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진짜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는 kc 인증 민영화에 있음.
우리가 아무리 직구 규제 철폐를 외쳐도 kc 인증 민영화가 통과되면 결국
국민들이 등쳐먹히는 미래는 바뀌지 않음.
이게 어디서 ㅈㄴ 많이 본 수법이다 싶은데 일본쪽에 pse 인증이라고 선례가 있음.
이게 뭐냐하면 일본이 당시에 여태까지 쓰였던 인증마크 전부 폐지하고 pse마크로 통합하는 것.
모든 전기제품에 자체적인 품질 검사 후 pse 마크를 붙이도록 하고 pse 마크가 없는
제품의 생산, 수입, 판매, 진열을 금지함. <- 지금 정부가 하는 개짓거리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 감이 오죠?
물론 이때 일본 국민들도 병 신은 아니라 당연히 반발했음.
그러자 정부에선 "ㅇㅋ, 내가 많이 양보했다. 기존 인증도 인정해줄게. 근데 pse는 강행할거고 민영화도 할거임 ㅋㅋ"
저 지랄을 했으며 국민들은 정부가 한발 물러난거에 만족하며 수긍하자
그 결과 pse인증은 일본쪽에 전기제품 수출 할려면 필히 받아야하는 인증이 되어버렸고,
일본쪽은 전자제품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결과가 나옴.
결국 우리가 직구 규제를 막는다 해도 kc 인증 민영화 못막으면
물가 ㅈ같이 오르는건 정해진 결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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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52C967DCC8A0F23E064B49691C1987F 여기 KC인증 민영화도 반대하는 청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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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개소리 집어치라고 해야지 절대 직통법 하나 풀렸다고 안심해선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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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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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발표에 개같이 까일 쟁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음 KC 인증 민영화와 함께있는 직구 금지 면세한도 하향조절을 통한 증세 신규 통관플랫폼을 통한 사찰/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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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차피 안할건데... 지금 뭐 덮을려고 시선끌기 하는건가? 하는 생각도 드네 ㅋㅋㅋ 전국민 반발하는걸 졸속 시행하는게 너무 이상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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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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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했더니 다 되었나보네... 100명이라니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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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52C967DCC8A0F23E064B49691C1987F 여기 KC인증 민영화도 반대하는 청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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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이 찬성하고 왔다 | 24.05.20 14: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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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등록에 찬성 100명이 필요하구나 | 24.05.20 14: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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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바로 찬성했다 | 24.05.20 14: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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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타! | 24.05.20 14: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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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번째 막차탔긴 한데... 지금 말고 30일부터 해야 의미있지 않나 싶다. 지금 국회교체기라서 | 24.05.20 14: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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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2686416914
하려고 했더니 다 되었나보네... 100명이라니 ㅋ | 24.05.20 14:43 | | |
(IP보기클릭)36.38.***.***
핵심은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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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못조지면 이새끼들 나중에 또 규제 들어갈거 뻔함 | 24.05.20 14: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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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개소리 집어치라고 해야지 절대 직통법 하나 풀렸다고 안심해선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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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방심하는 순간 우리들 뒤통수 깨지는거 | 24.05.20 14: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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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차피 안할건데... 지금 뭐 덮을려고 시선끌기 하는건가? 하는 생각도 드네 ㅋㅋㅋ 전국민 반발하는걸 졸속 시행하는게 너무 이상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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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지금 논란거리는 라인 사태 여성 n번방사건 Bbc 버닝썬 사태조명 뉴스 이렇게 3가지긴 한데 | 24.05.20 14: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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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발표에 개같이 까일 쟁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음 KC 인증 민영화와 함께있는 직구 금지 면세한도 하향조절을 통한 증세 신규 통관플랫폼을 통한 사찰/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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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플랫폼 개선은 심지어 1년반이나 시간잡아둔거 보면 뭘 얼마나 빼도박도 못할 수준으로 조져두려는건지 감도 안잡힘 | 24.05.20 14: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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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쯤되면 어. 함 막아봐.라며 빨아먹을라는거 있는대로 다 던져댄것 같네.. | 24.05.20 14: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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