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직구 각부처 직접 검사 하는거 자세한 내용

[올때빵빠레]

각 부처에서  사서 미리 검사 한다는 내용인데

그럼 검사 하기 전 까지 통관 막는거 아니냐? -> X

국가에서 사서 국가가 파는거 아니냐?->x

일단 검사 하기전 까진 통관 하는거고

위험물질나오면 판매중지 요청 ->O

일단 관세청에 집중된 업무를 각 부처에 분산 하겟다

라하는데

근데 과연 저 검사결과 란걸 믿을수 있는가?

각부처에 분산되면 겹치는 항목은 어찌할것인가?

일괄된 기준도 없고 위해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국민의 뜻은 반영안하냐?

등 알고 까면 더 자세히 깔수 있음.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98589?sid=101

[오줌만싸는고추]

민간기업에 위탁해서 세금잔치할듯

[루리웹-9401992356]

민간업체에 넘겨서 세금잔치 하겠다는거겠지 그 비용은 시민들이 쓰는거고 ㅁㅊㅅㄲ들

[슈레페이레]

???: 아싸 시험검사란 명목의 세금으로 공짜로 비싼거 직구 한다~!

[JLynn]

애초에 다른부서는 처리할 인력은 있고?

ㅈㄹ도 작작해야지

[올때빵빠레]

보나마나 외주업체 일게 뻔함. 거기서 또 해먹는 것들 나올거고. 저걸 옹호하는게 아니라 자세히 알고 까자는거임. 딴글에서 이소리 하니 비추 오지게 박혀서..

[JLynn]

나도 분산처리한다는 소리보고 하는 이야기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생각도안해보고 내놓은 정책이란거지ㅋㅋ

[방못난이]

배터리 = 검사해보니까 이거 솔직히 터질거 같은데~ 위험함 이거 ㅋ 금!지!

[올때빵빠레]

검사의 결과를 믿을수 있는가? 부터 위험성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이럴건 하나도 말안함. 당장 6월부터 시행할거임. 근데 기준은 몰?루 ㅅㅂ 장난치냐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비영리도 이런데 실험실 없는 영리기관의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