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51C75BADF776914E064B49691C1987F
일점집중이 좋겠다 생각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선행 청원이 5만명을 곧 다 채울 것 같아서
다음 청원에도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단순하게 5만명의 동의를 채운 청원이 많을수록, 더 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까
2. 선행청원은 이번 조치를 시행령의 문제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직구제한정책은 법개정 추진하면서 기존 관세법 제237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차단하겠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위 청원은 관세청의 '직구차단조치를 위한 법령 해석이 위헌위법적인 기본권 침해와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전문가들과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치인들의 비판 의견과 같은 맥락의 청원이기 때문에 좀 더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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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39.7.***.***
그리고 지금 청원은 29일에 국회 해산되면 무효화되서 다시 해야됨
(IP보기클릭)223.62.***.***
저는 게임이용자협회장입니다만, 직구 이슈는 게임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전문가 개인 차원에서 청원을 올리고 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게임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IP보기클릭)106.101.***.***
해외직구 금지 뒤에 숨어있는 민영화까지 꺼내서 조져야하는데
(IP보기클릭)223.62.***.***
그것도 당연히 챙기겠습니다. 그와 별개로 5만명 채우면 기자님들한테 알릴 계획입니다.
(IP보기클릭)118.235.***.***
자 드가자
(IP보기클릭)59.5.***.***
이거 오늘 종일 주기적으로 재업해줬으면 좋겠다
(IP보기클릭)39.7.***.***
앗 게이협회장이신 이철우 변호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219.249.***.***
(IP보기클릭)39.7.***.***
그리고 지금 청원은 29일에 국회 해산되면 무효화되서 다시 해야됨
(IP보기클릭)223.62.***.***
그것도 당연히 챙기겠습니다. 그와 별개로 5만명 채우면 기자님들한테 알릴 계획입니다. | 24.05.23 09:03 | | |
(IP보기클릭)106.101.***.***
이변6
해외직구 금지 뒤에 숨어있는 민영화까지 꺼내서 조져야하는데 | 24.05.23 09:04 | | |
(IP보기클릭)222.118.***.***
두번이나 할 수 있어! | 24.05.23 09:09 | | |
(IP보기클릭)118.235.***.***
자 드가자
(IP보기클릭)211.246.***.***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39.7.***.***
이변6
앗 게이협회장이신 이철우 변호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24.05.23 09:05 | | |
(IP보기클릭)59.5.***.***
이거 오늘 종일 주기적으로 재업해줬으면 좋겠다
(IP보기클릭)211.243.***.***
(IP보기클릭)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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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동의
(IP보기클릭)175.210.***.***
여여 베스트 프랜드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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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8.***.***
Do you hear the people sing...
(IP보기클릭)211.184.***.***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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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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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뭐야 이미 되어 있네 ㅋㅋㅋ
(IP보기클릭)112.157.***.***
이전에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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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