
(IP보기클릭)112.170.***.***
대리기사중에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저런다며 '어짜피 너 술마셔서 운전 못하니까 내가 ㅈ같이 차 새워도 너 건들면 음주운전' 이 ㅈㄹ 하면서
(IP보기클릭)220.127.***.***
그래도 법이 유도리가 있어서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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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처벌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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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i7💎🍃
법리적으로 보면 대리기사를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논리는 있긴 한데, 사례가 있으려나? | 24.05.25 04: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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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대리기사를 만취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처리해야 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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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양끼있는 대리가 있다대 더 졸렬한 놈은 안가고 숨어서 휴대폰으로 찍어다 협박까지 한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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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법이 유도리가 있어서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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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악질은 운잔할때 기다렸다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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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중에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저런다며 '어짜피 너 술마셔서 운전 못하니까 내가 ㅈ같이 차 새워도 너 건들면 음주운전' 이 ㅈㄹ 하면서
(IP보기클릭)58.123.***.***
(IP보기클릭)58.141.***.***
요즘이 아니라 원래 구두계약도 서류와 똑같은 효력의 계약임 | 24.05.25 04:58 | | |
(IP보기클릭)58.123.***.***
앗 그렇구나 @.@ | 24.05.25 05:00 | | |
(IP보기클릭)183.107.***.***
단지 구두계약은 입증이 어려워서 증거채택이 잘 안될 뿐 입증만 되면 계약 효력은 동일함 | 24.05.25 05: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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