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에서 사서 미리 검사 한다는 내용인데
그럼 검사 하기 전 까지 통관 막는거 아니냐? -> X
국가에서 사서 국가가 파는거 아니냐?->x
일단 검사 하기전 까진 통관 하는거고
위험물질나오면 판매중지 요청 ->O
일단 관세청에 집중된 업무를 각 부처에 분산 하겟다
라하는데
근데 과연 저 검사결과 란걸 믿을수 있는가?
각부처에 분산되면 겹치는 항목은 어찌할것인가?
일괄된 기준도 없고 위해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국민의 뜻은 반영안하냐?
등 알고 까면 더 자세히 깔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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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 위탁해서 세금잔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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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에 넘겨서 세금잔치 하겠다는거겠지 그 비용은 시민들이 쓰는거고 ㅁㅊㅅㄲ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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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 위탁해서 세금잔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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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에 넘겨서 세금잔치 하겠다는거겠지 그 비용은 시민들이 쓰는거고 ㅁㅊㅅㄲ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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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시험검사란 명목의 세금으로 공짜로 비싼거 직구 한다~! | 24.05.23 15: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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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나마나 외주업체 일게 뻔함. 거기서 또 해먹는 것들 나올거고. 저걸 옹호하는게 아니라 자세히 알고 까자는거임. 딴글에서 이소리 하니 비추 오지게 박혀서.. | 24.05.23 15: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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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분산처리한다는 소리보고 하는 이야기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생각도안해보고 내놓은 정책이란거지ㅋㅋ | 24.05.23 15: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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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9.***.***
검사의 결과를 믿을수 있는가? 부터 위험성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이럴건 하나도 말안함. 당장 6월부터 시행할거임. 근데 기준은 몰?루 ㅅㅂ 장난치냐 | 24.05.23 15: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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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도 이런데 실험실 없는 영리기관의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