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직구) 직구규제 저거 국회에서 막을 순 없나?

[로아아라]

정치글 아님 그냥 제목 그대로 궁금해서

법을 만들고 개정안 만드는 곳이 국회잖아요.

그런 국회에서 지금 시행하려는 직구규제를 막을 수 있나요?

아예 못막더라도 견제 하는 정도는 가능한가요?

아예 못막나?

혹시 아시는 분?

[잉그베이・]

막긴 커녕 동조할듯

[루리웹-4324473838]

왜냐면 한통속이거든여
이거 최초 발의한 의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찾아보십셔

[루리웹-4324473838]

의원이 아니라 소상공인 뭐시기 였는데

[로아아라]

나름 찾아본다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찾아서 뒤지고 의안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왜 못찾겠냐
제가 잘못찾고 있는건가요?

[darkelfy2]

막기는 커녕 잘한다 하는중인데
더 자세히 말하려면 북유게 가야함

[로아아라]

음 찾아본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못찾아서 그런데 쪽지로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것도 규정에 위배된다면 어쩔 수 없고

[루리웹-3998314091]

막으려면 막을수있는데 안막아요

[데스티니MK1]

이번 직구 관련은 행정부 소관이라 입법부인 의회는 간섭이 제한적임
못하는건 아니지만 마침 6월에 21대가 끝나고 22대가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더더욱;; 그래서 죽어도 6월에 하겠다는 거고...

[로아아라]

아 이미 시행되고 있으면 제한적이라는 간섭도 못하는건가요? 두렵다

[데스티니MK1]

일단 정치계 반응은 일단 반대 의견이 많긴한데 뚜껑 열어봐야 하는지라;;
나무위키에 정리 되있는걸 참고하시는것도 좋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