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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작성자가 리얼돌 판례 들고 와서 확장팩까지 작성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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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보충한다
중요한 건데 까먹었음
만약에 세관 공무원이 갑자기 겁나 간지나게 잠깐! 이의있소! 하면서 근거로 이걸 들고올 수도 있어
바로 관세법 234조임
이걸 카운터치는 방법을 추가로 소개하고자 한다
몇 년 전 리얼돌 직구했던 어느 유저의 눈물나는 투쟁 끝에 승소한 판례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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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 이 물건은 실총의 형상을 정밀하게 모사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 잘못된 사용 시 공공의 안녕 및 질서 또는 풍속을 저해할 수 있음.
그래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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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20구합69830 판결
위 판례에 따라, 이 처분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이거 중요해, 이거 딱 간지나게 들이대야 됨)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금지규정은 '이미 벌어진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풍속을 해하는 행위까지 염두에 둔 통관보류처분과는 맥락을 달리한다.
결국, 이미 발생한 과거의 행위를 평가하는 맥락인 형벌 규정에 관한 해석론을,
그 물품이 통관됨에 따라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풍속을 해하게 될 우려를 고려한
예방적 잠정처분의 발령요건에 관한 해석론에 완전히 똑같이 차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공무원은 궁예가 되어서는 안되며, 관심법을 써서는 안 된다 라는 거지.
법은 어디까지나 이미 발생한 과거의 위반행위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게 우선인데,
앞으로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위반행위까지 예측하고 '네 이놈 마구니잖아' 하고 때릴 수는 없다는 뜻이다
툭 까놓고 말해서 내가 이걸로 뭘 할지 지들이 뭔데 감히 지멋대로 궁예마냥 관심법으로 판단함?
안 그래?
그리고 판례의 요지도 써먹을 만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은 어디까지나 '성인용 레저스포츠용품'이다.
이를 개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를 규제할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두고 풍속을 해한다고 보아 국가 공권력이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요지이다.
이걸 활용해서
1. 우리가 장난감 개인적으로 가지고 노는 게 사회공공의 안녕 및 질서나 풍속을 저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주장하자
2. 내가 이걸로 못된 짓을 할지 안할지 니놈들이 어떻게 아냐며 궁예질하지 말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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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취미인들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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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도 힘들겠지만 어쩔수없음 이렇게라도 괴롭힐수밖에 안하면 니가 해외에서 산 80만원짜리 에어소프트건이 용광로로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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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ㄷ은 이미 합법이라고 판결난거 아님? 그건 걍 이전 판례 들먹이면 될거같기도 한데 또 이악물고 폐기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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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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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악물고 폐기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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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기 가장 좋아 보이나봄 이번에도 다른 카테고리 다 제치고 악의 축으로 가장 먼저 뉴스기사 나왔을걸
(IP보기클릭)223.33.***.***
괴롭힌다니 정당한 권리행사처럼 보이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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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뷰지에 칼질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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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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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ㄷ은 이미 합법이라고 판결난거 아님? 그건 걍 이전 판례 들먹이면 될거같기도 한데 또 이악물고 폐기하려나 | 24.05.24 19: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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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라리맨👊🏻
이 악물고 폐기하던데.. | 24.05.24 19: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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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라리맨👊🏻
하지만 뷰지에 칼질했죠 | 24.05.24 19: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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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도 힘들겠지만 어쩔수없음 이렇게라도 괴롭힐수밖에 안하면 니가 해외에서 산 80만원짜리 에어소프트건이 용광로로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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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미 업무과다 상태인것도 맞고 일을 존나 개판으로 하는것도 맞아서 킹쩔수가 없다 자기들이 나서서 인력확충 제대로 어필하는 수밖에 없다 이건 | 24.05.24 19:29 | | |
(IP보기클릭)223.33.***.***
루리웹-97979797
괴롭힌다니 정당한 권리행사처럼 보이는걸 | 24.05.24 19: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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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다라면서 리얼돌 뷰지에칼질하눈건 진짜이해안가더라 | 24.05.24 19: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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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지들 확대해석도 넘어서 법원판결까지 씹고 그지1랄병을 처한게 존나 몬가몬가임 광기라고 밖에 설명이 안될듯ㄹㅇ | 24.05.24 19: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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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하고 탄압하면 그럴싸해보여서 | 24.05.24 19: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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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럿
때리기 가장 좋아 보이나봄 이번에도 다른 카테고리 다 제치고 악의 축으로 가장 먼저 뉴스기사 나왔을걸 | 24.05.24 19:31 | | |
(IP보기클릭)118.235.***.***
우리어릴때는 창문다깨지는 총들고 놀았는데 | 24.05.24 19: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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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탄압하는 애들 여기도 많으니까 대놓고 물어보면 됨 | 24.05.24 19: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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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미드래곤=상
"안전" "보호"를 명분으로 자유를 규제하는 걸 용인하면 다음은 내 안방에 규제가 들어온다는 불변의 진리인가... | 24.05.24 2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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