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유머] 만취 4m 음주운전에 법원 “무죄 판결” [20]




(5527088)
작성일 프로필 열기/닫기
추천 | 조회 14932 | 댓글수 20
글쓰기
|

댓글 | 20
1
 댓글


(IP보기클릭)183.107.***.***

BEST
저건 대리기사를 만취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처리해야 할거 같은데...
24.05.25 04:47

(IP보기클릭)183.107.***.***

BEST
법리적으로 보면 대리기사를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논리는 있긴 한데, 사례가 있으려나?
24.05.25 04:48

(IP보기클릭)211.200.***.***

BEST
저런 양끼있는 대리가 있다대 더 졸렬한 놈은 안가고 숨어서 휴대폰으로 찍어다 협박까지 한다더라
24.05.25 04:52

(IP보기클릭)223.39.***.***

BEST
심지어 악질은 운잔할때 기다렸다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함
24.05.25 04:53

(IP보기클릭)119.202.***.***

BEST
대리기사 처벌 못하나?
24.05.25 04:47

(IP보기클릭)112.170.***.***

BEST
대리기사중에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저런다며 '어짜피 너 술마셔서 운전 못하니까 내가 ㅈ같이 차 새워도 너 건들면 음주운전' 이 ㅈㄹ 하면서
24.05.25 04:54

(IP보기클릭)220.127.***.***

BEST
그래도 법이 유도리가 있어서 다행이네
24.05.25 04:53

(IP보기클릭)119.202.***.***

BEST
대리기사 처벌 못하나?
24.05.25 04:47

(IP보기클릭)183.107.***.***

BEST
Anthi7💎🍃
법리적으로 보면 대리기사를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논리는 있긴 한데, 사례가 있으려나? | 24.05.25 04:48 | | |

(IP보기클릭)183.107.***.***

BEST
저건 대리기사를 만취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처리해야 할거 같은데...
24.05.25 04:47

(IP보기클릭)211.200.***.***

BEST
저런 양끼있는 대리가 있다대 더 졸렬한 놈은 안가고 숨어서 휴대폰으로 찍어다 협박까지 한다더라
24.05.25 04:52

(IP보기클릭)220.127.***.***

BEST
그래도 법이 유도리가 있어서 다행이네
24.05.25 04:53

(IP보기클릭)223.39.***.***

BEST
심지어 악질은 운잔할때 기다렸다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함
24.05.25 04:53

(IP보기클릭)112.170.***.***

BEST
대리기사중에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저런다며 '어짜피 너 술마셔서 운전 못하니까 내가 ㅈ같이 차 새워도 너 건들면 음주운전' 이 ㅈㄹ 하면서
24.05.25 04:54

(IP보기클릭)58.123.***.***

요즘은 서류상계약 말고 이런 대화 내역에 관련해서도 계약으로 인정한다고 본거 같은데... 그걸로 따져서 대리기사 처벌 못하려나..
24.05.25 04:55

(IP보기클릭)58.141.***.***

튀긴감자
요즘이 아니라 원래 구두계약도 서류와 똑같은 효력의 계약임 | 24.05.25 04:58 | | |

(IP보기클릭)58.123.***.***

玲音
앗 그렇구나 @.@ | 24.05.25 05:00 | | |

(IP보기클릭)183.107.***.***

튀긴감자
단지 구두계약은 입증이 어려워서 증거채택이 잘 안될 뿐 입증만 되면 계약 효력은 동일함 | 24.05.25 05:47 | | |

(IP보기클릭)185.54.***.***

'그 판사'면 저것도 원칙대로 음주운전이라고 우겼겠지
24.05.25 04:56

(IP보기클릭)61.77.***.***

저러면 대기기사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해야되는거 아니냐?
24.05.25 04:59

(IP보기클릭)211.46.***.***

긴급피난으로 인정해줬나보네
24.05.25 05:05

(IP보기클릭)125.133.***.***

어어어어어!!!씨벌 일부러 저러는거구나 대리놈들!!!
24.05.25 05:12

(IP보기클릭)210.103.***.***

긴급피난은 인정해야지. 특히 사고위험 빼박인 곳은
24.05.25 05:20

(IP보기클릭)125.188.***.***

저런 대리 기사들 일부러 차 저렇게 대고 돈 더 달라고 해서 안 주면 돌아가는 척 하고 신고 해서 면취 된 사람들 얘기 들리곤 했죠 무죄라니 다행이네요
24.05.25 05:39

(IP보기클릭)106.101.***.***

대리기사 저렇게 길 가운데 세우고 이동하면 처벌 시켜야함 골목에 세우고 주차 못한다고 내리고 신고하고 ㅋㅋㅋ
24.05.25 05:49

(IP보기클릭)124.48.***.***

저런식의 음주운전 유도하는 대리기사 처벌법이 있어야함
24.05.25 05:50

(IP보기클릭)211.52.***.***

안전지역으로 이동 시켜 놓은 뒤에는 음주했다고 못 움직인다고 막타친게 아닐까 싶다
24.05.25 06:30


1
 댓글





읽을거리
[게임툰] 완전 게 같은 게임이네... 어나더 크랩스 트레저 (27)
[MULTI] MMORPG를 보전하는 법, 드래곤 퀘스트 X 오프라인 (57)
[NS] 명작을 더욱 가치 있게, '페이퍼 마리오 1000년의 문' (14)
[MULTI] 아! 혼을 쏙 빼 놓으셨다, MMO가 된 '레이븐2' (96)
[게임툰] 냥팔자가 상팔자, 리틀 키티 빅 시티 (52)
[MULTI] 부실한 이야기와 좋은 전투 그리고 높은 잠재력, '명조' (63)
[XSX|S] 세누아의 전설: 헬블레이드 2, 체험으로서의 게임이란 (89)
[게임툰] 황야에 피어난 메카의 로망, 샌드랜드 (22)
[게임툰] 레트로로 그린 잔혹동화, 리틀 구디 투 슈즈 (57)
[PC] 2년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장독대 묵은지, 브이 라이징 (25)
[PS5] 국산 게임의 별로서 기억될 칼, 스텔라 블레이드 (176)
[MULTI] 탐험으로 가득한 사막과 맛있는 메카 전투, 샌드랜드 (40)


파워링크 광고 24시간 안보기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150 전체공지 루리웹 공동대표 진인환 입니다. 8[RULIWEB] 2024.06.21
질문 혹시 이 멜로디랑 비슷한 노래 있을까요? (5)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103 22:45
드래곤볼시 질문 개조는 언제하나요? 받아하리 13 22:16
스텔라블레 질문 캔 수집 버그 났네요… (4) 으른백구 120 22:11
66583237 잡담 달빛붓꽃☄️🌸🐚 1 129 20:35
66583236 잡담 페도대장 7 145 20:35
66583235 잡담 루리웹-1597531891 3 87 20:35
66583234 잡담 루리웹-2636 22 20:35
66583233 잡담 Chn4m 124 20:35
66583232 잡담 나츠미쨩 1 128 20:35
66583231 유머 친친과망고 1 297 20:35
66583230 게임 찌찌야 1 129 20:35
66583229 잡담 오랑우탄맨 145 20:35
66583228 잡담 궁극보옥수 1 179 20:35
66583227 잡담 여러분 멈춰주세요 2 112 20:35
66583226 유머 루리웹-22275380 46 10943 20:34
66583225 게임 엥~? 1 91 20:34
66583224 유머 지정생존자 74 14172 20:34
66583223 잡담 라스피엘🛸💜 77 20:34
66583222 게임 루리웹-381579425 10 1020 20:34
66583221 유머 죄수번호-아무번호3 1 88 20:34
66583220 잡담 민트붐 6 333 20:34
66583219 유머 루리웹-9531369865 4 190 20:34
66583218 잡담 퍼펙트 시즈 1 49 20:34
66583217 잡담 공산주의 1 152 20:34
66583216 게임 묻지말아줘요 27 3021 20:34
66583215 유머 소소한향신료 3 234 20:33
66583214 잡담 철인87호 35 20:33
66583213 게임 루리웹-6729276204 14 1470 20:33
66583212 잡담 여러분 멈춰주세요 88 20:33
66583211 잡담 佐久間リチュア 1 79 20:33
66583210 잡담 useple 3 226 20:33
글쓰기 26057303개의 글이 있습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