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을 뺐으면 뭐가 남는거냐 싶을텐데,
일단 국내 대리인 의무지정이 필요하댄다.
이게 일단 기사내용에도 저거 한꼭지 들어간거라, 뭐라 말하기 어려운데,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의 국내 대리인 의무지정은
원래, 직구가 아닌 정상적인 유통관계에서 먹튀같은걸 막기위한 목적의 제도임.
게임 관련 사례를 하나 들고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거임.
국내에 런칭된 하꼬 중국산 게임들은
수익은 전부 중국으로 가져가면서 규제는 회피하며 장사하다가
어느날에 보따리싸서 빤쓰런해도 국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불가능에 가까움.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경우 같은 걸 막기위해 대리인 제도라는게 있는건데.
사실상 이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게임업계조차 도입 무산으로 실용성 테스트를 못 해봄.
솔직히 좀 의아함.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직구가 아니라
국내에 직접 수입/수출 사업자로 들어와서 활동할때 필요한거임.
그 말인 즉, 이커머스 포털에서 대리인을 세워서 국내 들어와라....라는거 같은데.
이것만 보면 알리 테무랑 물밑협상으로
사전정보 줘서 담합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추측됨.
사실상 직구랑 별 상관이 없지만,
억지로 연관성을 구축한다면 국내법인내고 국내에서 판매창구 열어라..로 보이기도 하거든.
그럼 대놓고 헬적화 되는건 순간 아닐까 싶음.
더 심각한 건 나머지 내용인데
직구품목에 따라 주무부처를 나눔하여
규제검열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 라는거임.
사실상 세관의 행정력으로도 이게 안됨,
오로지 수입 수출입만 다루는 행정기관도 다 처리 못하는걸
다른 부처에 배분해? ㅋㅋㅋㅋㅋㅋ
인력 티오부터 안나옴.
거기다가 어차피 주 분배허브는 세관이 될건데,
여기에 부차적으로 물류 이동과 행정비용은 더 늘어나게 될것.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청구될 여지가 크다.
(실제로 세관에서 총포협으로의 이송 비용은 자가부담임)
최종적으로는 행정포화로 총포협같은 아웃소싱이 필요하게 될건데,
그러면 결국 KC 영리 법인 권한 허용과 다를바 없는 상태가 될 거임.
이 모든걸 지금 고집으로 버티기 하는걸로 보임.
국민이랑 왜 기싸움 하는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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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해볼 거면 해봐라는 스탠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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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또 말장난이란 거군 전면 철회만이 유일한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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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뭐래든 우린 할꺼다 이소리잖아 죽여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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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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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남유게에서 이 단어 꺼내고 싶지 않은데 탄핵 가야할지도 모르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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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전에 3년뒤 투표오면 개털림 확정이라 걍 분탕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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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해볼 거면 해봐라는 스탠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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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실사
진짜 남유게에서 이 단어 꺼내고 싶지 않은데 탄핵 가야할지도 모르겟다 | 24.05.23 20: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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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실사
탄핵이전에 3년뒤 투표오면 개털림 확정이라 걍 분탕치는거지 | 24.05.23 20: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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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해주면되겠군 해결 | 24.05.23 20: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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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거말고도 진짜 사유가 생길꺼같기도 함... | 24.05.23 20: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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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손절하는 척하고 사기치면 알아서 뽑아줌 ㅋㅋ 이거라서 확정도 아님ㅋㅋ . 하나만 찍어도 못알아보는데 손절하는 척하면 됨 | 24.05.23 20: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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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또 말장난이란 거군 전면 철회만이 유일한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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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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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저기 옆에 같이 서야할 것 같아..... | 24.05.23 20:25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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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부처는 쉽게 통과되더라는 소문 돌면 그쪽 품목우로 끼워맞춰서 우루루 쏠린다거나 | 24.05.23 20:21 | | |
(IP보기클릭)125.179.***.***
니들이 뭐래든 우린 할꺼다 이소리잖아 죽여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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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지지층 많다고 생각하고있겠지 ㅎㅎ | 24.05.23 20: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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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층 보다 검찰과 판사를 믿는거임 | 24.05.23 20: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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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읍… 이 짤좀 안쓰게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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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본 것.ㅇㅇ | 24.05.23 20: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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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실시하는건데 뜬금없는 국회의원들은 왜? 행정부가 문제지 입법부는 상관도 없음 | 24.05.23 20: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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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는 버스 예약했다 | 24.05.23 20: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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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걸 노린거 같음. 현재의 모양새 보면. | 24.05.23 20: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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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두 회사 쇼핑몰 홈피에 공지하나 없더니만.... 믿는 구석이 있긴 했네. | 24.05.23 20: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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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형 마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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