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KC인증 민간 보내면서 자리만들기 이런게 아예 없을까 싶긴한데 이런건 아주 부수적인 부분이라 보고
메인 목적은 세금뜯는거라 봄
https://www.sedaily.com/NewsView/2D56WKW85R
기사 보면 2023년 해외직구 규모가 6조가 넘었고 그중 절반이 중국직구 금액이라는데
중국직구 특성상 저중에 관부가세 내는 150달러 이상 금액의 직구는 절반도 안됐을거니까
이 소비가 국내물건 샀으면 10프로 부가세 뜯었을거니 3천억 세수가 날아갔다 느끼겠지
거기세 법인세 1% 깎아줬고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7822
주요 세수중 하나인 유류세도 계속 몇달째 인하해줘서 인하조치 전 15조 걷던게 인하후 10조 가량 걷히는 상황이고 하니
세수확보에 눈이 벌개질수밖에 없는데
세금을 못 뜯는 부분이 계속 커진다? 돈 뜯고 싶지
직구로 천원하는거 KC든 뭐든 받게 장벽 만들어서 정발시켜서 만원에 사게 만들면 시민들이야 죽는다 어쩐다 할지 모르지만
10프로는 나라에 떨어지니까 ㅋㅋㅋ
세수구멍 메꿔라! 하니 돈나올 구멍 찾다가 잘 걸렸다 싶은게 해외직구부분이다 이거지
이 문제 나오면서 동시에 관세 면세범위도 건드리겠다 말한것도 그렇고
뜬금없이 개인적 소비 목적을 막겠다 한것도 부가세 포함된거 사라는걸로 이해할수 있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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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금은 다 없애주고 이런 세금 만든다는거 자체가 양아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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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하면서 빵꾸난 세금 서민들 등골 뜯어서 채우는게 주목적인건 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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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부자감세 부자감세 돈이 부족해? 서민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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